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개정내용 설명자료

2006. 5.

국    고    국

회 계 제 도 과

1.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 1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 11

3. 적격심사기준                                       / 14

4. 공동계약운용요령                                  / 18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21

6. 공사계약일반조건                                   / 27

7. 공사입찰유의서                                        / 37

8. 용역계약일반조건                                    / 40

9. 예정가격작성기준                                      / 42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44

1. 최저가 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

가.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및 교부방법 등 보완(□2 ③, ④)

현 행	개 정 안
□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 공종의 목록· 내용 - 세부심사기준 <신 설>	□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 단가설명서를 추가로 교부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서류 교부 허용

<개정사유>

□ 부적정공종 판정을 위한 공종기준금액 산정① 및 입찰금액사유서 제출범위②를 정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설계금액을 토대로 과다·과소사항을 검토하여 작성)을 교부

①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 작성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②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이상을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절감(또는 초과) 사유서도 함께 제출

□ 입찰금액사유서 작성시 참고토록 단가설명서*를 교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세부공종의 단위당 단가를 구성하는 재료(가설재료를 포함), 노무 및 경비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을 설명한 서류

□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현장설명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접적지역, 도서지역 등은 예외 가능(영 □14의2, 규칙□41의2)

□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교부가 가능토록 하여 계약업무집행의 효율성을 제고

나. 입찰시 입찰금액사유서 첨부(□3 ③, ④)

현 행	개 정 안
□ 입찰시 산출내역서 첨부	□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10%이상을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절감(또는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별로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상한 : 110% □ 100% - 하한 : 65% □ 70%

<개정사유>

□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공개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입찰하는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 예상

① 신중한 견적 유도

② 입찰 후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③ 비정상적인 공종가격을 제출하여 부적정공종 판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고의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담합문제 해소

□ 공종별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4,③)

- 당해입찰자의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처리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에도 제외

다. 부적정공종의 판정 및 공종기준금액 산정(□4 ①, ③)

현 행	개 정 안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이상 낮은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 110%이상을 초과하거나 -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경우 □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당해입찰자의 모든 공종을 부적정 공종으로 처리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에도 제외

<개정사유>

□ 비정상적으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일정율(110%) 초과하는 경우에 부적정 공종으로 판정

□ 부적정공종 판정의 기준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공종기준금액으로 개선된 점을 감안하여 저가입찰의 경우 부적정 판정의 범위를 확대

구 분	현 행	개 선
기준금액	공종평균입찰금액	공종기준금액*
범 위	10%이상 낮은 경우	20%이상 낮은 경우

* 공종기준금액

공종별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하여 입찰자 평균입찰금액을 일부 반영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 작성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라. 부적정공종수의 산정(□5 ①)

현 행	개 정 안
□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의 공종 -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5개 -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 위 공종 이외의 공종 -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90미만 100분의 70이상 : 1개 -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7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 공종별 평균입찰금액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의 공종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 위 공종 이외의 공종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개정사유>

□ 제4조 개정내용 반영

- 부적정공종의 판단 기준금액 개선

* 공종평균입찰금액 □ 공종기준금액

- 부적정 판단범위 조정 : 10%□20%

* 공종기준금액의 80%까지는 적정으로 판정

마.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6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1개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2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대상자로 결정 □ 다만,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30% 미만인 자 □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자로 결정

<개정사유>

□ 2단계심사제 도입으로 당초 낙찰자 결정을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으로 변경

□ 공종기준금액이 당초 입찰자의 공종입찰평균금액에 비하여 다소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부적정공종수 확대

* 개선내용에 따른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부적정공종수	전체공종수의 10%이하	20%미만 (참가 업체수가 10인 이내이면 30%미만)
실 례 (30개공종)	3개까지 통과	5개까지 통과 (8개까지 통과)

□ 담합 방지효과 제고

바.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서류 (□7 ①, 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심사서류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 사유서 - 위 공종외에 추가 부적정공종은 입찰후 사유서를 제출토록 함

