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

2005. 9. 8

재   정    경   제   부

목    차

1. 공사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기술용역입찰유의서

4. 공사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6.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7. 지수조정율산출요령

8. 계약실적보고요령

9.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

10. 선금지급요령

11.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12. 공사의지명경쟁입찰시지명업체

선정기준에관한사항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2200.04-102-7,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7조(입찰보증금) ① ～ ④ (생 략)	제7조(입찰보증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소방법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공사관련법령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또는「소방시설공사업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록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 건설업의 경우 대부분 면허제도를 등록제도로 개편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⑥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⑥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 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5조제15호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4.1.1.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2-5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2-6 “공사입찰유의서”는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물품구매입찰유의서(회계예규2200.04-101-5,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6조(입찰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6조(입찰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식품업법, 약사법등 제조업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차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당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1-3 "물품구매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01-4 “물품구매입찰유의서”는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기술용역입찰유의서(회계예규2200.04-140-6,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6조(입찰보증금) ① ～ ③ (생 략)	제6조(입찰보증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같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 략) 2.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등 당해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등을 하고 당해 용역관련법상의 사업(당해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등도 당해 용역관련법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이상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⑤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이어야 한다.	⑤ 보증서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9월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2200.04- 140-4 "기술용역입찰유의서"는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40-5 “기술용역입찰유의서”는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4-13,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9조(설계변경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 ③ (생 략)	제19조(설계변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 폐지 (‘99.9.9)에 따른 조문정리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65조제5항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서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생 략)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 - - - - -- - - - - - 증감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의 규정에 일치시킴 - 설계변경업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유권해석의 내용을 반영 -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기관(조달청 등)이 정한 율을 포함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총 공사 부기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시행령 제65조제2항 개정내용 반영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총 공사 부기금액에 대한 증감액조정금액 누계금액의 비율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계약당사자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4. (현행과 같음)	- 시행령 제91조제2항제2호 개정내용 반영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 거래실례가격를 초과한 지급은 발생되지 않도록 함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64조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②(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③(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22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03-7,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64조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1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1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2200.04-141-6,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64조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4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 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동조 제2항 제외)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제15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지수조정율 산출요령(회계예규2200.04-137-5,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를, “C, D, E, F”에 대하여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계약체결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현행과 같음)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개정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G0 = A0×계약체결시 산재보험료율 G1 = G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재료비계수=c+d+e+f H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F0까지 또는 A1부터 F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cC0+dD0+eE0+fF0) / 비목군수 Z1 = (aA1+cC1+dD1+eE1+fF1) / 비목군수	G0 = 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 - - - - - - - - - - - - - - - - - - - - - - - H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 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3조(K의 산출) ① (생 략)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체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한다. ③ (생 략)	제3조(K의 산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입찰시점 - - - - - - - - - - - - - - -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60일이상이 경과되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5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6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 (생 략)	제4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 - - - - - - - - - - - - 90일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분의 3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일간 - - - - - -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부 칙 ①이 예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37-3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경과조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한다. 3.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한다.

계약실적보고요령(회계예규2200.07-103-5,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3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25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장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2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	- 근거규정을 상위규정으로 수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개정에 따른 조문신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 이하 같다)	-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공개하는 정보사항과 동일 - 업무의 중복 방지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신 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3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신 설> 제2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년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3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93조제2항 및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 후 60일이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4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 - - - - - - - - -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 - - - - - - - - - - - - 특례규칙 제8조제1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 - - - - - - - -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1. ～ 3. (생 략) 제4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제 5 조(실적보고 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 - - - - - - - - - 재정경제부장관- -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제3장 보 칙 제 7 조(실적보고 대상계약)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7- 103-3 “계약실적보고요령”은 이를 폐지한다. <신 설> <신 설> [별표1] 계약실적 총 보고서 [별표2]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3]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7- 103-4 “계약실적보고요령”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표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표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표3] 계약실적 총 보고서 [별표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표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 보고서

