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달청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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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조달청 200612114 공사계약 해지관련 질의 2009-04-16
조달청 20050162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질의 2009-04-16
회계제도과-896 물품계약(특정상표 또는 규격) 관련 질의 2007-04-12
회계제도과-136 설계변경(규격변경) 가능여부 2007-04-12
회계제도과-36 일괄입찰의 기본설계 변경가능 여부 2007-04-12
회계제도과-133 공사채권양도 관련 2007-04-12
회계제도과-133 공사채권양도 관련 2007-04-12
회제41301-231 위탁공사로 추기되는 과업의 감리비 적용에 관하여 2007-04-12
회제 41301-151 「물품계약상의 납품기일」에 관한 질의 2007-04-12
회제 41301-2064 하자보수를 이행한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다른 구성원이 현금으로 2003-08-11
회제 41301-2062 하자보수책임범위 2003-08-11
회제 41301-1378 하자보수 이행책임 및 비용청구 2003-08-11
회제 41301-1265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2003-08-11
회제 41301-1259 공사대가 지급금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질의 2003-08-11
회제 41301-821 발주기관의 관리소홀등에 의하여 발생된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여부 2003-08-11
회제 41301-641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 2003-08-11
회계 41301-2020 현장에 반입되어 검사가 완료된 자재에 대하여 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003-08-11
회계 41301-560 공사중지기간중 기성대가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2003-08-11
회계 45107-449 대가지급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2003-08-11
회계 45107-309 하자보수 책임범위(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와 관련한 통보를 하자책임기간후에 한 2003-08-11
회계 45107-2399 세출예산과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복합된 계약에 있어서의 기성대가지급 2003-08-11
회계 45107-1664 지체도중 기성대가 지급가능 여부 2003-08-11
회계 45101-1458 분리발주된 통신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에 대하여 2003-08-11
회제 125-1771 공사기성금의 지급에 대하여 2003-08-11
회제 1210-2437 계약자가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2003-08-11
1210-1936 분할발주된 공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2003-08-11
125-3108 하자보증금 납부등이 별도 진행된 복합공사로서 일부에 대한 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2003-08-11
125-3892 사용자 관리소홀의 경우에도 하자보수의무가 있는지 2003-08-11
2210-1142 보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2003-08-11
125-2920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의 범위는? 200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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