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유권해석 유권해석 상세검색 |
|
|
|
|
|
|
|
|
|
 문서번호 : 인터넷 질의, 회계제도과-206 |
작성일 : 2008-02-21 |
|
|
| 제목 : 10.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시 지역제한의 가능여부 |
|
|
| 질의내용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동항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으로 중복하여 제한
할 경우 중복제한에 해당되는지? |
|
|
| 회신내용 |
|
|
|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사항으로 제한하더라도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5조제5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