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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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재정정보과장

장     훈     기

	目 次
제 1 장 정부계약제도의 개요 113 1. 정부계약의 개념 및 특성 113 2. 국가계약법령의 특징 113 3. 정부계약제도에 관한 법령체계 114 4. 정부계약의 종류 116 제 2 장 정부계약제도의 내용 121 1.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121 2. 입찰공고 122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122 4. 공사의 현장설명 124 5. 입찰참가신청 125 6.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25 7. 입찰 128		8. 낙찰자 결정 129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131 10.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133 11. 계약의 이행지체 및 해제, 해지 134 12. 부정당업자 제재 136 13. 하자보수 136 14. 계약금의 조정 137 15.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143 제 3 장 국제입찰 146 1. 국제입찰 대상 146 2. 국제입찰의 원칙 등 147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148

여기에 실린 내용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집필자의 개인적인 연구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정부계약제도의 개요

1. 정부계약의 개념 및 특성

가. 개념

일반적으로 계약이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나. 특성

정부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적 계약과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계약관련 법령이 제정·운영되고 있다.

즉,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정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정부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동 법제5조 및 시행령제4조)

2. 국가계약법령의 특징

가. 정부계약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기본법

나. WTO 정부조달협정내용 반영

다. 국가의 내부관계를 규율해 놓은 훈시적 성격의 법규

라. 절차법규

마.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명시

3. 정부계약제도에 관한 법령체계

			國 家 契 約 法 (95. 1 제정)
	국내(국제입찰)				국제입찰
(대통령령)	동법시행령 ('95. 7 제정)				동법시행령특례규정 ('97. 1 제정)
(재경부령)	동법시행규칙 ('95. 7 제정)				동법시행특례규정 ('97. 1 제정)
			회 계 예 규 고시 등

* 국가계약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특례규정 :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 특례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참고〕 회계예규 및 고시

o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공사계약일반조건               - 현금으로납부된차액보증금의보증서

- 공사입찰유의서                   요령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공사이행보증제도운용요령

- 물품구매입찰유의서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대한

-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조정청구절차

- 기술용역입찰유의서

- 적격심사기준

- 대형공사설계비보상요령

-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

-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내역입찰집행요령

- 종합계약집행요령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실비산정기준

- 지수조정율산출요령

-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집행요령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준칙

- 일괄입찰보증제도 운용요령

- 선금지급요령

- 공사의 지명경쟁입찰시 지명업체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요령

- 계약실적보고 요령

o 재정경제부고시

- 부대입찰의 집행기준

- 국가계약법시행령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4. 정부계약의 종류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계약체결방법별
o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 등 o 물품제조·구매계약 o 용역계약	o 확정계약, 개산계약 o 총액계약, 단가계약 o 장기계속계약, 계속비 계약, 단년도계약 o 공동계약, 단독계약 o 기 타 - 종합계약 -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o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계약 - 제한경쟁입찰계약 - 지명경쟁입찰계약 o 수의계약 o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 - 2단계 경쟁입찰계약 - 분리동시입찰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목적물에 따른 분류

(1) 공사계약

(가)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교통부)

(나)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령(산업자원부)

(다)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령(정보통신부)

(라) 소방공사 : 소방설비공사업법령(행정자치부)

(2)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3) 용역계약＞설계 및 감리용역(건설기술관리법), 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관리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등

나. 계약체결형태에 따른 분류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가) 확정계약＞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이 통상적이며 원칙이다.

(나) 개산계약＞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등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2) 총액계약과 단가계약(법 제22조)

(가) 총액계약＞당해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나) 단가계약＞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공·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

(3) 장기계속 계약, 단년도 계약, 계속비 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가) 장기계속계약

임차, 운송, 전기, 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그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공사의 경우에는 주로 사업의 규모, 내용등이 설계서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예산의 일괄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이다.

