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배후부지조성공사 준공 이후 조성된 부지의 지반거동분석을 위하여 미
개량 지반의 침하량과 지반구조 재배열에 따른 2차 압밀침하량을 장기계측 및 분
석을 통하여 토질공학이라는 기초과학을 토대로 배후부지 현장의 지반거동을 해
석, 이론식화 하여 문제점 및 사전대책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자 하는 경우 동 사업이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용역계약에서 “학술연구용역”이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3조제1호
에 정한바와 같이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
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인 바,
귀 사업이 동 규정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의 범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
당공무원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 과업내용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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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