□ 절감(또는 초과)의 적절성을 증명하는 단가산출자료, 증빙서류 등으로 구성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입찰금액적정성심사대상자의 적정성을 심사

* 작성방법 및 그 증빙서류의 종류 등은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함

□ 추가서류의 제출기한은 근거서류 작성에 충분한 기간을 설정토록 하고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함

□ 추가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후 심사를 포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제도 도입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영□76 ① 14의2)

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항목, 배점 (□ 8, 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격 절감(또는 초과)사유의 적정성 *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유 명시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절감(또는 초과)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단가산출자료 등으로 구성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되

- 입찰금액사유서의 신중한 작성 및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항목 마련

□ 이 회계예규에는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항목* 대하여 규정하고, 인정항목 및 세부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세부심사기준에 위임

* 절감사유 불인정 항목

① 설계서를 변경함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②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사항

③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④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사항

⑤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가설자재 및 장비변경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하는 효과

□ 신기술·신공법등에 의한 절감사유는 추후 적용 공사규모, 심사의 객관성 확보방안, 제안공법 등에 대한 성능확보방안, 견적을 위한 적정기간 및 설계도면 등 제출여부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 되는대로 2007년 상반기부터 시행(부칙)

아. 낙찰자 결정 (□ 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각 공종별로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에 대하여 모두 적정판정을 받는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

* 적정판단을 위한 배점한도, 평가방법(점수화 여부) 등은 세부심사기준에 정하도록 위임

□ 간접노무비, 법정경비, 일반관리비는 절감사유의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한 점을 감안 심사대상에서 생략

□ 심사위원회 구성

- 발주기관·수요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저가심의회□를  설치·운영(영 제42조제6항)

□ 우선 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 탈락되면 차순위 업체를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

<참고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제도 개선

입찰 절차		개 선 내 용		현행규정

현장설명 (□ 2)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별 금액(A)을 함께 입찰참가자에게 교부	□ 공종목록·내용 세부심사기준 교부
□
입찰서 등 제출(□ 3)		□ A의 110% 초과하거나 65%미만인 경우에는 사유서도 함께 제출	□ 입찰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
□
부적정 공종 판정(□ 4)		□ A의 110% 초과 □ 공종입찰금액이 [(A□70%)+(공종평균입찰금액□30%)]한 금액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평균입찰금액보다 10% 이상 낮은 경우
□
입찰금액적정성심사 대상자 선정(□ 6)		□ 부적정공종수 20% 미만 (입찰참가자가 10인이내인 경우 부적정공종수 30% 미만) <삭 제> □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 공종 2개까지는 대상자가 됨	□ 부적정공종수가 전체공종수의 10%이하 □ 입찰금액/평균입찰금액□5%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5%이하 □ 공종수가 10개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 1개이하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 7, 8)		□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부적정 공종을 심사 □ 사유서를 제출한 공종외의 부적정공종은 추가로 사유서 제출	<신 설>
□
낙찰자 선정 (□ 10)		□ 부적정 공종이 없는 경우 □ 부적정공종이 모두 심사기준을 통과하는 경우

<참고 2>           심의기준 Flow Chart (개정안)

현장설명시 발주기관가격 공개

입찰서(사유서) 등 제출

□ 설계금액보다 65%미만 또는 110%이상초과업체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산정

공종별 기준금액 산정

□ 발주기관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1단계심사>

부적정 공종수 산출

부적정공종수             No

□□□□□□□□ < 20%

심사대상공종수

Yes

<2단계심사>

주관적 심사(최저가입찰자)

미통과

No

부적종 공종 심사

Yes

낙찰자 선정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가. PQ대상공사 확대 (□2 ①)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당초 PQ대상공사외에 공사에 대하여도 PQ실시 □ 다만, 당초 PQ대상공사는 100억원이상에서 200억원이상으로 조정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개정내용 반영

