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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계 41301-2312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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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체결후 장기간동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없었던 경우 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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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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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 황
우리 공단이 책임감리를 수행중에 있는 현장으로 최초 '93.12.29일자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던중 발주청 사유로 인하여 '96.4.18일 부터 '97.3.20일까지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97.3.21일 재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① 최초 계약일：'93.12.29
② 착수일：'94.1.4
③ 공사중단기간：'96.4.18~'97.3.20
④ 공사재착수일：'97.3.21
⑤ E/S 여부：현재까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없음
⑥ E/S 방법：품목조정율
2. 질의내용
"갑"설：등락율 산출방법에 있어 회제45101-45('95.1.13) 관련하여 예정가격이 '93년 정부 고시노임 단가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조정기준일을 '97.1월로 하여 시중노임 증가율을 구하여 정부노임을 산출 이를 각 비목에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을"설：각 비목에 '93.12월 시중노임 및 '97.1월 시중노임을 적용하여 등락율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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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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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순차적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바, 94년도 노임과 97년도 노임을 비교하여 등락율을 산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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