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분리입찰 방법으로 계약한 ○○도시철도공사 수요 “전기동차 내장재
교체 물품구매계약”에서 계약자 A가 계약서상의 당초 입찰규격과는 다르게 규격
입찰 참여업체인 차순위자 B가 제시한 규격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물품의 규격은 계약예규「물품구매계
약 일반조건」(현행「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13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
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는
것이나,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계약체결당시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
생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제7항에 의거 동법동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동 예규 제3조에 의거 계약문서의 일부인 규격서의 내용을 변경할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규격변경의 예측가능 여부 및 불가피
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홈 
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