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 회계예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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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 회계예규

(1)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기준

□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세부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세부공종 입찰평균금액의 20%이상)인 세부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단, 입찰금액총액이 평균금액 20%이상 낮은 자는 5%) 이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2)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ㅇ 정부(건교부)가 내년부터 적용가능한 일부공종에 대해서 실적공사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실적공사비에 의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정

ㅇ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공종은 표준품셈에 의한 현행 원가계산방식 적용

ㅇ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공종의 경우 간접비(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는 현행과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요율 설정

나. 개정 회계예규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공사비 반영(제10조 및 제18조)

종 전	개 정
ㅇ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미반영 ㅇ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미반영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50%만 계상	ㅇ 반영 ㅇ 반영 ㅇ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 계상

ㅇ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기 위함

(2) 공사계약일반조건

□ 채권양도 제한 완화(제6조)

종 전	개 정
ㅇ 공사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	ㅇ 채권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 ㅇ 다만, 당해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특약설정 운용 가능

ㅇ 민법상 채권양도에 관한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채권양도를 허용

□ 저가하도급심사(제42조)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가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산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함 (건산법상의 하도급 심사기준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 대비 82% 미만시 저가하도급심사·임의규정)	<종전 규정에 아래사항 추가>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

ㅇ 저가하도급 및 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도입

※ 원도급의 경우 최저가낙찰제공사에 저가심의제 도입 및 적격심사대상공사는 일정수준의 낙찰율 보장

□ 분쟁해결규정의 체계화(제51조)

종 전	개 정
□ 분쟁의 해결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함 1. 중재법에 의한 중재 2.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3. 발주기관 소재지의 법원판결	□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하되, □ 국제입찰의 경우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 조정

□ 당사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종적인 분쟁해결의 의미를 가지는 판결과 중재에 의하도록 하되, 국제입찰의 경우 국가계약법령상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체계 조정

* 법원의 판결의 경우에도 발주기관 우위의 합의관할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함

(3)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무효 사유 강화(제15조)

종 전	개 정
ㅇ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ㅇ 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무효입찰에 해당

ㅇ 내역서 작성을 용역기관에 일괄의뢰하는 등 내역입찰의 취지와 다르게 운용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출내역서를 동일하게 제출한 자는 모두 무효로 처리되도록 함

□ 부대입찰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정리(제13조 및 제15조)

ㅇ 2004.1월부터 부대입찰제가 폐지됨에 따라 부대입찰과 관련한 입찰 무효사유 및 낙찰자 배제 조항 삭제

(4)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사유 명확화(제13조)

종 전	개 정
ㅇ 정당한 이유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등을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 추 가 >	ㅇ 좌 동 ㅇ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ㅇ 공동도급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공에 참여하지 않은 구성원 및 계약내용의 변경없이 임의로 시공하는 구성원도 제재대상에 포함

□ 중도탈퇴시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 완화(표준협정서)

종 전	개 정
□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당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시공하거나 추가로 요건구비 필요	□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시공하거나 추가로 요건구비 필요

□ 구성원의 부도등 사유로 일부 구성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보완하여야 할 요건 완화 및 명확화

-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이 전체 공사물량이 아닌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

(5) 선금지급요령

□ 선금차등지급제 폐지(제2조)

종 전	개 정
□ 계약금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 100분의20(의무적선금비율) 다만,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70%미만 낙찰된 자는 100분의 10	□ 좌 동 < 단서 삭제 >

ㅇ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저가심의제가 도입됨에 따라 저가낙찰시 사후적 불이익 조치인 선금차등지급제 폐지

(6)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 저가낙찰제에 대한 감점제 폐지(별표)

종 전	개 정
ㅇ 감점대상 : 최근 1년동안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자	ㅇ 삭 제

ㅇ 저가심의제 도입에 따라 사후적 불이익 조치 폐지

ㅇ 다만,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효력 인정

□ 합병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방법 개선(별표 주)

가. 합병주체에 따른 경영상태평가변동 방지

종 전	개 정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적용(다만,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합병방식에 상관없이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를 합하여 경영상태를 평가

□ 합병주체에 따라 합병회사의 경영상태가 변동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병주체와 상관없이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나. 신설법인간의 합병시 새로운 결산서 작성 폐지

종 전	개 정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으로 새로운 업체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	□ 새로이 설립된 업체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합병에 따른 수시결산을 없애기 위해 신설법인간의 합병시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다. 합병으로 인한 자산회전율 계산의 특례조항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합병이전 기간의 기초자산과 매출액을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에 합산하여 자산회전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단,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합병이 이루어질 때 매출액이 적게 계상됨에 따라 자산회전율이 낮게 산출되어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매출액의 연환산 가능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등 분쟁발생 소지

- 소멸회사의 매출액을 합산하는 대체적인 연환산 방식 도입

라. 합병에 따른 감사의견 및 신용평가등급 적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감사의견은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의견을 적용 □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은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이 서로 다른 업체간의 합병시 새로운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합병한 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

(7) 적격심사기준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평가항목 축소

종 전	개 정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	ㅇ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ㅇ 100억미만 중소규모공사에 대하여 평가의미가 거의 없는 자산회전율 삭제

□ 소규모공사(추정가격 3억미만)의 최초결산서 요건완화

종 전	개 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만을 최초결산서로 인정	□ 감사보고서와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

□ 업종등록시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된 경우, 동 재무제표도 최초결산서로 인정함으로써 기업진단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

□ 턴키·대안입찰공사의 입찰가격 평점산식 개선

종 전	개 정
□ 턴키 : 80%이상시 가격이 낮으면 유리한 체계이나 가격이 낮음에도 불리한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가 일정치 않음	ㅇ 턴키 : 가격이 낮아도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가격점수격차(기울기)를 일정하게 조정 (전체적으로는 종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 유지)
※ 80%미만시 투찰율 10%차이에 1점내외(0.3∼1.5점) 격차	※ 80%미만시 10%차이에 0.75점 격차

종 전	개 정
ㅇ 대안 : 응찰율이 80%일 때 최고점수획득 - 설계점수가 동일한 대안경쟁시 가격이 낮은 자가 배제되는 불합리 발생	ㅇ 대안 : 현행 불합리한 문제점이 지속되지 않도록 가격이 낮으면 유리하게 하되, - 대안입찰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수준을 최소화하여 거의 현행수준 유지 ※ 80%미만시 10%차이에 0.125점 격차
< 신 설 >	ㅇ 턴키·대안 모두 최저낙찰하하선을 60%로 설정

[주] 80%이상시 종전과 변동없음

□ 경영상태 평가항목에 영업기간 도입

종 전	개 정
< 신 설 >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5년이상 : 2.0점 - 5년미만 3년이상 : 1.8점 - 3년미만 : 1.5점
< 신 설 >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공사 - 3년이상 : 1.0점 -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 1년미만 : 0.8점

□ 건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하여 경영상태 평가에 영업기간을 평가항목으로 도입

□ 시행일 :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 단, 공사입찰유의서 개정사항중 제13조, 제15조제15호 및 제18조의 개정규정(부대입찰 관련)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