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입찰(턴키)에 있어 전력인입공사 등 계약자가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는 수탁
공사는 계약시 개략적인 금액으로 공사비를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추후 확
정된 금액에 따라 공사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본 공사와 분리하여 관련
기관에 분리 발주되어야 할 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아니하고 본 공사에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로서 동 공사를 관련법령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 수행케 하였다면,
이는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행되어야 하는 공사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공사
부분은 계약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홈 
유권해석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