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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66 |
작성일 : 2006-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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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7. 기본설계 내용이 변경된 실시설계금액으로 계약체결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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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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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후 기본설계 내용의 보완수준을 초과하는 실
시설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있어 계약체결후 설계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아니면 기본설계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설계를 하여 증감된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을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계약금액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2. 입찰안내서에 “공사착공시(계약체결후)까지 실시설계적격심의시 제시된 심의위
원 의견을 반영 설계도서 수정후 착공”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의 준수 또
는 수정후 계약을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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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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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괄입찰방식으로 실시하는 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실
시설계서에 대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보완요구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제7항에 정한 바와 같이 입
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
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능한 바,
동 실시설계서의 보완에 따른 입찰금액의 증감조정은 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발주기관의 당초 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른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 등에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계약예
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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