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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10-412 작성일 : 2003-08-10
제목 : 계약금액 감액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질의내용
회신내용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당초의 계약금이 감액되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