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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41301-537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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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찰일 전후로 법인이 번경된 경우 입찰유무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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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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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정자로 게시된 A사 대표는 개인에서 법인 B로 변경하던중(2002.3.18 공문시행일자) 입찰일자(2002.3.19)에 전자입찰로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일자에는 이미 A사는 없어진 상태이며 B사는 면허가 변경된 상태에서 조찰청 입찰참가 자격도 변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입찰자격이 없는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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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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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공사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등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여야 하는 바, 입찰참가등록시에는 개인사업자로써 입찰참가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전기공사업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 있어 입찰참가등록 당시 개인사업자인 입찰자가 개인사업자 명의로 실시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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