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을 통해 투자를 전담하는 존속회사(지주회사)인 ○○홀딩스와 건설업과
조선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공업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할할 경우에 있어
＜질의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
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건설업자
의 지위가 이전되는 때 즉 양도 · 양수 수리 인가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종전법인
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지 여부?
＜질의 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
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주)평가방법 3항에서 기업분할인 경우에 신설업체가
법인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
보고서상의 재무제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바, 결산서 작성 전까지
는 종전법인의 결산서로 입찰이 가능한지?
＜질의 3＞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별표 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
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제1항제1호의 공사) 심사항목 2번 기술능력평가
다항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평가는 분할
신설인 경우(포괄적 승계) 신설업체에 승계 적용하여 입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여한 법인이 ?상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합병?분할?사
업양수도 등 권리의무에 대한 포괄적 승계로 인하여 당해 법인을 제3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기 참가한 입찰과 관련된 입찰참가자의 지위 등도 제3자에게 승계
될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
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함.
2. 귀 질의 2, 3에 대하여
공사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평가제도
는 2007. 07. 04. 폐지되었음.
최근년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산정 관련 결
산서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주 2) 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
된 경우는 제외)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
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것인 바,
분할에 의해 설립된 신설업체의 최초결산서 작성기간동안의 경영상태평가는 분
할되기 이전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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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