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조달청 유권해석
   
문서번호
제목
작성일
회제41301-88 지체상금 면제관련 2007-04-12
회제41301-35 지체상금 산정관련 2007-04-12
회제41301-1688 검사에 소요된 기간의 지체일수 산입관련 2007-04-12
회제 41301-12 공사해지요청 및 기성금청구에 대하여 2007-04-12
회제 41301-10 지체상금액 계산방법 2007-04-12
125-2055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관하여 2003-08-08
45101-882 지체상금면제기간중 지체상금면제사유가 발생되어 추가로 지체된 기간도 지체상금면제대 2003-08-08
45101-1463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기간내 완료계가 제출되고, 계약기간경과 후 시정지시가 있는때 2003-08-08
45101-25 계약기간을 경과한후 준공검사요청시 검사기간의 지체일수포함 여부에 대하여 2003-08-08
45101-324 검사소요기간의 지체일수 산입여부에 대하여 2003-08-08
45101-373 계약에 있어 검사기간의 지체일수 산입여부에 대하여 2003-08-08
45107-508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시 공기연장가능 여부 및 지체상금 부과여부 2003-08-08
45101-922 계약해제·해지시 지체상금 징수 여부 2003-08-08
45107-1113 지체관련 및 공기연장관련 질의 2003-08-08
45107-1991 제체상금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2003-08-08
45107-2527 지체기간동안의 동절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 2003-08-08
45101-1503 연대보증인의 지체상금 징수 2003-08-08
45101-1532 공사기간 연장 신청의 시기 및 조치사항 2003-08-08
회제41301-2293 지체상금부과 요건의 개정과 관련하여 2003-08-08
회제 41301-722 기성부분을 인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지체상금 부과여부 2003-08-08
회제 41301-16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 지체상금 산정기준 금액 2003-08-08
회제 41301-768 공사지연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 징수여부 및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처리방 2003-08-08
회제 41301-789 시공사의 사유로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감리용역계약의 지체상금부과 여부 2003-08-08
회제 41301-501 발주기관의 공사용지 확보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면제가능 여부 2003-08-08
회계 41301-339 설계변경에 따른 시공시 지체상금부과여부 2003-08-08
회제 41301-47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해지요건 산정시 공기의 의미 2003-08-08
회계 41301-2908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경우 반환가능여부 2003-08-08
회계 41301-2132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상금징수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지의 여 2003-08-08
회계 41301-1267 준공검사후 보완지시가 있었던 경우 지체일수의 산정 2003-08-08
회계 41301-1240 계약기간 종료후에 준공계를 제출한 경우 지체일수산정 200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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