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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125-2920 작성일 : 2003-08-11
제목 :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하자의 범위는?
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게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상 대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는 공사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말하는 바,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발주자의 관리소홀 등에 의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하자보수책임이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