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재 레미콘 제조. 판매 업체인 A가 경기도 소재 동종업체인 B와 합병
할 경우 합병 후에 해산할 회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
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분할?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
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 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
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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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5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