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법무심사팀-51 3.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손율 및 1식 단가조정 2005-01-03
법무지원팀-556 4. 계약기간연장에 의한 계약금액변경시 간접비 산정 2007-02-08
법무지원팀-3530 5.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2006-10-26
법무지원팀-5098 6. 장기계속공사 전체공기 연장시 손해보험 및 간접비 조정 2007-12-21
법무지원팀-2214 7. 하도급계약에 있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산정 2005-12-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1.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008-07-15
법무지원팀-256 2. 현장여건과 다른 운반거리 및 운반량에 대한 설계변경 2005-07-21
법무지원팀-3393 3. 골재원 변경에 따른 사석단가 변경 2006-10-13
법무심사팀-444 4. 토취장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2005-01-27
법무지원팀-1296 5. 사토장 운반거리 실측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 2007-04-02
인터넷 질의 6. 계약 후 사토장의 위치확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방법 2009-09-02
법무지원팀-1611 7. 사토장 운반거리 단축 2005-11-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742 8. 토취장 변경에 의한 단가조정 2008-05-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79 9. 토취장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단가 산정방법 2009-12-07
법무심사팀-112 10. 설계변경(운반로 변경에 따른 평균주행속도 변경)관련 2005-05-02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11. 최저가 입찰 공사계약에서 운반로가 변경된 경우 실비산정방법 2008-07-15
법무지원팀-3239 12. 당초 설계서의 사용할 토취장의 자재(점토)가 부적격으로 적격자 재가 있는 2007-08-09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1. 공사정지로 인한 지연보상금 산정 2007-01-17
규제개혁법무담당관-359 2. 의무적 가입보험료의 정산관련 2008-11-10
인터넷 질의 3.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정산대상 2011-07-12
인터넷 질의 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시 납부한 금액 적용 기준 2011-12-08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5. 장기계속공사에서의 법정경비 정산방법 2010-02-05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6. 예정가격 작성기준 소급적용(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2008-11-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9 7. 사후정산 보험료의 예가금액 반영후 변경계약 2008-06-16
규제개혁법무담당관-124 8. 대가지급시 경유세율 인상분의 지급잔액이 정산대상인지 2008-06-10
인터넷 질의 9. 가설재 손료 산정 2011-08-22
인터넷 질의 10. 작업부산물(고재) 공제 2010-11-22
인터넷 질의 11. 강재손료 적용방법 2010-09-20
법무심사팀-637 12. 재설계로 인한 설계비용의 부담주체 및 공사기간 연장 2005-06-10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13.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도급계약 정산여부 및 계약금액의 조정여부 2008-03-25
[이전 10 개]   [이전] 11 12 13 14 15 16 17 [다음]  [다음 10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