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및 의의] 세계도 ‘녹색’ 바람…우리는 재원 매커니즘 담아 실천가능성 높여

정부가 6일 내놓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은 녹색과 뉴딜을 함께 묶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환경위기나 자원위기 심화에 대비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융합함으로써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선진국들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성장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1500억달러를 투자해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용으로 하는 ‘뉴 아폴로(New Apollo)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영국도 지난 4일 ‘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수력, 풍력, 전기차 등 대체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 10가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10만개의 고용창출을 약속했다.

일본 정부도 미국과 유사한 형태로 2015년까지 친환경 사업 부문 시장을 100조엔 규모까지 늘리고 2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규모 재정지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차원에서 녹색산업에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도 녹색과 일자리의 조합을 목표로 했다.

고용유발효과로만 본다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지출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잠재력과 지구환경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척이 덜 된 녹색분야의 생산적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윈윈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는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후회없는 투자원칙(no regret principle)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은 다른 나라들의 포괄적인 내용과 달리 9개 핵심분야, 27개 연계사업으로 세분됐다는 점과 각각의 사업에 재원 메커니즘이 수반됐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녹색뉴딜로 최종 선정된 사업들은 지난해 20개 부처ㆍ청에서 총 145조원 규모의 267개 사업들 중에서 선택된 것들이다. 사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분산되거나 현실성이 적은 사업들과 민간과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한 사업들을 줄이거나 통합하여 9개 핵심사업과 27개 연계사업으로 정책 패키지화했다.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1월중 확정계획으로 검토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과 지자체의 2009년도 환경관련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핵심사업과 연계사업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의 녹색뉴딜사업은 이날 제시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중복투자 방지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방안은 기존의 녹색정책을 재정조정 및 지원체계와 연계시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다. 그간 환경보전 논의를 보면 당위성과 필요성에 공감대는 있었지만 재원 매커니즘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50조원 투자 규모 중 이미 확보한 4조 3천억원 외에 약 45조원 규모는 추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사업별 재원조달 방법과 관련해선 1월중 매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 각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면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