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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계잉여금 6.5조.. 추경 여유 재원은 2조 내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09.03.25. 12:15:18 조회수 : 749

정부,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국세수입은 167.3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후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감사원의 박종구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 결과, 총세입이 232조 2천억원, 총세출이 222조 9천억원으로 9조 3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상잉여금 중 2조 8천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세계잉여금은 총 6조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81조 6천억원, 세출이 175조 5천억원으로 6조 1천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조 5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4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세입이 예산액보다 5천억원 증가한 데다,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미사용과 같이 세출에서 4조 1천억원이 불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금액은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추경편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 재원 규모와 관련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출한 뒤 2조원 내외의 여유자금이 생길 것”이라며 “정부결산서가 대통령 승인이 나면 바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3월말쯤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거두어들인 세금은 총 167조 3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7년 161조 4591억원에 비해 5조 8천억원이 증가(3.6%)한 수치며, 지난해 예산 165조 5623억원 대비 1조 7천억원이 초과(1.1%)한 수치다.

 

그러나 지난해 유가환급금 지급(2.7조원), 유류세 10% 인하(0.7조원), 할당관세 인하(0.7조원) 등 감세규모가 9조 1천억원이나 됐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2007년 실적 대비 15조원이 증가(9.3%)한 셈이다.

 

유가환급금 지급으로 소득세는 2007년보다 2조 5천억원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에 따라 3천억원이 전년대비 덜 걷혔다.

 

2007년 법인실적 호조에 따라 다음해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3조 7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증가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각각 2007년 대비 2조 9천억원, 1조 4천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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