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계약제도

제1절  지방재정법령의 적용

1		지방재정법령의 적용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제1장 지방계약제도

제1장 지방계약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의 경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이 직접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님.따라서 동 공사·공단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은 자체 회계규정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 의해 처리되며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은 동 회계규정에서 준용할 경우 적용되는 것임

2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여부

□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공사추진은 도로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사업계획수립 및 조사·설계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수립한 계획 및 조사.설계내용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의 일환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계획수립 및 조사·설계된 □□□∼□□간 도로 4차로 확장공사□ 성과품을 인수받아 공사발주 준비중에 있으나 □□지방국토관리청 자체 설계자문위원회에서 대형공사집행기본계획서(입찰방법)심의시 공사발주기관이 아니라는 사유로 심의에서 제외되어 입찰방법 결정없이 설계도서를 인수하였는바

□ 도 자체 건설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사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는 입찰방법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조사·설계가 국토관리청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입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라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할 것임

제2장  입찰방법

제1절  입찰방법

1		단가입찰 가능여부

□ 입찰공고상에 선정된 3개기종(750km, 80km, 850km)의 발전기 성능 및 용량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총액입찰보다는 용량별 공사예정금액을 정하여 단가(單價) 입찰할 수 있는지 여부

제2장 입찰방법

제2장 입찰방법

□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이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1건의 공사는 단가입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임

2		침체어망인양사업 발주 방법(공사·용역)

□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의거 조사·실시설계 완료된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공사로 설계 발주코자 하나, 공사로 발주하느냐 용역으로 발주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는바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공사 또는 용역중 어느 것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 공사포함) 또는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건설공사이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용역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지정정보처리장치의 관리·운용 범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정보처리장치 관리·운용자를 별도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정보처리장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용자도 별도로 지정치 않아도 될 것임

4		국고보조금의 입찰집행방법

□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국가계약법 및 행자부예규에 의한 입찰 및 계약하는 방법 외에 본원 자체사업으로 집행가능 여부

□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보조권자의 보조조건에 보조금 집행(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면 그 규정에 의해 집행해야 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당해 법인 또는 내부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후 정산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5		기술용역의 사전수행능력평가 금액기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0호) 추정가격 3.2억원미만 2억원이상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30점)시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환산적용하여 평가하되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동법 제36조 규정상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2억원이상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점수이상 얻는 자중에 선입찰후 사업능력평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추정가격 3.2억원이상이므로 광역시·도에서 발주하는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추정가격 3.2억원이상에 대하여만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이 되는 것임

제2절  제한경쟁입찰

1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지하수개발·이용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지하수법에는 당해 사업을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사업의 입찰참가자격은 해당사업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법

□ 공사실적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자격으로 제한한 실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아니면 제한한 기준이 아닌 공사개요만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당해 입찰공고에서 제한한 양·규모에 따라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것임.

3		인수·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의 실적인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부여 가능 여부

□ □□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총 공사 준공실적만 인정한다고 입찰 공고한 경우

□ 준공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에서 현재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을 실적으로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가능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입찰공고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전체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실적으로 인정하되 발주기관에서 현재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4		지역제한과 특수한 기술·공법의 중복제한 가능 여부

□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제한과 특수한 기술·공법으로 중복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각호 또는 각호 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의 공사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3억원미만 전문공사의 경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한 경우,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음

5		입찰참가자격 중복 제한 가능 여부

□ □□군에서 발주한 □□지구 농촌생활용수암반관정착정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과 보링그라우팅시공업 면허로 이중제한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에 대하여 2개이상의 면허 등을 소지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해당 사업별로 분리발주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6		건설기술용역의 지역제한 가능 금액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적격심사에 의한 설계용역(예산금액＞230백만원)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분야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위반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의 경우에는 추정가격 1억5천만원이하인 경우 지역제한이 가능함

7		시공실적 인정범위

□ 입찰공고상에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10년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1건의 하천공사로 추정금액 6,370,500,000원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을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 환수 목적으로 기부받은 하천복개공사를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받은 공사에 대해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실적이란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을 말하며 이 경우 관급공사는 물론 민간, 해외실적도 인정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임

8		물품구매실적의 인정범위

□ 기계, 전기, 계측제어장치 등 여러 공종을 단일계약 건으로 이행한 물품구매 이행실적평가에 있어 현재 발주한 물품이 위 공종중 계측제어장치로만 입찰공고된 경우, 납품실적의 적용 대상을 전체 공종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계측제어장치로만 적용하는지 여부

