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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물가변동금액 적용여부
작성자 : 김창균 작성일 : 17.06.19. 16:32:48 조회수 : 341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산업단지 조성공사 시행중입니다.

원도급 계약일:2014년 4월14일

하도급 계약일:2014년 10월16일

조정기준일: 2016년 9월1일

조정율:3.12%

원도급사에서 3.12%의 지수 조정을 반영 받았으나 도급계약일과 하도급 계약일의 차이가 있어

해당기간(2014.4.14~10.16)동안의 지수변동율이 0.9%상승되어 하도급 지수조정율을 원도급사에서

2.22%(3.12%-0.9%)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 지수조정율을 원도급과 같이 3.12%로 적용 받아야 적정한것이

아닌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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