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작성일 : 2011-09-22
제목 : 4.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질의내용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회신내용
수의계약에 있어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