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시공능력제한)에 의한 터널교통관리시설 구축공사 입찰을 실시함에 있
어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07.5.31(목) 10:00이고, 개찰일시가 ’07.05.31(목)
10:10인 경우에 입찰공고서상에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
신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시공능력 평가액
을 충족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로 신고된 업
체”로 한 경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
찰참가가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신규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후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라 규정과 관련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유효기간이 입찰개찰일인 2007년 5
월 31일부터 2008년 4월 30일로 신고된 업체가 입찰참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시 등록
자격의 유무
회신내용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
에 정한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계약예규 ?공
사입찰 유의서?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정한 현장설명참가가 임의의 공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는 것이며,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가
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당해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 현재 입찰참
가자격 요건 구비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 입찰참가
자격 유무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조건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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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24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