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성능인증제
품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의하여 우선구매 지원할 수 있
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입찰에서 동 구매물품의 성능인증을 획득한 업체가 1개사만
있어 제한경쟁이 어렵다고 하고 있는 바,
1) 제한경쟁의 경우 2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는 입찰참가업체 수가 구체
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지
2) 구매물품의 인증업체가 1개사 인 경우 제한경쟁이 불가능한지 혹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공사계약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제
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등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되는 것인 바,
이 경우와 같이 당해 입찰의 참가자가 1인만 있는 경우라면 경쟁입찰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
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
호의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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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