(나) 단년도계약＞이행기간이 1회계년도인 경우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재원으로 체결하는 계약

(다) 계속비 계약 :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계약

〈참고〉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및 단년도계약 비교

구 분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사업내용확정	확 정	확 정	확 정
총 예산 확보	미확보 (당해년도분 확보)	확 보	확 보
계 약 체 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하고 각 회계연도 예산범위안에서 계약체결 및 이행 (총공사금액 부기)	총공사금액으로 입찰· 계약(년부액 부기)	당해연도 예산범위내 입찰·계약

(4) 단독계약과 공동도급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가) 단독계약＞국가계약법령은 정부계약의 상대자를 1인으로 상정하여 규정, 계약 상대자는 1인임이 원칙

(나) 공동도급계약

□ 공사·제조·기타의 도급계약에 있어 2인이상의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인 공동수급체와 체결하는 계약

② 공동도급제도는 시공능력공시액, 시공실적, 기술보유, 면허등에 서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및 기술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지역업체 1개이상은 반드시 구성원이 되어야 함(50억원미만 공사에 한하여 적용)

(5)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

(6)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발생된다.

다. 계약체결방법에 따른 분류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

정부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 부적격 업체의 응찰로 경쟁과열 및 부실공사 우려가 있음

(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함으로써 불성실하고 능력이 없는 자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개성, 공정성 및 경제성을 유지시키려는 계약방법이다.

*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포함됨

(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특정 다수인을 지명하여 지명된 자들로 하여금 경쟁을 시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4) 수의계약(영 제26∼29조)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자본과 신용 및 기술, 경험 등이 풍부한 계약상대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기타계약

(가) 희망수량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17조)

다량의 물품을 일시에 매각하거나 제조·구매할 경우에 있어, 매각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이상의 단가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입찰자중 최저가격의 입찰자부터 순차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임.

(나) 2단계 경쟁입찰 등에 의한 계약(영 제18조)

① 2단계 경쟁입찰＞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하여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② 분리 동시 입찰＞규격·가격 또는 기술·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하여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자의 가격입찰을 개찰

(다)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3조)

고시금액이상의 물품이나 용역계약에 있어 긴급성,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후 협상절차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제정· 운용한다.

제 2 장 정부계약제도의 내용

1. 정부계약의 일반적 절차

[국내입찰]                                  [국제입찰]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계약방법 결정		일반(제한포함), 지명, 수의계약
							* 국제입찰여부 판단(추정가격: VAT제외)
	·기타	협상에 의한 계약등					좌 동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10일전(공사:현장설명일전일부터7일전)				입 찰 공 고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40일전(공사: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좌 동 ( *유자격자명부작성 가능)
	현장설명(입찰일부터10∼33일전)						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 33일전
	예정가격 작성(VAT포함)						좌 동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입 찰			좌 동
		5%이상)
	·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낙찰자 결정			좌 동
	·최저가낙찰제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계약금액					계 약 체 결			좌 동
		의 10%이상)
	선금지급 : 계약금액의 20∼70%
					계 약 이 행			좌 동
·계약금액 조정 ·기성대가 지급
준공대가지급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액의 2∼5%)					이행완료 및 대가지급			좌 동

2. 입찰공고

가. 공고시기

(1) 원칙＞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국제입찰은 40일) 이전에  공고

* 현장설명을 요하는 공사: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7일이전에 공고

* P.Q대상공사＞현장설명일 전일부터 30일 이전에 공고

(2) 예외＞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재공고 입찰은 입찰일 5일전에 공고(국제입찰은 10일)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정보통신망(G2B시스템)에 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필요시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국제입찰은 관보공고가 종전대로 의무화)

* G2B시스템에 의한 입찰공고 의무화는 2002.9.30부터 시행

다. 공고내용 (영 제36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의 장소·일시 및 참가자격,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등

3.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가. PQ개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임의규정)

나. PQ 내용

(1) 대상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중 교량·댐등 22개공종

(2) 사전심사신청 :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내

(3) 심사기준＞시공경험(30), 기술능력(37), 경영상태(33), 신인도(□3)

* 1000억원 이상은 32:35:33으로 조정하여 이원화

* 경영상태 항목 중 재무항목지표를 6개에서 9개로 다원화하고, 비재무 항목(10점)을 추가(□02.3.16개정)

* 예정가격의 70%미만 입찰시 감점제 실시

(4) 입찰적격자 선정방법

시공경험,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별로 각각 배점한도액의 50%이상을 득하고, 신인도를 합한 종합 평점이 60점이상인 자를 모두 입찰적격자로 선정

* 1000억원이상 PQ대상공사(최저가낙찰제)는 90점이상

(5) 현장설명참가 : 적격자로 선정된 자만이 현설참가 가능

(6) 공동도급의 경우 우대＞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우대 가능

(7) 심사면제＞동종의 공사에 대해 동일회계년도 내에 이미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 받은 자

