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계획] 외평채, 기준금리 제공 필요시 60억달러 한도 내 발행

올해 국채는 총 86조 3천억원 한도 내에서 발행된다. 국고채는 74조 3천억원 한도이며, 국민주택채권은 12조원 한도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은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시 기준금리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억달러 한도 내에서 발행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국채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국고채는 올해 예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보전용 국채발행한도 19조 7천억원을 포함해 총 74조 3천억원 한도 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총상환 한도는 44조 5천억원이며, 총발행 한도에서 총상환 한도를 뺀 순증 한도는 29조 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발행될 국고채는 금융 위기에 따른 단기물 선호, 장기물 기피 현상을 감안해 단기물 발행비중을 높이고, 장기물 발행비중을 낮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3년물 30~40%(08년 실적은 26%) △5년물 35~45%(08년 39.6%) △10년물 15~25%(24.9%) △20년물 5~10%(9.5%)이다.

월별 발행물량은 균등 발행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월별 만기물별 비중은 시장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로 했다. 물가연동국고채와 변동금리부국고채는 시장 여건을 봐 발행 시기 및 발행 물량을 결정하기로 했다.

올해 조기상환 계획은 2010년 이후 만기도래 국고채 중 7조원 이상 규모로 잡았다. 총상환 한도 44조 5천억원에서 올해 만기상환 30조 9천억원 및 조기상환 7조원을 감안하면 6조 6천억원의 조기상환 여력이 발생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발행물량 축소 또는 조기상환 규모 확대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고채와 별도로 부동산 등기 등 특정 경제활동시 첨가 소화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올해 12조 한도 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또 외화표시 외평채는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시 기준금리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억달러 한도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국고채는 52조 1천억원을 발행, 지난해말 국고채 잔액은 239조 3천원으로 늘어났다. 국민주택채권은 8조 5천억원이 발행됐으며, 외화표시 외평채는 발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