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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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14. 계약체결이후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여부 2008-12-05
법무심사팀-1386 15. 도서 노임할증을 적용한 공사계약에서 연륙교가 개통된 경우 노임할증 미적용 2005-04-19
인터넷 질의, 법무지원팀 1. 창호류 사급자재 전환 2005-12-01
법무지원팀-528 2. 관급자재인지의 판단여부 2007-02-07
법무지원팀-622 3. 관급자재 부족분 지급요청 가능여부 2007-02-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394 4. 관급자재대의 공사비에의 포함여부 등 2008-11-26
법무지원팀-259 1. 근무일수 2005-07-19
법무지원팀-3028 2. 기성청구시 계약금액 정산가능 여부 2007-07-26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3. 시공사책임하에 미술장식품 설치 가능여부 2008-08-08
법무지원팀-1076 4. 용역계약의 설계변경 가능여부 등 2005-09-27
법무지원팀-724 5. 실시설계비 누락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7-02-22
규제개혁법무담당관-33 6. 장기용역계약에서 계약금액조정 방법 2008-03-14
법무지원팀-1706 7.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2006-05-23
법무지원팀-3530 8. 용역계약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2006-10-26
규제개혁법무담당관-08- 9. 공사비용 변동계약에 따른 감리용역비용의 조정 및 재계약 여부 2008-08-19
법무지원팀-2791 10.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건설폐기 물처리용역계 2006-08-25
규제개혁법무담당관-315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요건 2008-10-15
법무지원팀-4985 1. 공동도급사 부도로 인한 지분율 변경 2007-12-13
법무지원팀-549 1. 공동도급계약 2006-02-14
법무지원팀-378 1.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 2005-08-12
법무지원팀-1873 2.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2005-11-23
법무심사팀-594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 2005-06-07
법무심사팀-199 2.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 2005-05-09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2. 수급체구성원이 모두 면허 등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는지 2004-05-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368 3. 대표사 단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2008-11-14
규제개혁법무담당관-184 3. 가압류로 인한 공동수급체 대표회사의 탈퇴와 지분율의 변경 2008-07-18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3. 대형업체간 공동수급체 구성제한 2008-05-28
법무지원팀-2793 3. 대표사의 중도 탈퇴와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 2007-07-11
인터넷 질의 4.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계열회사 2011-04-14
법무지원팀-4151 4.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의 제재 및 기성대가 지급기준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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