□ 물품과 물품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납품실적인정 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물품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물품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공종으로 준공한 과거의 납품실적중 현재 발주한 물품의 공종과 동일한 부분만 실적평가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9		보호기간이 만료된 특허·신기술보유자의 자격인정 여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에서 □기술의 보유상황□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권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제반 법률에 의한 신기술일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된 특허 및 신기술도 기술의 보유 상황으로 보아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방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기술보유상황□이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로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및 기술도입 또는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의 방법으로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당해 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10		지역제한공사의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

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소의 개념이 본사 소재지인지 아니면 시설 및 장비의 소재지인지 여부

② 주된 사업장과 주된 영업소의 정확한 의미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지역사업자의 기준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지를 말하며, 이 경우 주된영업소란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본사소재지,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를 말함

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자가 2인인 경우 지역제한 가능 여부

□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을 □□도내로 지역제한을 하였는바, 입찰참가 자격자가 단 2개사일 경우의 적법성 여부

□ 지방재정법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공사이행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그리고 실질적 경쟁가능성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할 수 있음

12		제한경쟁입찰의 중복제한 해당여부(용역)

□ 용역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신고를 필하고 건설부문(도시계획,조경)의 기술사를 보유하고, 관광단지 조성계획 및 토지이용계획(변경포함) 실적이 최근 3개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1건당 1억5천만원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제한 해당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 규정에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동항 각호 또는 각호내의 사항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실적과 기술인력보유를 동시에 제한하는 것은 중복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

13		시공중 소재지변경시 지역제한 공사의 계속시공 가능여부

□ 지역제한 입찰의 원도급자가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경우 잔여 차수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시공가능한 지 및 하도급업체의 잔여공사비를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 지역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한 원도급자가 계약체결후 장기계속공사의 이행중 원도급자가 당초 소재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잔여 차수공사도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하도급업자가 잔여 공사비를 발주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등이 있음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입찰참가 가능 여부

□ 지역제한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입찰할 경우 참여지분이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의 입찰참가 가능여부 및 실적인정 기준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당해 공사예정금액이 시공능력 공시액을 초과하였더라도 입찰참가는 가능함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른 평가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 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함

제3절  수의계약

1		수의계약가능여부 및 계약금액 결정 방법

□ 민간투자의 참여를 촉진시키기위하여 민간투자사업 구간(2공구)과 연결되는 1공구와 3공구의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가 설계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125억원을 민간투자사업비에 충당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1, 3공구 공사를 설계가 대비 100%에 수의계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가능여부

□ 당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10조의규정에 의거 제2공구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이에 연결되는 1, 3공구를 참여 민간사업 시행자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다는 내용이나 동공사는 도로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니 재검토하시기 바라며, 수의계약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유리한 금액으로 계약하여야 할 것임

2		공사비용절감시 수의계약사유해당 여부

□ 공사비가 33,972백만원인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적격심사를 통하여 기술능력, 시공능력 및 신인도와 재정상태가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장 부근에 공사집행에 필요한 다량의 자재가 있어 매립토 육성운반비, 환경대책비용 등 지방재정 수지측면에서 약 7,295백만원∼12,385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 가능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서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거나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바,

□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3		작업상 중복이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시공중 신규 발주예정인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구역이 시공중인 구역과 약 70%정도 중복되어 본사업 주공종인 양수장, 배수장, 용수간선, 배수간선 및 지선으로 종횡으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의거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란 금차 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 □작업상의 혼잡□등의 사유는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2인이상 시공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두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귀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서, 현장상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 고려하여 당해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

4		시공중인 공사와 연결되는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우리 사에서 □□군과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 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하는 신행정타운 차집관거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는 바 이 경우 신행정타운 차집관거공사에 대하여 우리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목에 □공사에 있어 장래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하자책임구분이 실제 곤란한지 여부는 양(兩)공사의 설계도면, 현장상태를 보아 당해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5		전기분야 설계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시 □□구 보건소 신축설계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건축분야만 설계공모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한 후 전기분야는 건축분야로 선정된 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 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에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공모에 당선된 자가 건축분야 업체라면 동업체와만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전기분야는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것임

6		수의계약상대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 음식물쓰레기 지원화 기계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자 하나 계약을 체결할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업체는 제조로 되어 있고 토지 및 건물등기부상에 제조할 공장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공장등록 허가 또는 공장임차 사용계약서가 있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한 바

□ 수의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할 것임

7		단체수의계약 가능 여부(물품)

