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장은 "앞서 발표된 중산서민층 대책이 예산지원이나 세제혜택으로 저소득층의 지갑을 채우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통한 소비진작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큰 비중(53%)을 차지하고 있다. 2007년 기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소비가 0.83으로 투자(0.78)나 수출(0.60)보다 높고 취업유발계수도 소비(17.1)가 투자(13.1)와 수출(9.4)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소득이 준 데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국내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저축률 하락,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데다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실질적인 소비여력이 축소됐다.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경우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선택적 지출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었다. 고소득층의 소비는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 지난해 3/4분기 -3.4%, 4/4분기 -5.6%, 올해 1/4분기 -6.5%, 2/4분기 -2.1% 등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이는 저소득층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다.

이에 정부는 고소득층이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수지 적자 해소와 내수경기를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해외소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 고급화·다양화되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해외여행, 교육 등에서 해외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해외소비는 지난해 1/4분기 이후 환율상승 등으로 감소했지만 환율이 점차 내려가면서 감소폭이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관광·레저, 교육 등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관광지출은 급증한 반면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수입은 저조한 현실을 감안, 외국 관광객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