다. PQ 관련규정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2)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4. 공사의 현장 설명

가. 현장설명의 의무적 참가 및 입찰 무효(규칙 제44조)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는 현장설명에 의무적으로 참가 (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나. 현장설명일(영 제14조)

(1) 추정가격 10억 미만 : 입찰일로부터 10일이전

(2) 추정가격 10억 이상 50억미만 : 입찰일로부터 20일 이전

(3) 추정가격 50억 이상 : 입찰일로부터 33일 이전

다. 현장설명 참가자격(공사입찰유의서 제6조)

(1)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건설기술자경력수첩)을 제시한 자

(2) PQ대상공사의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만이 현장설명에 참가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영 제14조, 제16조, 규칙 제41조))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입찰에 관한서류를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교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에는 동기간 동안 열람 가능

* 입찰에 관한 서류 :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신청서식, 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과업내용서 등

5. 입찰참가 신청

가.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 신청서＞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확약서, 대리인 위임장, 사용인감계 등이 포함

나.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 경우는 현장설명일을 기준한다.

다. 대리인의 입찰참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회계통첩)

라. 입찰참가등록의 공동이용

G2B포털을 통해 한 중앙관서에 입찰참가등록을 하면 다른 중앙관서에서도 통용이 된다.(2002.9.30부터 시행)

6.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가. 추정가격(영 제2조제1호, 제7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산정하는 가격

* 부가가치세(VAT) 및 공사계약의 경우 관급자재 부분이 제외

나. 예정가격

(1) 의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자 또는 계약자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 예정가격 작성은 의무사항이나 턴키공사,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등 5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 3천만원 미만의 물품등을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경우 등에는 생략 가능 (영 제7조의2제2항)

(2)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영 제9조)

(가) 거래실례가격

(나)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라)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3)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의 다과, 계약이행기간의 장단,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 제9조 제2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계산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원가계산 체계>

							재료비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공사(제조)원가				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공사에 한함)
							경 비		- 전력비, 보험료 등
			일 반 관 리 비				공사(제조)원가□일반관리비율
예정가격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사손해보험료				(원가+일반관리비+이윤)□보험료율
			부 가 가 치 세				(원가+일반관리비+이윤+공사손해보험료)□10%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

· 공사의 경우 : 대한건설협회

· 물품의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용역의 경우 : 엔지니어링진흥협회

· 감리대가의 경우 : 한국건설감리협회

* 시중노임단가는 도서지역 등의 경우 15% 범위안에서 가산 가능

* 손해보험가입＞턴키공사등 대형공사 및 지하철, 교량등 22개 P.Q 대상공사는 가입을 의무화

7. 입찰

가. 입찰의 개념

(1)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  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국내 입찰대상에 한해 서면입찰을 배제한 전자입찰을 허용하고 있다. (2002.9.30부터 시행)

나. 공사의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시행령 제14조)

(1) 내역입찰＞추정가격이 50억원이상 공사를 대상으로하여 입찰시 공사금액 산출내역서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는 입찰

(2) 총액입찰＞내역입찰대상외의 공사로서 입찰시 입찰서만 제출

다. 부대입찰(영 제19조,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1) 대상＞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턴키등 대형공사 제외)

(2) 내용＞공사 입찰시 산출내역서에 하도급 금액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하도급 계약시에는 입찰시 제출한 하도급 내용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재입찰과 재공고 입찰

(1) 재입찰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로서,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2) 재공고 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다시 공고하여 입찰에 부치는 제도

(3)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을 실시한 결과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8. 낙찰자 결정

가. 적격심사 낙찰제

(1) 개념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등 업체의 공사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일정점수 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하여 운용하며,  공사·물품·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경부와 사전 협의)

(2) 심사 대상

(가) 공사 및 용역＞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나) 물품 : 추정가격 2억원이상

(3)심사방법 등

구 분	내 용
공사의 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일 반 공 사	당해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70 : 30
	-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	50 : 50
	-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10억원이상	30 : 70
	-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10 : 90
	□턴키공사(□02.3.16 배점개정) - 설계점수 : 45점 - 공사수행능력 : 20점 - 입 찰 가 격 : 35점 * 종전은 40:30:30 □PQ대상공사는 PQ심사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순공사비 수준)에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은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턴키공사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만점부여(다만, 80%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산식에 의하여 감점)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종합평점 85점(또는 90점, 95점)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다만, 1천억원∼300억원은 90점, 300억원미만은 95점)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

나. 최저가 낙찰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1천억원이상인 PQ대상공사와 2억원미만의  물품 제조·구매가 그 적용대상이다.

