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 당 현장은 일괄입찰공사방식(T/K)으로 발주한 공사로써 실시설계 당시 시장조
사한 암매각대(예,-2,000원/㎥)를 설계내역에 공제금액으로 반영한 상태인데,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한 암매각대(예, -3,000원/㎥)가 더 높은 경우로
서 설계변경 후 계약금액 조정(감액) 해야 하는지 여부 (아래 질의 참조)
○ 질의내용 : 일괄입찰공사방식에서 암매각대의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
한 의견
- 의견1 :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은 불가하나, 현장의 여건변동
으로 인한 감액은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시장 조사된 단가(-3,000
원/㎥)로 감액 해야한다는 의견
- 의견2 : 일괄입찰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총공사금
액에 대하여 상세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 후 현장에서 시장조사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감액 할 수 없다는 의견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일괄입찰공사계약 포함)은 낙찰 및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인
바,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대자는 그 확정된 계약금액과 계약내용대로 이행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조건
에 해당하거나 또는 매각대금이나 법정경비 등의 정산특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비목에 대해 실제 지
출한 금액이 산출내역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가감조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
립니다.
홈 
유권해석 
문서번호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