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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4828 |
작성일 : 2007-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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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 특정법인과의 수의계약 체결근거의 법령조항 및 적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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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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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에 등록된 법인인 ○○은 어떠한 법률근거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이권
사업에 매진하는 ○○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의 적법성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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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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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인 바,
수의계약체결여부에 대한 판단은 동 규정과 관련법령 및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
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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