나. 심사기준 2원화 (□6 ④, 별표 2, 3)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공사	□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22개 공종공사 □ 확대된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

<개정사유>

□ 당초 PQ 대상공사 외에 추가로 PQ 적용대상이 된 공사에 대하여 별도 기준마련

- 비PQ공사에 대하여는 당초 적격심사기준(300억원이상)에 준하여 PQ기준 마련(경영상태 Pass/Fail은 PQ와 동일)

다.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위임 및 시공경험평가 완화(□14 ④,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등급제한 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 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 정하도록 함 □ 등급공사의 경우 시공경험은 최근 5년간 업종합계실적으로 평가

<개정사유>

□ 당초 등급공사로 발주되던 비PQ 대상공사가 PQ대상공사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

- 최저가 낙찰제 대상이 된 등급(2등급) 공사의 경우 평균 입찰참가업체수가 약 120개 정도임

- 현행 PQ기준에 의할 경우 30여개로 축소되어 등급제한제도의 취지 상실

□ 공동수급체 평가 및 시공경험 평가 방법을 조정하여 등급제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등급제한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

□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경쟁참가적격자 한하여 입찰참가토록 함

- 대형건설업체의 독점수주를 방지, 시공능력에 상응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보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발전

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관련 신인도 평가제도 개선(별표 2, 3)

현 행	개 정 안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2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 -1 <신 설> 3)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 -3	□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 1) 최근 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한 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이 평균환산재해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2 2)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 -1 3)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을 받은 자 : -2 4) 최근 1년동안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영업취소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자 · 1회 받은 자 : -0.5 · 2회이상 받은 자 : -1 라.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건설업체의 부실벌점 기준」에 해당되는 자 : -5

<개정사유>

□ 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노동부, 환경부안 반영)

□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산업재해관련 개선사항은 □06.7.1 이후에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

3. 적격심사기준

가. 100억원이상 공사의 가격경쟁폭 확대 (□8 ①)

현 행	개 정 안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율 : 83%이상	□ 낙찰율 하향조정 : 80%이상

<개정사유>

□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낙찰율을 3%P 조정

-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실적공사비단가가 □06년말까지 50%이상 점유하게 될 것을 감안하면 실제적으로는 현행보다 약 12%P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결과

* 실적공사비단가 50%적용되면 기존 품셈에 의하여 예가를 산정하는 것에 비하여 약 10%정도의 절감가능

나. 소액공사(3억원미만)에 시공경험평가 도입 (별표 5)

현 행	개 정 안
□ 경영상태에 의한 이행능력평가	□ 3억원미만 ∼ 1억원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시공경험평가를 도입(6개월유예) □ 1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현행유지

<개정사유>

□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도 심사요소에 포함하여 Paper company 설립을 통한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

* 3억원미만 ∼ 1억원이상 공사

구 분	현 행	개 선
평가항목	경영상태(10점) 가격평점(90점)	경영상태(5점) 시공경험(5점) 가격평점(90점)
	특별신인도(+2) :시공경험 보유자	<삭 제>

□ 기존 신규업체의 반발 등을 감안 1억원미만 공사의 경우는 현행유지

다. 턴키·대안입찰 적격심사개선 (□8 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격 평가시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하면 감점 - 턴키입찰 : 80% - 대안입찰 : 80%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수행능력 Pass/Fail제도 도입 - 가격배점 상향조정(현행40점□50점) □ 가격 평가시 감점이 적용되는 적정가격선을 하향조정 - 턴키입찰 : 80% □ 70% - 대안입찰 : 80% □ 75%

<개정사유>

□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5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수행능력 Pass/Fail제도 도입

* 공사수행능력은 입찰참가자격의 검증수단(PQ)으로 활용하고 설계와 입찰가격 2개분야의 평가점수만을 합산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현 행>	□	<개 선>
공사수행능력(15점)		공사 수행 능력 (PQ)	□ pass/fail	입찰가격 (50점)
설계점수 (45점)
입찰가격 (40점)				설계점수 (50점)

