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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산출 TOOL 개발

‘09. 1

기술지원처 견적기준 팀

		목 차
	Ⅰ. 개 발 배 경 Ⅱ. 개 발 방 향 Ⅲ. 추 진 경 과 Ⅳ. 주요 적용 내용 Ⅴ. 적용 기준 Ⅵ. 기대 효과 Ⅶ. 향후 계획

Ⅰ. 개발 배경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복잡․빈번(‘08년 3～4회)하여 현장감독원의 업무량 증가와 매번 감사에 지적되고 업무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TOOL를 개발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이 되도록 지원코자함.

Ⅱ. 개발 방향

ㅇ 지수조정율 자동 계산

ㅇ 작성 및 검토 시간 단축

ㅇ 용어 및 양식 통일

ㅇ 시스템을 통한 비목 분류

Ⅲ. 추진 경과

ㅇ 규제개혁특별감사 감사경영제언	: ‘08.  7.

ㅇ 기준 및 계획 수립	: ‘08. 11.

ㅇ 물가변동 산출 TOOL 기본방향 설정	: ‘08. 12.

ㅇ 신견적시스템 보완

- 신견적시스템 전산 보완	: ‘08. 12.

- 신견적시스템 비목군 분류 입력	: ‘09.  1.

ㅇ 물가변동산출 TOOL 개발	: ‘09.  1.

Ⅳ. 주요 적용 내용

□ 비목군 분류

ㅇ 신견적시스템에 비목군 분류코드 입력

- 일위대가 조회를 활용하고 CITIS에 월별 자료 등재

- 미 등재된 경우 기준팀 문의 후 보완 등재

ㅇ 비목군 분류 원칙

-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각각 단일 비목을 적용하고 여러 비목이 있는 경우 비율이 가장 높은 비목으로 분류

- 일위대가표의 세부 내용이 명확한 경우 기준에 따라 분류

- 일위대가표의 세부 내용이 없는 경우나 불명확한 경우는 기타비목(Z)으로 분류

- 기구손료, 공구손료 및 잡재료의 비목군 분류는 기타비목(Z)

ex) 비목군 분류 기준

코드	명칭	규격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비
UAQ11301	판넬히팅,일반층, T110,14.28KGF/CM2	70경량기포(첨가제)+40건조몰탈	m2	G2	A	-
MAZ20023	층별표시판 (고층, 시공비포함)	아크릴 3X155X170	개	G2	-	-
SACCTTT1	철근하차비		t	-	-	Z
UAC20101	철근가공 및 조립 (복잡)	(건축공사)	t	D	A	Z

ㅇ 산출내역서 재,노,경 합계금액을 설계내역서의 재,노,경 비율로 작성

- 적용기관 : 조달청

ex) 산출내역서 비율 → 설계내역서 비율

계약금액				설계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계
70	20	50	140	100	100	10	210
50.0%	14.3%	35.7%	100%	47.6%	47.6%	4.8%	100%

현행 기준				변경 기준
공산품 (D)	노임 (A)	기타 비목(Z)	계	공산품 (D)	노임 (A)	기타 비목(Z)	계
70	20	50	140	67	67	6	140
50.0%	14.3%	35.7%	100%	47.6%	47.6%	4.8%	100%

ㅇ TOOL 시뮬레이션 결과

지 구 명		계 수		지수조정율
		A(노무비)	D(공산품)
부천범박 3공구	설계	0.3973	0.4499	3.55%
	계약	0.3304	0.4958	3.71%
천안청수 1공구	설계	0.3902	0.4480	3.57%
	계약	0.3669	0.5109	3.70%
고양일산(2) 도로	설계	0.3575	0.5015	4.7%
	계약	0.3609	0.4983	4.67%

□ 지수조정율 자동 산출

ㅇ 입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과 조정기준일 및 기초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산출

ㅇ 시점별 각종 지수는 TOOL에 입력된 자료와 첨부자료로 작성

ㅇ 각종 지수 발표 또는 기준 변경시 물가변동 산출 TOOL 송부

- 물가변동 산출 TOOL version 관리

□ 산출 양식 통일

ㅇ 물가변동 산출 TOOL를 이용하여 모든 현장, 공사에 적용가능토록 최대 8개 공종, 대분류 9개, 중분류 25개 적용

ㅇ 지수조정율 산정표의 계수를 공종합계금액으로 적용

ㅇ 적용시 수정(보완)사항은 추후 물가변동 산출 TOOL 송부시 보완

ㅇ 전(前)회 물가변동분에 대한 조정금액산출 양식 포함

□ 용어 정의

ㅇ 적용대가 : K값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ㅇ 조정대가 : 조정금액 산정(적용대가 - 기성감액)을 위한 물가변동 적용대가

ㅇ 최종계약금액 : 물가변동 시행결의 시점의 최종계약금액

ㅇ 비교기준일 계약금액 : 최종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를 기준으로 설계변경시점을 고려한 계약금액

Ⅴ. 적용 기준

□ 검 토

공문시행 후 현시점에 물가변동 산출 TOOL이 개발됨에 따라 현장 적용 지연에 따른 민원 있어 보완 필요

- 민원 내용 : 준공예정지구, 기검토 완료 등

- 시행 문서 : “계약금액조정 기준 개정”[기술지원처-5354(‘08.11.28)]

□ 적 용(안)

조정전	조정후
시행일 이후 계약금액조정분부터 적용 (단, 현행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시행한 경우 제외)	‘08.11.28 이후 최초 조정기준일 도래분부터 적용 (단,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지구는 제1회 물가변동분부터 적용 가능)

Ⅵ. 기대 효과

ㅇ 감독원 업무 proocess 단축으로 업무량 경감

ㅇ 적기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으로 고객 만족

ㅇ 현장결정사항 최소화로 불필요한 협의 및 분쟁 요인 제거

ㅇ 감사지적 우려 해소로 인한 업무의욕 고취

ㅇ 수급업체 용역비 절감

Ⅶ. 향후 계획

□ 물가변동 산출 TOOL 자료 업데이트

ㅇ 월별 각종 지수 발표자료 보완

ㅇ 격월 신견적시스템 자재, 일위대가 등 입력 후 CITIS에 공개

□ CITIS 시스템 및 신견적시스템 연계 개발

ㅇ 정보관리실 시스템 용역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