다. 기 타

(1) 희망수량 경쟁입찰＞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2)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

(3) 2단계경쟁입찰 : 기술·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4)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규격제안서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

9. 계약의 체결 및 이행보증

가. 계약의 체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국고 귀속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한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총공사 낙찰금액을 부기한다.

나. 계약의 성립

계약서 작성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되며, 2천만원이하의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이 가능하다.

* 계약문서＞계약서, 설계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다. 계약보증금

(1) 금액 : 계약금액의 10%이상

* 공사의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계약금액의 20%를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40%) 제출이 가능하되,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이 의무화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이 가능

(2) 납부수단 : 현금 또는 보증서 등

(3)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등은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반환한다.

*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라. 연대보증인 및 공사이행보증제도

(1) 연대보증인의 자격요건

(가) PQ대상공사 : 원도급자의 PQ심사기준에 부합(종합평점 60이상)

(나) PQ대상이외의 공사 : 시공능력공시액, 실적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원도급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2) 공사이행보증제도(영 제50조, 제52조)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공사이행보증서(Performance Bond)를 발급한 기관이 업체를 선정하여 책임 시공거나 보증금(계약금액의 40%)을 국고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

*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20% 보증서로만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도등으로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이 연대보증인을 세울수도 없고 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할 수도 없으므로 타절준공하고 새로운 절차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함

* 용역의 경우 준용 가능

10. 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가. 공사의 착공 및 감독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나. 선급지급

(1) 대상＞3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제조 및 5백만원 이상의 용역으로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

(2) 선금지급제외 대상 :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3)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공  사                           물품제조, 용역

100억원이상            20%           10억원이상

100억원 ~ 20억원      30%           10억원 ~ 3억원

20억원미만             50%           3억원미만

* 물품 및 용역계약에서 신기술 사용시에는 10%를 추가 지급(□03.4.3개정)

(4) 선금지급 제한 (2001. 7. 2 개정)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로 축소

(5) 선금사용관리(□03.4.3 개정)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 하야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대가지급

(1) 검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 혹은 지정 받은 전문기관은 설계서, 계약서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야 한다.

*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 감독관의 검사조서 확인으로 갈음 가능

(2) 대가지급

대가의 지급에는 부분적인 완성에 대해 지급하는 기성대가가 있고, 계약전체의 이행에 따라 지급하는 준공(완납)급이 있으며, 대가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기성대가지급은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가능

11. 계약이행지체 및 해제·해지

가. 지체상금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때에 계약금액에 지체일수및 지체상금율 곱하여 부과한다.

나. 계약의 해제·해지

(1) 발주기관에 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거나, 기한내 완공 또는 물품 완납을 하지 못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정 변경, 사업계획 취소등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나) 단, 국가정책사업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내용	o 지체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 o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구매 : 1.5/1,000 -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계약금액	o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E/S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o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 금액 o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 사용되고 있는 기성부분은 계약금액 산출시 제외
지체일수	o 준공(납품)기간내에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검사에 합격 : 지체일수 없음 - 보완지시를 받은 경우 : 보완지시일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o 준공(납품)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원을 제출한 경우 - 준공일(납품일) 익일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부과 o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서 공제 o 연대보증시공의 경우 : 부도확정일로부터 연대보증시공 지시 일까지의 기간을 공제

12. 부정당업자 제재

가. 의의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자간에 서로 담합을 하였거나,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였거나,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법 제27조, 시행령 제76조)

나. 제재기간

1개월이상 2년이하( 6개월 범위내에서 경감 가능)

다. 제재효력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쌍벌주의이며, 법인양도 등의 경우 동질성이 인정될 경우 그 효력이 승계된다.

*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 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재경부장관   에게 통보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실시간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음(2002.9.30)

13. 하자보수

가. 의의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1∼10년)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계약금액의 2∼5%를 준공검사후 대가지급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

나.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의 이행

(1)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및 반환

(1)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후 잔액이 있는 경우 국고에 귀속한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한다.