□ □□협동조합의 □□업이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련단체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6호나,바목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률시행령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우선 구매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8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정보화 용역계약에 있어,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자치정보화조합의 규약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용역을 해당 조합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아목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내용과 같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해당 법령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9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 설계용역 및 시설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박물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전시시설부분의 설계도서상 사업구성내용이 인테리어(실내장식), 전기부분, 기계설비부분으로 구성된 경우

□ 전기시설분야에 대한 현상공모후 최우수 당선자와 전시시설부분의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의 경우□로 보아 실시 설계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할 수 있으나

□ 제작설치(시공)분야는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하여 별도의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시공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임

10		기본계획 변경시 변경용역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당초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당해업체가 수행중에 있던중 주변 여건변화로 인해 발주처에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바, 당해 용역업체가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은 발주처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발주중 주변 여건변화로인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경우로서 도시 기본계획변경용역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 볼 수 없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4항차호에 의한 수의계약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11		경쟁입찰 참가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와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지자체에서 발주코자 하는 용역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지자체산하 □□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이 가능한지

□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을 갖게 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동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2		작업상 혼잡을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 현재 시공중인 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복합병행되는 공사로서 동일현장의 동일 시공구간으로 중복됨에 다라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가능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나목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현장상태, 설계도면 등을 검토하여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

13		수의계약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받도록 하는 의미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2항제4호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할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의거 □수의계약에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공단지에 입주한 동종업체가 없을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2인이상 업체라 함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는 것이 아니라 동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임

14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기준 제시 가능 여부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시설공사의 공개견적전자입찰에 있어서

- 낙찰 하한율을 95%로 정하고,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를 □2%로 하며, 장비소유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의계약이라 함은 계약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소액공사(1억원이하) 또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적인 경쟁입찰 계약방식을 따르지 않고 계약내용을 감안,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 특정인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다만,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낙찰하한율과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및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재경부 회계예규) 제4조제2항에

- 동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복수예비가격 작성과 관련하여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별도의 규정이 없음

□ 따라서, 질의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처리할 사항임

□ 한편, 질의한 내용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제1항 제1호 [별표2]비고3(시설장비)가□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있어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제3장  입찰절차

제1절  입찰공고

1		입찰공고일의 판단기준

□ 추정가격 2억원이상 기술용역 적격심사시에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PQ 안내공고를 하였을 경우 이를 입찰공고일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

□ 추정가격 2억원이상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사전입찰 참가자격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장 입찰절차

제3장 입찰절차

□ 집행계획 공고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입찰공고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입찰집행계획 공고시에 입찰공고를 병행하지 않았으므로 입찰공고일은 PQ심사를 통한 입찰참가자를 선정하여 입찰일을 통지한 날로 보아야할 것임

2		입찰담합행위 발견시 재입찰실시 여부

□ 공입찰담당공무원이 적격심사대상 1순위업체 등 5명의 입찰대리인들과 공모하여 적격심사대상 순위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

□ 만약 무효로 처리할 경우 입찰등록업체 36개업체중 공모에 관련된 5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담합행위에 가담한 업체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귀 질의와 같이 36개 입찰등록업체중 5개업체가 담합행위를 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담합행위를 한 5개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제50호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을 다시 작성하고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제2절  현장설명

1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현장설명에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입찰공고상 □현장설명을 대표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

① 발주처에 현장설명을 대표사만 참가여부를 문의하여 담당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에서 참가하면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② 발주처 회계부서에서는 참가불가, 담당부서 도로과에서 입찰참가를 인정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의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동도급운용요령□ 제4조에 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입찰시 현장설명의 참가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참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가 위임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1		일반관리비에 판매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 시군으로부터 하천골재 대행채취계약시 □판매대행수수료(영업비용)□를 생산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 회계여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 제비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협회에서 질의한 판매대행수수료는 판매비에 속하는 비용으로 생산원가에 포함시킬 수 없음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비용의 원가계산반영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손해보험 가입비용의 원가계산반영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동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제10조(경비)제3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계상하여야 함.