□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① 5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가격의 배점을 상향 조정

②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가격 평가시 감점이 적용되는 적정가격선을 하향조정(70%, 다만, 대안입찰의 경우 설계금액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반영되는 점을 감안 75%로 조정)

라.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 14)

현 행	개 정 안
□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원안입찰자금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을 제출한 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300억원이상)의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후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후 낙찰자 결정

<개정사유>

□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3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대안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원안입찰을 대상으로 한 낙찰자 결정규정 보완(영 □86 ④ 반영)

4. 공동계약 운용요령

가.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의 공동계약(□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설비공사 발주시(일괄입찰 발주 포함) 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토록 함 - 다만,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에 한함

<개정사유>

□ 설비설치공사에 있어 설비부분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이를 시공업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 설비제조업체는 하청업체의 위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추후 하자 등의 발생시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 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1992.9.9) 내용 반영

나. 공동계약 실적인정 규정 마련(□9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 인정범위 마련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 공동이행방식 ·금액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하는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구분 곤란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개정사유>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 범위 설정

□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1992.12.26) 일부반영

- 공동이행방식에 있어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 비율 상향조정(□9 ⑤)

현 행	개 정 안
□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 : 5%이상	□ 10%로 상향조정

<개정사유>

□ 현행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5%이상)은 형식적인 시공참여 등의 문제가 있어 실질적인 시공참여로 효율적인 계약목적 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지분율을 10%이상으로 상향조정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13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개정사유>

□ 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개선

<제출내용>

-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동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구성원별 투입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시기

-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가.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 보완(□7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시행령 제35조제4항등에 따른 긴급 입찰공고에 의하여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함

<개정사유>

□ 긴급한 행사 등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함

□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나.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추가 (□8 ①)

현 행	개 정 안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 하자책임구분이 곤란 -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 마감공사	□ 사유별 기간요건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 전차공사 시공중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개정사유>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하자책임구분 곤란, 작업상 혼잡, 마감공사) 기간요건을 명확히 함

다.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 (□10 ④)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분할하여 소액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개정사유>

□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량 등을 분할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함

□ 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라.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 (□33 ⑦)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선금지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 -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사유해소시

<개정사유>

□ 계약당사자간 선금지급예외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고 사유 해소시 지급절차(즉시지급)를 명확히 함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회계통첩(1993.10.16) 내용 반영

마.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규정 보완(□37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

<개정사유>

□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한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하도급대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토록 하여

- 연쇄부도 등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막고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97.1월 기 반영된 내용임

□ 다만,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할 필요가 없어 제외

바.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지수) 산정방법

보완 (□70 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찰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평균치 산정은 - 입찰시점의 평균치 산정시에도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하여 산출함

<개정사유>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당시에 각각 발표되어 있는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수가 상이한 경우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

- 기준시점에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삭제된 경우 : 비교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 기준시점에 없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신설된 경우 : 기준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사.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7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넷째자리까지 산출하고 -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

<개정사유>

□ 지수조정율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소수점 처리방법을 명확히 함

□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1998.4.29) 내용 반영

아. 대형공사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상향조정 (□86, □87)

현 행	개 정 안
□ 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각각 7/15, 5/15, 3/15의 비율로 지급	□ 설계비 보상예산을 공사예산의 18/1000으로 증액 □ 8/18, 6/18, 4/18의 비율로 지급

<개정사유>

□ 중소·중견기업의 턴키공사입찰 참여기회를 확대코자 설계보상비 증액

□ 규제개혁 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6. 공사계약일반조건

□ 일반적인 개정사항은 용역 및 물품에도 동일하게 개정

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 ②, ③)

현 행	개 정 안
□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음 <신 설>	□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 등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함

<개정사유>

□ 공사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등에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국가계약법령 등에 위반되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을 무효화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

