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2012. 1.

기 획 재 정 부

계 약 제 도 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개정안 주요내용	2

<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

1.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2

2.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3

3.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	4

< 공공SW 개발기업 보호 >

4.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 명시	6

5.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제한	8

< 재정집행 관리 강화 >

6.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 확대	9

7.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강화	12

<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8.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14

9.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시 협상기간 연장	16

10.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17

Ⅲ. 시행일 등	20

Ⅰ. 추진 배경

□ 소규모 업체 지원

◦ 소규모 업체의 경우 계약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인해 공공시장 참여에 어려움

- 중소업체 지원정책이 기업규모 등에 따라 차별화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운영

◦ 중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시장 참여에 불리한 소규모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체불 수준이 높음

- 하도금대금 직불 등을 통해 하수급업체의 공사대가는 지급을 보장하고 있으나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보장 미비

◦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11.9월에 발표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

□ 공공 S/W 개발기업 보호

◦ 공공 S/W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의 권리보호 노력 미흡

- 관련 제도(규정)의 명확성 저하로 발주기관이 이를 활용하지 않거나 미이행

◦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 제고 및 실효성 강화

Ⅱ. 주요 내용

1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고시금액(2.5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참여 허용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금액

◦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중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간의 인력･자본규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소기업 등의 수주 곤란 우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경우 중기업은 상시고용인원 300명 미만(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소기업은 50명 미만, 소상공인은 10명 미만

□ 개정 내용

◦ 2천만원 미만* 물품구매･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소기업 내지 소상공인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에 따라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발주기관은 1개 업체로부터만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체결 가능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10조의5(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방(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선금* 지급

* 계약이행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노임지급･자재확보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계약대금의 일부(최대 70%)를 미리 지급

◦ 계약상대방이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예규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부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 금지

□ 개정 내용

◦ 계약상대방이 선금을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시

□ 기대 효과

◦ 원수급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방지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고, 실제 시공자인 하수급인의 원활한 계약이행 도모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36조(선금의 사용) ①~④<생략> <신설>	제36조(선금의 사용) ①~④<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을 주기별(1~3개월)로 받게 되나, 근로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할 의무

- 업체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자재비･채무변제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어 임금체불의 개연성이 높음*

* 건설업 분야 체불근로자 수･체불임금: (’10년) 33,372명･1,464억원 (’11.1~11월) 31,929명 ･1,440억원

□ 개정 내용

◦ 발주기관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고, 노무비가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계약상대방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당해 계좌의 이체내역을 통해 노무비 지급 여부 확인

	< 절차별 세부 방안 >
① 계약상대방은 건설현장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성명･임금･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② 발주기관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대방의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노무비 지급* * 임금은 매월 지급하게 되므로, 임금지급은 선급금 용도에서 제외 ③ 계약상대방이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할 때 전월 노무비의 지급내역(노무비 전용통장 이체내역 등)도 함께 제출 ④ 발주기관은 전월 노무비에 대한 청구내역과 지급내역을 비교하고, 노무비 미지급(체불)이 확인된 경우 지방 고용노동청에 통보* * 임금체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36조(선금의 사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신설>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선금의 사용) ------------------- -------------------------------------------------------------------------------------------------------------------------------------- (공사계약은 제외) ------------------.

4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 명확화

□ 현황

◦ 공공 S/W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발주기관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무상 배포)하고자  할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발주기관에 의한 용역결과물(S/W)의 활용범위 등에 따라 개발업체의 용역결과물 판매대가에 대한 협상력이 변동(활용범위↑, 협상력↓)

□ 문제점

◦ 사업종료 후 발주기관이 사전에 제시한 대상기관을 벗어나 소프트웨어를 무상 배포하는 사례 발생

- 개발기업의 수익이 제한되어 개발의욕 저하 및 소프트웨어 산업발전 저해 우려

- 특히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된 S/W가, 기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 중인 S/W와 유사한 경우, 공공 S/W의 무상 배포시 시중에서 판매 중인 S/W 개발기업의 손실(판로소멸) 우려