□ 참고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4항에 설계등 용역업자가 설계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등 용역업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음

3		단가입찰의 복수예비가격 산정 방법

□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절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수점이하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행정자치부 예규 제50호(2000.5.29)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4)에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단가입찰을 제외하고는 절상토록 하고 있는 바 단가입찰은 절상 또는 절사없이 소수점이하의 가격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

4		복수예비가격 산정시 1원미만 금액의 계산방법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8호 2001. 1.11)의 규정에 □복수예비가격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자의 입회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가격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평균가격의 1원미만에 대한 절상 또는 절사의 규정이 없으나

□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에는 1원미만을 절상토록 되어 있는 경우 감리자 선정시 절상해야 하는지 절사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로서 공사·용역 및 물품의 작성은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50호)□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5		기초금액 조정사유 및 근거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제1조의 규정에 □불가피한 사유□ 및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의 이유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조정하여 기초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

□ 기초금액에 대하여 조정가능비목, 조정정도 및 조정근거는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30호) 제1조의 규정에 불가피한 사유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규정된 비목의 계상기준에 비하여 과다 또는 과소계상된 경우를 의미

□ 조정가능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비목을 의미하고, 조정정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2조(별표3), 제13조, 제20조, 제26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근거는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6		재공고 입찰시 복수예비가격 재작성 여부

① 시설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자가 없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재공고입찰시 당초 입찰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재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에서 복수예비가격이 포함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재공고입찰에 있어 당초 입찰시 복수예비가격을 모두 공개하였다면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여야 하나, 공개하지 않았다면 당초 복수예비가격 사용이 가능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이라함은 기초금액 또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복수예비가격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7		복수예비가격 작성에 착오가 있는 경우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야 하는 여부

□ 복수예비가 4개를 선정하여 낙찰예정업체(1순위)를 발표하였으나 복수예비가격 작성기준인 □3% 상당금액 범위를 초과하여 작성된 금액이라고 입찰참가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입찰집행관이 유찰을 선언하였음

□ 이 경우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낙찰예정업체(1순위)를 발표한 직후에 유찰선언함은 합법적인지 여부

□ 국가계약법에서 유찰이라함은 입찰에 참여한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당해 공무원의 입찰업무 수행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유찰의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 당해입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부칠것인지 여부는 입찰상황, 착오내용 등에 의하여 입찰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지 여부를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제4절  입찰집행 및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의 입찰참가 가능 여부

□ 입찰참가시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하나, 1.9%에 해당하는 금액의 각서를 입찰참가시 제출한 경우 및

□ 1건의 입찰에 2중 입찰등록을 하여 1장은 폐기하고, 나머지 1장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정한 금액미만의 금액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사료되며,

□ 동법시행규칙 제44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되는 바, 귀 사의 질의와 같이 입찰등록을 2중으로 등록하고 1장의 입찰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2		낙찰자 결정후 입찰무효사유 발견시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낙찰자를 결정·계약체결 통보토록 통지(2000. 6. 2)한 후 낙찰자의 실적증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 계약체결을 보류하다가 계약체결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2000. 6.14) 재입찰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차순위와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체결토록 통지하였다면 당해 입찰은 모두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낙찰업체가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으로 적격심사를 받아 낙찰되었다면 그 입찰은 무효로 새로운 입찰(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함

3		입찰참가 대리인 지정 및 입찰 무효시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아닌자가 입찰참가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② 질의1에 의하여 입찰이 무효인 경우 2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는지 여부

①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2항에 의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시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입찰참가가 가능함.

② 만약,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확인결과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어 당해 입찰이 무효로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임.

4		법인의 대표자 변경시 입찰참가 방법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2002.11.26일 입찰공고하고 동년 12. 3일 입찰을 실시한 시설공사에 있어 적격심사 1순위자로 선정되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명의변경(등본상 11.21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종전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입찰 유·무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법인인때에는 입찰등록마감일(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는 현장설명일) 당시의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가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될 것이므로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후에도 종전대표자 명의로 입찰하였다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공사입찰유의서(재정부 회계예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효한 입찰에 해당됨

5		낙찰자 결정후 입찰무효사유 확인시 입찰집행 방법

□ 적격심사 2순위 업체가 발주처에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서 무효처리하고 2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심사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발주처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1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그후 1순위 업체가 부적격업체로 판명되어 낙찰자결정 취소를 받았다면 이의신청한 2순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가 행한 입찰은 무효이며 낙찰자 결정후 입찰이 무효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함

6		입찰참가 자격요건 판단기준 및 업종별 실적 인정 방법

① 입찰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요건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입찰참가 신청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였다면 당해 공사 수행능력평가 가능여부

②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의 최근3년간 업종별 실적증명평가에 있어

1.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가 어장정화정비등록이전의 동일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로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된 경우 어장정화정비업등록 이전 실적인정 여부

2.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이전의 법인이 해체되고, 새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등록을 한 경우 실적인정 가능여부

3. 사업자등록번호없이 형망어선협의회 등의 단체로 사업을 시행했던 단체가 동일 단체로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했을 경우 실적인정 여부