［ 별표 1 ］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ꃡ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입찰내용	입 찰 건 명
	입 찰 일	. . .
	가 격	․추정가격 : 금 원(￦ ) ․예정가격 : 금 원(￦ )
	입 찰 방 법	․ ․ ․ ․
	사 유
	조달청위탁여부
계약내용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계 약 금 액	금 원(￦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1.입찰건명 : 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입 찰 일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협상에의한계약체결의 경우

제안서제출일

3.가    격 : 추정가격은 예산등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 제외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도 제외)

․ 일괄입찰등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

․ 개산계약(시행령 §70)의 경우에는 개산가격

4.입찰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중 택일

․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실적, 지역 등)

․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시행령 §72③) 적용여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실시여부(공사, 용역)

․ 공사입찰의 경우 총액․내역․일괄․대안입찰 중 택일

․ 공사입찰의 경우 적격심사, 최저가 중 택일

․ 물품입찰의 경우 최저가,적격심사,협상,2단계,희망수량,

유사물품복수경쟁, 종합낙찰제중 택일

․ 용역입찰의 경우 적격심사,협상,2단계 중 택일

5.사    유 :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6.계약금액(기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7.계약물량 및 규모 : 산출내역서 첨부

［ 별표 2 ］                                                   <앞 면>

기    관    명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

계약담당공무원         ꃡ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전계약내용	계 약 목 적 물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대표자 ․주 소
	계 약 금 액	금 원(￦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계약실적보고내용
변경후계약내용	계 약 금 액	․ 금 원(￦ ) ․ 조정금액 : 금 원( ￦ )
	계 약 기 간
	계약물량 및 규모
	변 경 사 유
	추가예산확보방법

255mm×297mm

(신문용지 54g/㎡)

<뒷 면>

<작성시 유의사항>

Ⅰ. 변경전 계약내용 : 변경전 직전 계약내용을 근거로 작성

1.계약목적물 : 계약목적물을 자세히 명기

2.계약금액(기간)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금액(기간)

3.계약물량 및 규모 : 산출내역서 첨부

4.계약실적보고내용 : 동일건 기존 계약실적(체결, 변경)보고일, 횟수

Ⅱ. 변경후 계약내용

1.계약금액 : 변경된 총 계약금액과 조정금액을 표기

2.계약기간 : 변경계약기간, 연장일수, 연장사유

3.계약물량 및 규모 : 변경 총 산출내역서와 조정금액 산출내역서 첨부

4.변경사유 :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계약내용변경, 공기연장 사유 등

계약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

5.추가예산확보방법 : 계약금액 증액 조정시 추가예산 확보방법을 추경, 전용, 낙찰차액 사용 등 구체적으로 명기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회계예규2200.04-139-7,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견적서 접수시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천만원이상- - - - - - - - - - - - 제30조제2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 개정내용 반영
② (생 략) <신 설>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다.	-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대하여도 견적서제출을 모두 허용하는 때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낙찰하한율이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개정후 최초로 입찰공고한 것부터 적용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39-5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39-6 “공사의수의계약운용요령”는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2200.04-131-11,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3(채권확보) ① ～ ③ (생 략)	제3(채권확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제2조제1항 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제2조제1항 2호 후문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30일이상) - - - - -. (현행과 같음)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4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31-9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31-10 “선금지급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43-6,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공사의 경우는 3억원) 이상인 공사 2. ～ 4. (생 략) 5. 공사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로 입찰참가	제2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 4. (현행과 같음)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그 외의 공사를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자격을 제한하는 공사등의 경우. 다만,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편입된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신설된 날로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은 이를 분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공사 추정가격이 50억원(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미만인 공사로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에 본사가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2) (생 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현행과 같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개정내용 반영(조문정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그 외의 공사를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43-5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회계예규 2200.04-115-2, 05.9.8)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추정가격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이하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목의 공사의 경우에 지방업체만을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할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억원이하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억원이하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제2호 개정내용 반영 (조문정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그 외의 공사를 구분

현 행	개 정	개 정 사 유
부 칙 ①이 예규는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15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사항”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5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2200.04-115-1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사항”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