□ 개정 내용

◦ 입찰공고 내용에 무상배포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

□ 기대 효과

◦ 민간기업의 S/W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의욕 촉진

□ 조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생략> ④제1항에 따라 공동소유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 ⑦ <생략>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 -----------------------------------------------------------------------------------------------------------------------------------------------------------------------------------------------------------------------------------------------------------------------------------------------------------------------------------------------------------------------------------------. ②------------------------------------------------- ----------------------------------------------------------------------------------------------------------------------------------------------------------------------------------------------------------------------------------------------------------------------------------------------------------. ③<생략>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 --------------------------------------------------------------------------------------------------------------------------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 ⑦ <현행과 같음>

5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제한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 S/W사업시 개발기업의 파산･폐업 등의 경우에도 당해 S/W에 대한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자료를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하는 임치제도*를 운영

- S/W의 유지보수 및 추가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 확보 차원

* 개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발주기관에게 기술자료(설계도･SW소스코드･콘텐츠 등)를 제출하는 대신 제3의 기관에 보관

◦ 임치제도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이 개발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해당 기업은 기술자료 유출을 우려

□ 개정 내용

◦ 개발기업이 기술자료를 임치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기술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대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기술자료의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있음

□ 조치사항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중략>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신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 --------------- <현행과 같음> ----------------- --------------------------------------------------- ----------------------. 이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6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사후정산 확대

□ 현황

◦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토록 하고 있으나 용역 및 물품계약의 경우 정산규정 부재

- 공사의 경우 일용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보험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06.12월)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금액을 한도로 건설업체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하여 정산함으로써 보험료의 목적 외 사용 통제

□ 문제점

◦ 용역･물품계약의 경우 투입계획 인원 대비 실제 투입 인원이 적을 경우 보험료 과다 지급 우려*

* 감사원에서 공공기관의 용역계약을 조사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 보험료를 과다 지급한 사례를 적발하여 우리부에 정산규정 마련 요구(’11.9월)

□ 개정 내용

◦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하도록 명시

- 단,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별도로 원가계산*(보험료 산정)을 하지 않으므로 정산대상에서 제외

* 구매가격 산정을 위해 물품제조의 경우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나, 물품구매는 기성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원가계산 없이 시중가격 적용

□ 기대 효과

◦ 보험료 과다지급을 방지하는 한편, 청소･경비 용역 종사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험가입 유도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17장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생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③<생략> 1. <생략>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장 삭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조(삭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 제92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 <삭제> ------------------------------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 -----------------------------. 제94조(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①<좌동> ②------------- 계약대가의 ---------------- --- 하도급계약을 ---------- 계약 --------- ---------------------------------------------------------------------------------------------------------------------------------------.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계약이행 -----------------------------------------------------------------------------------------------------------------------------------. --------- <삭제> --------------------------- -------------------------------------.

◦ ｢용역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신설>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7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 물가 인상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계약금액 증액 요청에 대해 증액규모 등에 대한 적정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해결방안 미비

◦ 물가 하락시에는 발주기관에서 감액금액을 산정하되, 직접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 가능하나 원가계산기관의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부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계약체결 후 90일이 경과하고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 개정 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도 원가계산에 해당하므로, 조정요건 충족여부 및 조정금액의 적정성 검토를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

	< 원가계산용역기관 제도 >
□ (의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주기관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 (요건) ①비영리법인･대학연구소･정부출연 연구기관(공공성), ②원가계산업무 경력자 등 총 10명 이상 고용(전문성) ③기본재산 2억원 이상 보유 □ (현황) 비영리법인과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약 120여개 기관이 운영 중

□ 기대 효과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과다한 증액청구를 방지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제고

□ 조치사항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하되,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 ------------ 조정하되,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① ----------------------------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 --------------------.