4.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형망어선협의회 등의 단체로 사업을 시행했던 단체의 구성원중 개인으로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했을 경우 실적인정 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자격요건은 입찰참가신청마감일(현장설명일이 있는 현장설명일)까지 요건을 갖추면 입찰참가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 것임

(질의②-1에 대하여)

□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 <별지3> 1-1-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공사의 시공실적 평가는 당해 공사 추정가격대비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토록 하고 있으며 동 예규<별표9>에서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당해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귀 질의의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의 특성상 공사로 발주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으로 발주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며 공사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질의②-2∼4에 대하여)

□ 건설공사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면 합병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법인)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발주처에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7		입찰참가 가능여부

□ 저는 □□시에서 전문건설회사(개인)를 운영하고 있는 □□기획 대표□□□입니다. 저는 2002년 6월 13일에 시행하는 지방선거에서 □□시 의회의원(기초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설시설공사의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지에 여부와 참여할 수 없다면 관련된 법조문이나 조항을 알고 싶습니다.

□ 현행 계약관련법상 건설업대표자가 지방의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만은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할 수는 없음

8		P.Q심사점수 통과 업체가 1인인 경우 가격입찰 가능여부

□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기술제안서를 동시에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상위5개업체를 선정하고 기술제안서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위 5개업체에 대한 2차기술제안서 평가결과 5개업체중 1개업체를 제외한 4개업체는 적격심사 항목의 입찰가격배점의 만점을 받아도 실제 종합평점이 90점(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당해 수행능력과 입찰가격의 종합평점이 90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이 될 수 없다면 기술평가를 한 5개업체에게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여 가격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기술평가점수가 낮아 가격입찰을 만점으로 하더라도 5개업체중 1개업체만이 낙찰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입찰은 예정대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의 실시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다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결과 PQ를 통과한 업체가 1개업체만 해당된다면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없으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할 것임

9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는 경우 입찰집행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PQ대상 기술용역입찰에 있어 PQ를 실시하여 2개업체가 선정되어 당해 업체를 상대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1개업체가 미응찰로 유찰된 경우, 향후 입찰집행방법 및 PQ실시 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기술용역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실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입찰전에 용역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실시하고 있으며,

- 동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할 수 있고,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시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질의사항과 같이 PQ를 통한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Q절차 없이 입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PQ를 재실시코자 할 경우에는 새로운 입찰에 의하여야 할 것임

제5절  입찰 유·무효

1		복수예비가격 산정오류시 입찰 무효 여부

□ 입찰관련 복수예비가격 작성시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나 기초금액 대비 □25%∼-30%사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 경우에 입찰 유·무효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 및 입찰집행에관한예정가격작성요령□다-(1)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의 산정시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관련 범위를 상당히 벗어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절차의 중대한 하자·투명성 저해 및 불공정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재입찰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입찰서 작성시 단순한 기재착오의 경우 입찰무효 여부

□ 본 군에서 시행한 □□공사 입찰에 참가한 M업체에서 회사의 대표자가 송□□이나 입찰서 작성 제출시 붙임과 같이 입찰자의 상호주소만 기재하고(법인번호,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미기재) 대표자를 홍□□로 입찰서를 작성 제출하였음

- 이의 경우처럼 입찰자가 회사의 대표자와 성(姓)을 잘못 작성 제출한 입찰서가 무효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기준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입찰서의 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은 무효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입찰대리인이 법인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법인상호 및 주소 등은 일치하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기재착오로 오자(誤字)가 있었다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3		공종의 금액과 공종의 세부비목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의 입찰무효 여부

□ 시설공사 내역입찰에 있어 입찰서 금액이 산출내역서 총계표시 금액과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치하더라도 각 항목의 공종별 내역에서 세부비목을 합산한 금액이 맞지 아니할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

□ 회계예규 □내역입찰집행요령□ 제4조에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 입찰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공종의 세부비목 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하여 입찰무효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임

4		서로 다른 입찰참가 신청서상의 사용인감이 동일한 경우의 입찰무효 여부

□ 입찰결과 적격심사대상 1순위인 A건설의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된 인감이 또 다른 입찰참가 B건설과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가한 C건설의 입찰신청서의 사용인감과 공동도급협정서상의 인감이 동일할 경우 입찰의 유·무효 여부

□ 한사람이 2개이상 업체의 대리인으로 동일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이는 한사람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로 보아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다만, 서로 다른 업체의 각각의 대리인이 동일한 입찰에 동일한 사용인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에 해당되면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며 입찰담합여부를 사실 조사를 거쳐 판단할 사항임

