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5. 면허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나 자격을 제한하
지 않은 입찰에서 계약체결 후 그 입찰 및 계약이 원인무효인지
여부
질의내용
관련법에 면허를 받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입찰에서 면
허를 가진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공고조건에 따라 면허 미소
지업체가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그 입찰계약이 원인 무효인지, 아니면
관련법에 위반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경쟁입찰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정한 요건을 갖
춘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공고내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입찰내용을 정정하거나 또는 취소하여 새로운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경쟁입찰에서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시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하
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입찰 및 계약의 원인무효 여부는 해당
구매목적물의 자격요건에 관한 법령, 민법, 사업목적의 범위 및 규모, 계약이행
여부, 당해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홈 
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4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