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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작성일 : 2009-04-14
제목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질의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인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에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가격'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바, 추정가격 산정에 관한 회계통첩(회계45101-64,'97.1.1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