14. 계약금액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의의

계약체결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계약당사자 일방의 불공평한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원할한 계약이행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조정요건

계약체결후 60일 이상 경과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일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 2차이후의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60일 경과

(3)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o 조 정 금 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o 품목 조정율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 □ □ 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등 □
	계 약 금 액
o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율
o 등 락 율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계약체결 당시 가격
	계약체결 당시가격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 입찰일후  계약체결일까지의 가격변동은 계약체결시 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여야 반영가능

* 물가변동당시가격은 계약체결당시의 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4)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가) 비목군 편성

A 노무비, B 기계경비(국산장비와 외산장비 분리), C 광산품, D 공산품, E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농림·수산품, G 산재보험료, H 안전관리비, Z 기타비목군

(나) 계수산정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 공사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a,b,c,d...z로 표시

(다) 지수산정

· A 노무비＞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부문별 평균노임.

· B 기계경비＞표준품셈상 건설기계의 국산 및 외산장비별 전체 가격의 평균치

· C  ~  F＞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 지수표상의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 G,H,Z는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상의 공식에 따라 산출

(라) 지수조정율

K = (a□	A1	+b□	B1	+c□	C1	.......Z	Z1	)-1
	A0		B0		C0		Z0

(5) 조정금액의 산정

(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한다.

(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정부귀책사유, 폭풍 기타 자연적,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으로 지연된 경우는 당해 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포함 시킨다.

(다) 선금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경우는 그 비율만큼 공제

· 공제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조정율 □선금비율

· 장기계속공사는 당해연도 계약 체결분에서 공제

(라) 기성대가 수령부분은 제외하되, 개산계약 및 개산급의 경우는 예외

(6) 계약금액 조정신청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7) 조정규정의 성격

조정요건 충족시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지급 가능

(8) 택일적용

품목조정율 방법과 지수조정율 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택일하여 계약상 명시함.

(9) 감액 조정시의 고려사항

(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하되,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동 기간을 포함한다.

(나) 선금 및 기성대가 공제

감액조정의 경우 선금 및 개산급으로 지급한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즉,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 감액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감액조정 요구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감액 하지 않음)

(다) 감액 요청자 :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10) 조정기한

조정 청구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의의

설계변경이라 함은 시공도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으로 공사물량의 증감 등이 발생되어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대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게 된다.

(2) 계약금액 조정사유

(가) 설계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신기술·신공법 또는 신기술·신공법이 아니더라도 정부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설계변경사유

구 분	조 정 방 법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o 설계서와 현장상태(지질, 용수등)가 상이한 경우 o 설계서에 오류, 누락이 있는 경우 o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절차〉업체의 서면통보□계약담당공무원 검토□ 설계변경조치(도면변경, 내역산출등)□시공 □신기술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4항	o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공사규모 증감등) 〈절차〉계약담당공무원 서면통보□계약상대자와 협의 □설계변경조치□시공

(4) 계약금액 조정방법(영 제65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가) 일반공사

구 분	조 정 방 법
업 체 요 구 시 (업체귀책)	o 계약된 공사물량의 증감 ·원칙 : 계약단가에 의함 ·예외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o 신규비목의 경우 설계변경당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정 부 요 구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유가 없는 경우)	o 기존물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 o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의 조정

(나)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대안부분) (영 제91조)

① 정부의 요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증액 가능

② 계약물량증가: 협의결정(설계변경당시단가와 계약단가 범위

③ 신규비목 : 설계변경당시 단가

(5) 조정기한

조정신청일부터 30일내에 조정완료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1) 의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가)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나) 발주처의 사정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다)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3) 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4) 계약금액조정신청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조정 완료하여야 한다.

15.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특례

가. 의의

대형공사라 함은 복합공종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예정된 신규공사를 말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대형공사로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계약,. 대안입찰에 의한 계약 및 특정공사의 계약이 있다.

나. 대안입찰 또는 설계·시공일괄입찰등 대상공사의 공고

(1)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 매년 1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2)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1월 30일까지

□

(3) 공고 : 건설교통부장관이 신문 또는 관보에 공고

* 설계자문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자체 심의

다. 예정가격의 결정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않는다.

