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고용률 70%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의 시간제 근로 활성화 사례와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고용률 70% 로드맵'의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올바르게 제시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ㆍ독일ㆍ영국은 고용률 70%에 진입하는 기간 중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등 고용도 확대됐다.

특히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네덜란드와 독일은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방지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및 세금 면제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네덜란드는 차별금지 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고 해당 근로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하는 프로그램(SPAK)을 시행했다.

독일은 차별 방지 및 규제 완화와 함께, 저임금 근로를 '미니잡(mini-job)'으로 제도화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였다.

영국은 자발주의(Voluntarism) 전통에 따라 시간제 근로가 시장주도형으로 정착됐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기여를 면제해온 관행이 고용주에게 시간제 고용을 늘릴 유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은 시간제 근로의 활성화를 일자리 창출의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로드맵에 제시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뉴스 2013. 7.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