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서번호 : 회계 41301-2982 |
작성일 : 2003-08-08 |
|
|
| 제목 : 1인이 2개 회사의 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입찰 유 무효 |
|
|
| 질의내용 |
|
|
|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에 관한 질의입니다.
2. 시설공사 경쟁입찰에 동종사업의 A법인과 B법인이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동일인이 A B법인의 임원으로(등기부등본상 A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B법인의 감사나 이사로 등재)있을 때, A법인은 직접 투찰하고 B법인은 B법인의 대표이사가 입찰에 직접 참여하거나, 서로 다른 3자에게 위임하여(이 경우 각각 다른 법인 대리인을 지명함)입찰에 참여할 경우 당 입찰의 유 무효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
|
|
| 회신내용 |
|
|
|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자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포함)하는 경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나, 동일인이 A 법인의 대표자이자 B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두 법인이 동시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
홈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