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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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질의 21.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Ⅰ 2009-06-19
인터넷 질의 22. 일괄입찰공사의 실시설계보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한계Ⅱ 2009-06-19
법무지원팀-1897 23. 일괄입찰에서의 설계변경(우선시공분 이외의 시공분) 2005-11-29
인터넷질의, 회계제도과- 24. 일괄입찰공사의 신기술신공법적용에 의한 설계변경 2008-02-15
법무지원팀-1492 25. 일괄입찰로 체결한 계약에서 무대운반거리 계약금액조정 2007-04-02
인터넷 질의 26. 발주처의 요구로 인한 실시설계서 변경과 계약금액조정 2009-11-18
법무심사팀-828 27. 설계·시공 일괄입찰에서 기본설계의 내용을 실시설계에서 변경 할 수 있는지 2005-06-15
규제개혁법무담당관-244 28. 턴키공사에서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의 경우 계약금액 증액 가능여부 2008-04-01
법무심사팀-1214 29. 턴키공사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방법 2005-04-06
법무지원팀-4614 30. 턴키공사에서 설계변경 2007-11-16
법무지원팀-1043 31. 턴키공사의 현장상태와 설계서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2005-09-30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1. 기술제안입찰의 계약금액조정 2008-11-13
규제개혁법무담당관-224 2. 기술제안으로 일부 증가되는 관급자재의 구입비용 부담주체 2011-05-09
규제개혁법무담당관-802 3. 추가도급계약후 비상주감리원의 변경요청 반영여부 2008-05-08
법무지원팀-1177 4. 턴키공사의 운반거리 정산 2005-10-10
법무지원팀-275 5. 턴키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시 제경비율 적용 2006-01-10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6. 턴키에서 공사 관련법령 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2008-10-17
규제개혁법무담당관-513 7.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공사의 준공서면을 공사감독관이 준공일 에 접수하여 계 2007-12-26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 8. 분리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본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 계약 금액 조정 2008-12-17
법무지원팀-1862 9. 하수급업체 변경시 지역업체 및 하도급비율의 준수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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