나. 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8 ④단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함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51 ③) 개정내용 반영

다.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19의2, □19의3, □19의5, □19의7, □26)

현 행	개 정 안
□ 설계변경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토록 하여 보고체계의 투명성을 확보

□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20 ①, ②, ⑨)

현 행	개 정 안
□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신 설> □ 설계변경으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신 설>	□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 상호 협의라 함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는 것을 말함 □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우선시공을 하게 한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의미를 명확히 함

□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소지를 최소화함(유권해석 내용 반영)

□ 계약금액조정 청구의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확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

마.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1 ⑤, ⑥)

현 행	개 정 안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 세부공종 단위로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세부공종 단위별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음	□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도록 함

<개정사유>

□ 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을 개선

- 현행 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 사유별) 합산을 전체공사 합산으로 조정

-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분 부터 적용

* 턴키공사와 대안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관련 산식조정(80 □70)과 연계한 개정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22 ②, ③, 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한 경우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변경을 불허토록 함 □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청구서를 반송

<개정사유>

□ 계약금액 조정방법(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의 임의 변경을 불허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도가 운용될 소지를 차단(유권해석 내용 반영)

□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기한을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확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

□ 조정기준일과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사이에 지급된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공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계약금액조정 청구일을 분명히 함(유권해석 내용 반영)

·보완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 최초 청구일

·반송의 경우 계약금액조정 청구일 : 최종 재청구일

사. 지체상금 규정 보완 (□25 ①, ③, ④, 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지체일수 면제사유(계약기간 연장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자재구입이 지연된 경우 추가 □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의미를 분명히 함 * 부도등이 확정된 날 : 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 공동계약의 경우 이행방식별로 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기준을 명확히 함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의 기산일을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로 함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74 ①) 개정내용 반영

□ 유권해석 내용 및 규제개혁기획단(S/W) 의결사항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원자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자재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함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등에 관한 회계통첩(2004.3.6) 내용 반영

□ 공동계약에 있어 부도등이 확정된 날의 기준은 연대책임을 지는 공동이행방식은 구성원중 마지막 남은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을 지는 분담이행방식은 분담구성원을 기준으로 함

□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

□ 법제처 법령해석내용 반영

아.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개선(□26 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기간 종료전에(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도록 함

<개정사유>

□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동시에 이에 따른 간접비용 청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여 연장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 건의사항 반영

자.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33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함

<개정사유>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적법하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토록 함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2002.11.19) 내용 반영

차. 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1 ①)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적용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개정사유>

□ 국가계약법시행령(□59) 개정내용 반영

- 단,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계약상대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방지코자 이 예규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토록 경과규정을 둠

□ 상기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

·계약해제(해지)시 미정산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동예규 □44 ⑤)

·공사정지기간(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동예규 □47 ④)

카.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 (□44 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

<개정사유>

□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37 ③) 개정내용과 동일

7. 공사입찰유의서

□ 일반적인 개정사항은 용역 및 물품에도 동일하게 개정

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설정(□3의 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건설업 등록, 실적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을 명확히 함 - 현설 임의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 현설 의무 : 현장설명일 기준 -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등

<개정사유>

□ 기존의 입찰참가자격 관련 회계통첩 내용을 반영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 기준일관련 회계통첩(2002.6.18)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 기준일관련 회계통첩(2003.10.8)

나.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8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의 자격을 당해 법인의 임·직원 한하도록 규정

<개정사유>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시행에 관한 회계통첩(1995.8.9) 내용 일부 반영

다. 입찰무효 사유 추가(□8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최저가공사입찰에 있어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공동계약에 있어 -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개정사유>

□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사유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필요한 무효사유를 추가함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 공동계약의 중복결성금지와 공동수급체 구성인원 및 최소지분율 규정의 실효성 확보

라. 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18 ③, ④, 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낙찰자결정전에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함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

