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매월 2회 이상 회의 개최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연간 예산중 43.9%인 109조원 가량이 지난 1일 배정됐다. 지난해 1월 4일 38%의 예산을 배정한 것에 비하면 훨씬 속도감 있는 모습이다.

또 13일까지 9조 9천억원을 집행, 지난해 같은 기간 0.6%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해 나가는 한편, 조기집행 분위기가 강조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졸속추진이나 낭비요인 발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한 후,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열어 각 부처ㆍ공기업에 동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는 29개 부처 실장 및 18개 공기업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 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으로 다수부처 관련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부처간 또는 시도별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체를 구성, 사업계획이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는 등 방식이다.

아울러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 예산집행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조기집행이나 예산낭비, 집행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선 면책 및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 초부터 13일까지의 예산ㆍ기금ㆍ공기업 주요 사업비 집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9조 9천억원을 집행, 연간 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이상 높은 3.8%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의지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신속히 많은 규모의  예산배정을 끝낸 영향도 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위해 1일 1/4분기 예산배정을 완료했다. 지난해 1/4분기엔 4일 83조 5천억원을 배정했지만 올해는 1/4분기 예산으로 연간 예산의 43.9%인 108조 8천억원을 배정했다.

소요자금 배정에 있어서도 지난해는 1월 7일 1조원을 최초 배정했지만, 올해는 2일 국책금융기관 출자 등 긴급 소요자금으로 3조 7천억원을 우선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매월 2회 이상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ㆍ독려해 나갈 예정”이라며 “예산 집행효율화 및 낭비방지 방안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