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달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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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일
125-1178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의 화재발생과 손해부담에 대하여 2003-08-10
125-321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당해연도 이행분은 준공처리 또는 기성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2003-08-10
141-2604 전기공사계약의 승인에 대하여 2003-08-10
125-362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의 변경시 계약체결방법에 관하여 2003-08-10
125-659 개인업체가 법인 전환시의 게약계속에 대하여 2003-08-10
2210-4535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체결 가능여부 2003-08-10
2210-253 계약서작성시 재무관의 직인사용문제 2003-08-10
125-4222 사고이월불가로 예산 재편성하였을 경우 당초 계약이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2003-08-10
125-2791 수재로인한 손해보상 2003-08-10
2210-3228 관급자재에 발생한 손해부담에 대하여 2003-08-10
45107-980 낙찰 또는 계약후 사업자등록말소시 계약체결 및 이행가능 여부 2003-08-10
45107-879 특약으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3-08-10
회제 41301-1790 연대보증시공시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와 설계변경등의 변경계약을 할 수 있는 2003-08-10
회계 41301-1331 연대보증인 변경 또는 보증금 추가 여부 2003-08-10
회제 41301-717 보증서 보증기간 연장시 보증기간 설정 방법 2003-08-10
회제 41301-592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 책임범위 2003-08-10
회제 41301-621 계약 이행중에 계약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3-08-10
회제 41301-171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보수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003-08-08
회제 41301-102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의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에 따른 약정연대보증인의 보증시 2003-08-08
회계 41301-466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연대보증인이 2차계약 보증인 입보를 거부할 경우 처리방법 2003-08-08
회계 41301-2494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반환할 2003-08-08
회계41310-2075 연대보증시공시 계약상대자가 제3자간의 채권·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2003-08-08
회계 41301-1935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003-08-08
회계 41301-1629 연대보증시공시 연대보증인의 대금청구권과 제3자의 가압류채권의 우선여부 2003-08-08
회제 45107-1079 계약보증서(선금보증서)상의 약정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시공가능여부 2003-08-08
회계 45107-509 계약취소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여부 2003-08-08
회제 125-4221 동일기관과 2건 이상의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 귀속에 대하여 2003-08-08
회계 1210-464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또 다른 보증인을 입보케 할 수 있는지 2003-08-08
회계 1210-2187 일부품목 해약시 계약보증금은 일부만 국고귀속되는지 2003-08-08
조달청 200708185 설계도면을 변경한 후 계약금액조정전 기성대가지급을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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