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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회계 45107-247 작성일 : 2003-08-20
제목 :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경쟁 가능 여부
질의내용
○○시청의 주변전사기기 유지보수 일반 공개입찰 참가자격(경력부문)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8조의2(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실적"요건이 유지보수 공개입찰경쟁시에도 참가자격(경력부문)에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제1행(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상 용역입찰에 대해서는 실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