5		공동수급협정서 기재사항 누락시 입찰무효 여부

□ 공동수급계약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정서구성원, 회사명을 기재하고 출자비율을 미기재하고 본 협정서에 기명은 되어있으나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 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적격심사평가에서는 제외되어야 할 것임

6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복수예비가격 추첨시 입찰무효 여부

①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예정가격작성을 위한 복수예비가격 1개를 추첨하였을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②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00시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연구소 및 지사로 제한하였을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의 입찰참가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질의1에 대하여)

□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당해 업체는 입찰무효가 되나 무자격자가 복수예비가격을 1개 추첨하였다하여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없을 것임

(질의2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지역제한의 대상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주된 영업소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본사를 말하는 것임

7		담합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 □□ □□구에서 발주한 □벤처빌딩건립건축공사□ 입찰과정에서 22개 입찰참가자 중 12개 업체가 상호 담합이 이루어져 검찰·경찰에서 기소처분이 이루어졌으며 상기 12개 업체중 1개업체가 적격순위 1위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동 업체가 입찰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입찰로 발주하는 시설공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도중 □담합□을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처분되었다면 입찰무효사유로 보여지나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할 사항임

8		□일천□을 □천□으로 기재한 경우의 입찰무효 해당 여부

□ 입찰서 작성시 입찰금액을 □일금이억일천사백일만칠백팔십사원(｀214, 010,784)□을 일금이억천사백일만칠백팔십사원(｀214,010,784)으로 표기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7호의 규정에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경우 입찰무효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 귀 질의와 같이 □일천□을 □천□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무효처리할 사항이 아니며, 한글표기금액과 아라비아숫자 표기금액의 일치여부 및 글자간의 여백, 표기금액의 객관적인 일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찰 유·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9		현장설명시 제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의 입찰 무효 여부

□ 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현장설명이 의무인 기술용역 계약에 있어 현장설명시 해당 용역에 필요한 여러(5종)의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참여토록 명시하였으나, 이에 미달하는 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1순위자로 결정된 경우에 1순위자의 입찰 유·무효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 동시행령 제39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규정에 의거 실적제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에 해당되는 바,

□ 질의내용과 같이 현장설명이 의무인 용역에 있어 현장설명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됨

10		법인상호 변경시 입찰무효 여부

□ 2000. 6. 9 입찰공고후 7. 6 입찰을 실시하여 적격심사자료를 확인중 상호가 6.17일자(변경등기)로 바뀐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이 경우 투찰된 당해 입찰이 유효한지, 무효일 경우 차순위업체가 낙찰대상인지 재공고 입찰을 하여야 하는지

□ 동 사가 2000. 6.16일 □□북도지사에게 법인상호변경신고를 하고 6.17일 법인상호 변경등기를 하였다면 7. 5일 행한 입찰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이 경우 차순위업체를 낙찰대상자로 선정하면 됨

제4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제1절  시공경험 평가방법

1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 포함)에게 하도급시 실적인정 방법

□ □97. 7.10 이전 교량공사전체중 일부분인 강교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하였을 경우 시공실적인정을 전체교량공사 금액중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비율로 환산하여 그 비율만큼 교량길이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제한기준을 규모로 제한하였으므로 당해 교량공사중 하도급한 일부분만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제4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제4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표1>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기준에 의거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97. 7.10일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나머지 부분의 실적인정방법은 당해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을 종합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시공실적 인정범위(개축 및 대수선공사의 신축공사 실적인정 여부)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개축 및 대수선 공사로 준공한 실적을 초등학교 신축공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1>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말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를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질의사항중 개축은 신축과 동종의 실적으로 인정되나, 대수선의 경우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공사로 신축공사와 동종의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3		□최근 3년간 실적□의 인정범위

□ 2001. 6.29일자 공사관련 입찰공고에 최근 3년간의 실적을 1999, 1998, 1997년도의 시공실적을 인정한다고 공고되었는바 이 경우 2000년도 시공실적 인정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5호에 시공경험평가 등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발주처에서 입찰공고에 1997∼1999년까지 실적만 인정한다고 하였다면 최근 3년간의 실적인정 연도기산은 입찰공고의 취지 등에 따라 당해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4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의 평가방법

□ 시공실적에 의하여 발주하는 공사실적을 적격심사기준 인정범위를 단일공사금액 기준으로 할 경우 10년이내 실적인지 최근 3년간 실적을 말하는 지 여부

□ 하도급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협회에 보고를 하였을 경우에 실적인정 여부는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최근 10년이내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 인정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의 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해당되는 실적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각 구성원의 해당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함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제2조제3항[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실적을 인정함

