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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001 |
작성일 : 2005-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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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국가계약법령 조항중“계약대상자”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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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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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4항의 규정 중
“계약상대자”는 발주처를 의미하는지, 시공사를 의미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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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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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상대자”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
반조건」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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