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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41301-2224 |
작성일 : 200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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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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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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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기준이므로 동 공사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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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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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추가공사의 발생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등을 감안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논의하여 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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