<개정사유>

□ 낙찰자결정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하여 신중한 결정을 유도

8. 용역계약일반조건

가. 명칭을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확대 변경

현 행	개 정 안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 회계예규 명칭을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확대 변경함

<개정사유>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을 □용역계약일반조건□으로 확대 변경

□ 감리용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약조건의 제정 등 개별용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약조건 제정의 틀을 마련

□ 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나. 감리용역의 계약조건을 마련(제3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감리용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계약조건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마련함

<개정사유>

□ 감리용역 계약조건의 주요내용

- 감리용역의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보험기간을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확대하여 하자발생이 부실감리에 기인한 경우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규제개혁 차관회의 의결사항 반영)

- 감리원의 기본임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감독토록 함(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 시공사와의 관계로 인한 휴일 및 야간작업, 지체상금, 일시정지 규정을 마련함

9. 예정가격 작성기준

가. 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18, 별표 2-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 - 직접계상방법 - 비율분석방법 - 기타 보완적 계상방법

<개정사유>

□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1989.3.8) 내용 반영

나.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 (□50, 별첨)

현 행	개 정 안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 가격조사 대상도시(권역별) - 서울권, 경인권, 영동권, 중부권, 호남권, 경남권, 경북권, 제주권 - 권역별 중심도시와 2개이상 부심도시 □ 가격조사방법 - 직접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 가능	□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 신고기한 : 60일이내 □ 가격조사 대상도시를 권역별에서 지역별로 조정하고, 부심도시를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간접조사방식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유 및 신고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효율성을 제고

□ 가격조사 대상도시를 권역별 지명에서 지역별 지명으로 변경하고, 조사대상지역 중 부심도시에서의 가격조사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 조사가 가능한 중심도시로 조정

□ 가격조사방법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함

1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가. 입찰공고 내용 보완 (□4)

현 행	개 정 안
□ 제안요청서의 교부 대상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절차 <신 설> □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삭 제> □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을 공고에 명시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뿐만 아니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도 공고에 명시

<개정사유>

□ 제안요청서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로 직접 교부에 따른 입찰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 해소

□ 제안요청서 교부제한 조항(동예규 □5 ①단서) 삭제에 따른 조문정리

□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의무여부를 공고에 분명히 명시토록 하여 참가에 따른 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

□ 국가계약법시행령(□36 제3의2호) 개정내용 반영

□ 제안서 평가배점 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할 경우 그 사유를 공고에 명시하여 사전에 공개토록 함

□ 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나. 제안요청서의 교부방법등 개선 (□5 ①단서, ②, ④)

현 행	개 정 안
□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 <신 설> <신 설>	<삭 제>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제안요청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안요청서 설명서를 실시하고, - 동 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개정사유>

□ 제안요청서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제4항)로 직접 교부에 따른 입찰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됨에 따라 제안요청서 교부제한 조항 삭제

□ 일부 SI사업 등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크고, 이행에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함을 이유로 제안설명회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

□ 국가계약법시행령(□43조 ⑤, ⑥) 개정내용 반영

다. 제안서 제출 절차에 있어 투명성 강화(□6, □7의2)

현 행	개 정 안
□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 설>	□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고 - 제출된 가격입찰서는 밀봉하여 개봉시까지 보관토록 함 □ 제안서 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함

<개정사유>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의 제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 마련

□ 입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입찰서는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봉토록 함

라.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및 협상결과의 통보규정 마련(□9, □14)

현 행	개 정 안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대상자에게 협상결과를 통보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토록 함 □ 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다른 협상적격자에게도 협상결과를 통보토록 함

<개정사유>

□ 정보화사업 등에 대한 협상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부패 요인을 개선하기 위함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평가점수 등을 통보

- 협상대상자 뿐만 아니라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협상결과를 통보

□ 청렴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예정가격작성 시기 및 방법 명확화(□12 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정가격은 제안서제출전까지 작성 □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는 아니됨

<개정사유>

□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방법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방지

* S/W 혁신방안(대통령 보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