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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회제 41301-20 |
작성일 : 2007-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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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산업안전관리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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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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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에 있어 원가산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정요율을 적용, 계상하였으나 도급공사 낙찰결과 산업안전관리비 비율이 과소 책정된 경우 산업안전관리비를 법정요율로 환원하여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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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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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19조의7의 규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산출내역서상의 일부품목의 단가가 과소.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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