8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 현황

◦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의무 공동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역 업체는 해당 지역에 90일 이상 소재해야 함

- 지역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타 지역 건설업체의 일시적인 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

	< 지역의무 공동계약 제도 >
□ (내용)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지역(광역시･도 기준) 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여 허용 □ (대상* ) ①고시금액(국가 95억, 공공기관 284억) 미만 사업 ②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혁신도시사업에 대해 ’11.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공공계약의 경쟁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간 발주물량 불균형시 지역업체간 형평성 저해 문제가 있어, 소규모 사업 위주로 운용

□ 문제점

◦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공동계약제도 적용시한이 ’11.12월로 만료될 예정이나 사업지연*으로 2년 연장 추진(시행령 개정)

- 지역업체 90일 요건 규정의 효력기간도 ’11.12월로 만료될 예정인 바, 당해 효력기간의 연장 필요

* 전체 120개 기관(공사비 5.4조원) 중 70개 기관(3.9조원)이 ’12년 이후 착공 계획

□ 개정 내용

◦ 지역업체 90일 요건 규정의 효력 만료기간을 현행 ’11.12월에서 ’13.12월로 2년 연장

□ 조치사항

◦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⑥<생략>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부 칙 (2009.6.29.)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⑥<현행과 같음> 2. ---------------------------------------------- ---------------------------------------------------------------------------- ⑦-------------------------------------------- ------------------------------------------------------------------------------------------------------------------------------------------------. 부 칙 (2009.6.29.) 제2조(유효기간) ------------------------------- --------- 2013년 ------------------------------ -----. ---, 2013년 ----------------------------- -------------------------------------------------------------------------------------------------.

◦ ｢공사입찰유의서｣ 개정

현 행	개 정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2011년까지는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한다)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 ----- ------------------------------------------------ ------------------------------------------------------------------------------------------------------------------------------------------(-----, 2013년 --------------------------------------------------------------------------------------------------------------------------------------------------------- ----------------)-------------------------------------------------.

9		협상에 의한 계약시 협상기간 연장

□ 현황 및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제안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및 가격에 대해 협상

◦ 현재 협상기간은 사업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7일~13일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나 발주기관이 교부한 과업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 기간을 초과하는 사례 발생

- 협상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협상을 지속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의 이의제기 우려

□ 개정 내용

◦ 현재 7일~13일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선택하도록 한 것을 10일~20일로 선택범위(기간)를 확대

◦ 동 기간 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0일 연장 허용

□ 조치사항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현 행	개 정
제13조(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3조(협상기간) ------------------------------------ ----------------- 15일 -------------------------------- --------------------------------------------------------------------- 5일의 -----------------------------.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0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 PQ･적격심사시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로서 향후 입찰참여시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

- 감점기준 및 절차가 불명확하여 이를 구체화할 필요

* 하수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입찰업체 우대

□ 개정 내용

◦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준공대가 지급시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 계약상대방에게 증빙서류 제출 의무 부과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더라도 하수급업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서 일부를 수정한 경우 감점대상에 포함

◦ 입찰참가 업체가 여러 기관에서 감점을 받은 경우 자체 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을 부여

- 상습적인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강화 필요

□ 기대 효과

◦ 제재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

◦ 향후 제재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민원이나 혼선을 최소화

□ 조치사항

◦ ｢공사계약일반조건｣ 개정

현 행	개 정
제53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신설> ｢적격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53조(적격･PQ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삭제>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 ---------------------------------------------------- -----------. ②<현행과 같음> ③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

현 행	개 정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한 표준계약서 사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 <생략>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4. <생략> 5.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함.	제9조(심사결과의 통보) ③<삭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제5항으로 이동) [별표2]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6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 표 <현행과 같음> 주5) 신인도분야 평가방법 1.~4. <생략> 5. ------------------------------------------------ -------------------------------------------------------------------------------------------------------------------------------------------------------------------------------------------------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3. 시행일 등

□ 개정 계약예규는 2012. 1. 1.자부터 시행

개정 내용	계약예규
1.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2. 선금 배분시 현금지급 명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3.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도 도입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4. 발주기관의 SW 사용범위 명시	용역계약일반조건
5. 발주기관의 기술자료 제출요구 제한	용역계약일반조건
6.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정산 확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계약금액 조정시 적정성 검토 강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8.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지역업체 요건 유지	공동계약운용요령 공사입찰유의서
9.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협상기간 연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10.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기준 명확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