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가 29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열린 '민생업종 애로완화를 위한 현장점검'에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 이후 어려움을 겪는 민생업종을 돕고자 온누리상품권을 한시적으로 특별 할인해 판매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금지된 수학여행은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포인트 조기 사용 및 청사 주변 외부식당 이용 등 공공부문의 소비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남대문시장 새마을금고에서 여행ㆍ숙박ㆍ화훼업계 대표, 정부청사 인근 식당 주인,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일상적인 소비활동마저 위축돼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많다"며 "애도 분위기는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위축된 소비심리는 회복시켜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가족, 피해 지역 및 업종 지원 △안전 대한민국 건설 △소비위축에 따른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를 정부가 해야 할 3가지 당면 과제로 언급했다.

정부는 우선 내달 5일부터 8월 말까지 시중은행에서 100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개인 구매자에게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개인이 현금으로 구매할 때 월 30만원 한도로 5%로 적용하던 할인율을 10%로 확대한 것이다. 단, 8월 말 이전에 1000억원어치를 모두 소진하면 추가 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할인율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유통을 예방하고자 구매ㆍ환전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매년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8월까지 조기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구매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주 1회 이상 청사 인근 민간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세종ㆍ경남ㆍ대구청사에 대해선 월 1회 중식 또는 석식 휴무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가운데 수용비, 행사비, 차량임차료 등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소모성 경비는 8월 말까지 70% 이상 집행하도록 했다.

수학여행은 안전 관련 사항을 철저히 보완해 6월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민생업종 애로완화 방안은 당장 착수에 들어가 최대한 시행을 서두를 것"이라며 "내달 중에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판단해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 2014. 5. 2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