라.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구 분	대 안 입 찰	설계·시공일괄입찰 (턴키)
적격자 선 정	<낙찰적격자 선정> □ 최저가격인 원안입찰금액과 관계없이 대안입찰금액이 총공사 예정가격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금액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인 대안입찰을 모두 낙찰적격입찰로 선정(제86조제1항) □ 대안입찰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 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정 □ 기본설계 우수자 4명중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
낙찰자 선 정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대안설계의 적격여부 및 원안설계와 대안설계의 설계점수를 발주기관에 통보 □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의 대안을 선정한 후 원안설계자와 함께 적격심사를 하여 기본설계대안제출의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를, 실시설계대안제출의 경우 낙찰자를 결정 (제86조제3항)	□ 실시설계적격자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후 낙찰자로 선정 * 실시설계·시공입찰 실시설계점수가 높은 4명중에서 적격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마. 대형공사 설계비보상

(1) 대상공사＞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의하여 시공되는 공사

(2) 보상비 수령자 : 탈락된 우수설계자(3인 이내)

(3) 보상비 지급기준 :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금액(총공사비의 1.5% 수준)을 15분의 7, 15분의 5, 15분의 3순으로 차등 배분

* 2인일 때에는 15분의 7, 15분의 5 지급, 1인일때에는 15분의 5 지급

제 3 장  국제입찰

1. 국제입찰 대상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가. 대상기관 및 금액

(단위:만SDR)

구 분	개 방 기 관	개 방 범 위
정 부	·40개 중앙행정기관 (안기부등 4개 안보관련기관 제외)	·건 설 : 500(81억원)이상 ·물품□용역 : 13(2.1억원)이상
지 자 체	·6개시와 9개도	·건 설 : 1,500(244억원)이상 ·물품□용역 : 20(3.2억원)이상
기타기관	·23개 정부투자기관	·건 설 : 1,500(244억원)이상 ·물 품 : 45(7.3억원)이상

* SDR :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나. 대상국가 (정부조달협정국 : 28개국)

구 분	협 정 국
유 럽 (18개국)	EU 15개국(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포르투칼, 영국, 오스트리아, 핀랜드,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97.9), 아이슬랜드(2001.4), EC.
미 주 (3개국)	미국, 캐나다, 아루바 (네덜란드령 : □96.10 가입)
아시아 (5개국)	한국, 일본, 이스라엘, 홍콩(97.6), 싱가포르(97.10)

* 94.4.15 가입국 : 22개국

다. 임의 국제입찰계약 대상(법제4조제3항 및 특례규정 제3조제4항)

개방대상은 아니지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 국제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준용함

·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내생산 곤란등

· 국제입찰에 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2. 국제입찰의 원칙 등

가. 국제입찰의 원칙(특례규정 제4조)

(1)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특정회원국이나 공급자에 대해 여타 회원국의 물품이나 공급자와 차별을 두지 않으며, 특정공급자에 대해 특별우대조치를 해서는 안됨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외국물품이나 공급자에 대하여 국내물품 또는 공급자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

(3) 그밖에 협정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국산화 비율 지정 등의 제한조치를 금지

나. 국제상관례의 적용(특례규정 제40조)

국제거래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써 통화, 보조금 형태 및 납부시기, 대금지급, 검사방법 및 물가변동조정 등에 대하여 국제상관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 국제입찰공고

(1) 공고기간

(가) 윈칙＞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40일전에 공고(특례규정 제11조등)

(나) 예외

① 긴급 및 재공고＞10일

②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의 공고 및 반복계약의 경우 후속공고＞24일

③ 지명경쟁의 경우 특례＞유자격자명부(시공능력 공시명부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 경쟁 입찰시 - 최소 65일

*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일반공고일로부터 별도로 25일이상  부여하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65일이상이 소요

(2) 공고언어

공고내용 중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WTO 공용어인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공고문 하단에 첨부하여야 한다.

□ 계약의 목적물

□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 발주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가. 법적 성격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국제입찰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며, 동 위원회의 조정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 조정 대상

(1) 국제입찰의 범위와 관련한 분쟁

(2) 입찰참가자격 및 입찰공고와 관련한 분쟁

(3) 낙찰자결정과 관련한 분쟁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다. 위원회의 구성

□ 근  거 : 국가계약법 제29조 및 동법 특례규정 제28조

□ 위원장 : 재정경제부 차관

□ 위  원 : 14명

- 공무원인 위원 ＞ 8명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조달청의 2~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

- 민간위원 ＞ 6명 (임기 2년, 연임 가능)

□ 교수, 변호사, 기타 정부조달전문가중 재경부장관이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