5		문화재수리업자로 제한한 경우 실적평가 방법

□ 입찰공고상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종으로 공고일이전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수리업자중 보수단청업자이어야 함□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한 경우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할 때 일반건설업 실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문화재수리업 실적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발주기관의 관급, 지급자재비는 제외)으로 평가함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중 건축공사업종으로 입찰공고상에 평가대상업종을 명시한 경우로서 건축공사업 실적으로 평가를 해야함

6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의 파산시 시공실적 인정방법

□ A사와 B사가 공동으로 도급하여 시공도중 B사가 부도처리되어 A 사가 잔여부분을 시공하였으나 B사는 법인이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A사가 전체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B사가 시공한 부분까지 A사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별표1>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부도등으로 시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 잔여 구성원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함.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로서 잔여 시공자가 전체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체 실적을 인정받는 것임

7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 방법

□ 일반건설업자가 하도급한 공사에 있어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1-3-④(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인정)의 규정에 의거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을 준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하도급을 준부분을 제외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의 실적은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전문건설업자)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 하수급자가 시공중 부도 등으로 잔여공사를 원도급자가 시공한 경우에는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 가능함

8		업종별 실적누계금액 적용 기준

□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할 때(입찰공고일이 □00. 3.15) 최근 3년간 실적에 □99년도 실적이 포함되는지 및 □9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사실확인서로 실적평가를 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할 때 실적평가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사실적확인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증명하는 공사실적증명서로 실적평가를 함

□ □최근 3년간□이라 함은 동 예규 동조동항 제5호, 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조사, 확정한 최종연도 기준,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발주기관의 관급, 지급자재금액 제외)만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사의 질의의 경우 □99년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99년도 건설공사 실적신고 사실확인서로는 실적평가를 할 수 없음

9		시공실적 인정 방법

□ □묘지공원 조성공사□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및 공사관련 서류에는 면적이 423,441□이나 준공 후 재검토 결과 지적상의 오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410,130□로 면적이 확인됨, 이 경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시 시공규모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실적 인정은 □자기책임하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를 준공한 시공실적□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시공실적□이라 함은 준공검사 서류상의 실적과 실제상의 실적이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 도의 질의와 같은 경우 시공실적이 준공 서류상의 면적과 실제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에는 실제상의 면적에 해당되는 410,130□실적만 인정됨

□ 참고로, 동 예규[별표1]에는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실적확인서나 공공기관에서 증명한 시공실적증명서를 당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제출된 실적증명서 등의 설명, 확인 등의 입증책임은 시공실적을 제출한 당해 회사가 있음을 알려드림

10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방법

□ 공사규모가 경간 50m, 연장 680m인 교량(STEEL BOX)가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A사 50%, B사 50%)으로 계약하고 A사가 철강재설치공사를 100%, B사가 전기공사를 100% 시공하여 준공하였다면 교량 680m의 준공실적 인정범위는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별표1>에 의하여 공동이행 도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되 다만, 규모에 대한 실적으로서 당해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이 명확히 인정되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대로 실적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발주처와 공동도급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11		지역제한 공사의 공동수급체의 수행능력 평가방법

□ 지역제한공사의 수행능력평가시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했을 경우 평가방법은

□ 지방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수행능력(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평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제3조(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제1항제5호나목에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 평가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제한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한하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함을 알려드림

12		공동수급체 구성원 부도시 잔여구성원의 시공실적 인정방법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한 실적평가에 있어 일부 구성원이 부도(청산절차 진행중)가 발생하여 잔존구성원이 부도업체의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부도업체가 시공한 전체공사에 대해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 부도업체가 시공한 부분을 하자보증한 잔존구성원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에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체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부도업체 시공부분까지 하자보증을 하였더라고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부도업체가 시공한 부분의 시공실적은 인정받을 수 없고 부도업체 잔여공사에 대한 시공분에 한하여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13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 □□지구 내수배제시설증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0년내 국내단일공사로 시설용량1,120□/분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 A사가 □□지구 제7공구기전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토건부분을 준공한 경우 실적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제2조제3항제5호에 의한 <별표1>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 분담이행도급의 경우 실적인정은 분담내용대로 인정토록 하고 있고,

- <별지1>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나 평가기준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경우 시공경험평가는 최근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합계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 이 경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실적을 말하는 바,

□ 질의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내용, 실적증명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4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시 실적인정 방법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여 준공한 터널공사에 있어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일부 주요 공종만 하도급하였으나, 해당발주처에서 터널공사 전체를 하도급 실적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① 터널부분 전체의 공정을 하수급자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공동도급 구성원 전체의 하도급실적에 대한 날인 없이 제출한 실적증명서의 인정가능 여부

