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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167 작성일 : 2003-08-08
제목 : 동일대표자 관련 입찰 유무효 여부
질의내용
1. 같은업종으로 (전기공사 1종 면허) 법인업체의 대표이사이고 개인업체의 대표자가 동일인일떄 입찰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요? 2. 위 2개업체가 동일한 입찰건에 입찰감사시 법인업체는 대표이사가 개인업체는 위임가 입찰서를 투찰했을 시 입찰서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가 개인명의로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동일한 경쟁입찰에 법인과 개인업체 양자의 명의로 직접참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제3자에게 대리케하여 참가한 경우에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무효로 처리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