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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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 1. 종합보고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는지 2009-09-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8 2. 산출내역서(인테리어 specification)의 설계서에의 해당여부 2011-05-11
법무지원팀-742 3. 재설계도서 교부여부 및 공사비 관련 질의 2005-09-08
법무지원팀-213 4. 전력비 부담관련 현장설명서의 해석 2008-01-18
법무심사팀-439 5.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주체 2005-01-24
인터넷 질의 6. PHC PILE 두부보강 이음자재 비용부담 주체 2009-04-24
규제개혁법무담당관-258 7. 오탁방지막 설치를 특허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8-09-03
법무지원팀-5039 8. 세륜시설에 따른 전기공사비 반영여부 2007-12-17
현아 제2005-97호 9. 설계변경 관련 자재 할증 적용 2005-02-22
법무지원팀-20 10. 설계변경 관련 2005-07-08
법무심사팀-1392 11. 설계변경 가능 2005-04-19
법무지원팀-1257 12. 수의, 총액계약공사의 설계변경 2005-10-10
계건 제2005-04호 1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005-03-03
법무지원팀-2242 14. 설계변경후 계약금액 재조정 가능여부 2005-12-27
법무지원팀-1411 15. 1식단가 설계변경시 단가변경 가능여부 2005-10-27
법무지원팀-340 16. 장기계속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2008-01-28
법무지원팀-12 17.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의 계약금액 조 정 가능여부 2005-07-07
법무지원팀-244 18. 규격?가격분리입찰로 집행된 계약 건 규격변경 가능여부 2005-07-11
규제개혁법무담당관-104 19. 기성대가 수령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2010-02-26
법무지원팀-1396 20. 하자보수 완료후 원가계산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2005-10-26
법무지원팀-1402 2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00분의 10 기준 2005-10-21
법무지원팀-2476 22. 조합을 통한 계약이행중 추가물량의 계약내용 변경 2007-06-20
인터넷질의 23. 면적의 변경이 없는 자재규격의 변경시공과 설계변경 2009-11-03
법무지원팀-58 24. 시공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 변경가능 여부 2005-07-07
법무지원팀-21 25. 설계단가 과소산출에 다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07-07
법무심사팀-1292 26. 장기차수별 공사의 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5-04-14
법무지원팀-2777 27.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 우선시공한 경우 납기 후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7-10
법무지원팀-274 28.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시 견적처리된 신규비목에 대한 경비 의 중복적용 2007-01-22
법무심사팀-770 29. 고용보험료 과다예상 계약금액조정 2005-02-25
법무지원팀-27 30. 설계변경시 제비율 적용방법 200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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