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성과를 조기에 확산시킬 수 있는 관광산업, 벤처ㆍ창업, 건축 분야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 중인 5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 내 태양광시설 투자애로 해소(3000억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2000억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용지 및 사토처리장 확보(5000억원) △서산 지역특구 내 자동차연구시설 투자(1000억원) △울산 민간회사 관리부두 제3자 임대허용(500억원) 등이다.

관광 분야와 관련해선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중심으로 단체관광 등의 질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 방한 촉진 행사를 7월부터 8월까지 집중적으로 펼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 행사도 8월로 앞당겨 개최한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K-POP 친화적 공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외국인 관광객 수요에 맞게 면세점 신규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허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쇼핑업계와 여행사 간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단체관광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통해 산악관광의 활성화도 꾀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적, 성별, 연령, 취향 등에 따른 그룹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도 개발하기로 했다.

벤처ㆍ창업 분야는 벤처생태계의 정착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하고, 스톡옵션 활성화 및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범휘 확대 등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양질의 기술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인수합병(M&A) 촉진 및 기업공개(IPO) 활성화로 벤처캐피털의 성공적인 투자자금 회수를 확대하고, 벤처투자조합 규제 완화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벤처생태계 유입도 촉진하기로 했다.

채권형태 중심의 벤처캐피털 투자는 보통주 중심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벤처캐피털의 모험자본 역할도 강화한다.

건축 분야는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통해 노후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ㆍ리모델링)을 촉진하기로 했다.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내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대지 간 용적률 결합을 허용하는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고, 방치건축물 사업 재개 지원 및 공공건축물 리뉴얼 등으로 건축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기대하는 투자 효과는 5개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으로 1조2000억원, 노후 건축물 정비 촉진 등 2년간(2016~2017년) 건축투자 활성화로 4조4000억원 등 총 5조원 이상이다.

여기에는 관광ㆍ벤처ㆍ건축 분야 제도개선에 따른 간접적인 투자 효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투자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관광ㆍ벤처ㆍ건축 등 기반이 마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단계 높은 성과'를 창출해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7. 9.일자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