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의 건설이 장기화되면서 교통정체 등 불편을 느껴본 일이 있을 것이다. 공기지연은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예산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SOC 분산투자는 공공사업의 특성상 주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투자요구는 큰 반면, 이를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한정된 재원의 분산투자로 인해 완공이 지연되면 국민편익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최적투입을 통한 품질시공이 어려워지고, 공사 중단으로 현장유지비용 부담 등이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SOC투자에 있어서 예산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완공위주의 집중투자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장기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속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민간先투자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선투자제도는 건설사가 단년도 정부예산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자금을 우선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기면 정부는 국회로부터 미리 승인받은 5년간의 계속비예산 범위내에서 공사대가를 나중에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총사업비 및 현장관리비 증가 등의 비효율을 방지하고 민간자금을 공공투자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으로 성남-장호원 국도 등 80개 구간에 총 2,200억원 규모의 민간선투자를 시행한 바 있다.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실물경제 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규모는 SOC 재정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위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 규제완화, 민간투자활성화와 함께 추경을 통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라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SOC사업의 집행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선투자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선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수렴된 건설사,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알기 쉽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고 동시에 투자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동성 경색으로 선투자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자금조달의 주선과 함께 민간선투자에 대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올 5월에는 최저금리 입찰을 통해 선정된 금융기관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MOU를 체결하고 5천억원 규모의 「Accel-Korea Loan 1호」가 출시된다.

건설사는 보증·대출 통합 상품을 통해 선투자 자금을 보다 값싸고, 빠르고,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시중 여유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활용되어 자금의 선순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선투자로 인한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의 혜택을 정부와 시공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선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대가지급 방식도 보다 정교하게 만들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투자가 활발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선투자 업체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발주청에서의 기민한 협력은 물론이고 신용보증기금 전담팀에서 대출·보증 통합신청서의 작성과 전문적인 무료 금융자문(Financial Advisory) 등을 포함한 One-Stop Service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2월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으로 민간선투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는 올해 2조원 수준의 민간선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민간선투자가 내수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