□ 질의①,②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제99호)<별표1>의 규정에 의거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인 일반건설업자의 실적은 하수급하여 시공한 부분(공종)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시공한 경우로서 그 이행실적은 출자비율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게 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날인없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음

15		공동도급계약 실정인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의 실적인정범위에 있어 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이행한 공사실적중 실적규모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의 실적인정범위는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한 실적은 출자비율범위 내에서만 시공실적으로 인정하며, 분담이행도급의 경우는 분담내용대로 인정함을 알려드림

16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여부

□ □□교육청에서 발주한 □□초등학교 교사 보수공사 입찰에 학교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공사 실적으로 시공경험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9호) 제2조[별표 9] 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준공실적(금액포함)일 경우 시공실적을 인정이 됩니다. 귀 사의 질의와 같은 □교사 보수공사□ 실적이 □학교 신축 및 증·개축 공사□ 실적과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17		시공중인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 방법

□ □98.10.20 착공한 □□□□□□경기장□공사는 준공검사원 접수일이 2001. 11. 27일이며, 준공검사 완료일은 2002.1.11일임

□ 그러나 준공검사이전에 개장행사 및 기념경기를 개최(2001.11.10일, 1일)한 경우 다른공사 입찰시 동실적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99호) 제2조제3항제3호에 의한(별표1)에 따라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공사가 준공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 관리중인 시설물이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9조□에 의하여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인 시설물을 의미함

18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산정 기준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시설공사의 경쟁입찰에서 시공경험의 평가시 2001년도 공사실적(2002. 2 기준)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시공경험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은 관련협회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평가자료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 않는 업체로서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해야 하는 것임

19		연차별로 발주하여 준공한 공사의 실적인정 방법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동일인이 연차적으로 발주한 동일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를 수년동안 수회에 걸쳐 준공한 실적을 1건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동일구조물공사를 발주청(자)이 연차별로 발주 및 계약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최근 10년간 시공한 단일용도의 단위구조물(체)을 1건 실적으로 보아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단위구조물(체)별로 공사규모 및 준공금액이 명시된 시공실적증명서(동예규 별첨양식2, 주6)에 의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20		분리시공된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터널공사의 시공실적평가에 있어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된 경우에 실적인정범위는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고,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은 1건의 동일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동일용도의 구조물을 말하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터널의 상·하행선이 분리 시공된 것이므로 각각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21		시공중 면허가 변경된 경우의 실적인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입찰당시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면허가 없었으나 시공중에 해당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 당해 면허에 해당하는 부분의 시공실적인정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의 규정에 의거 공동도급 또는 단독도급으로 이행한 공사에 대하여 계약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을 보유하지 않고 시공한 공사의 실적은 불인정하며,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면허(등록)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도 당해 실적공사의 시공당시를 기준으로 면허(등록)사항을 충족하고 시공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림

22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실적평가에 있어 도로확·포장 공사의 실적을 개설공사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는 바,

□ 일반적으로 도로공사 관련하여 입찰공고상에 실적인정범위로 □도로 신설□ 또는 □도로 확포장□이라고 명시하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개설이라는 표현을 써서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나, 도로확장의 경우 도로개설과 같이 토목공사, 보조기층공사, 포장공사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설공사 실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한 포장공사라고 한다면 도로개설의 계약목적달성과 동종의 공사실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임

23		문화재수리공사의 실적인정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재공사의 시공실적평가에 있어 입찰공고서상 시공실적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과거 준공실적(한옥공사, 비문화재)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남한행군 복원·정비공사, 문화재)와 동일한 종류(공종)인 경우에 실적인정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며, 실적인정범위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재공사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고증을 받아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공법상 동종의 공사라 하여 동일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다만 비문화재공사라고 하더라도 □문화재위원회□의 고증을 받아 시공하였다면 동종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

2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 인정방법

□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한 공사에서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구성된 경우 시공비율에 공사예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을 모두 인정하는 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제3조제1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일반공사 30억원(전문공사 3억원)이상인 공사는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공사예정금액에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공동도급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되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의 경우 시공비율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더라도 시공비율만큼 인정평가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공고된 공사의 경우라면, 지역업체끼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거나 대표사가 지역업체라 하더라도 시공능력공시액초과 부분을 제외하지 않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의한 시공비율대로 인정평가를 해야 하는 것임

25		기술용역의 실적인정 여부

□ □□군에서 발주한 도청지구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세부설계용역 입찰공고상에 □심사기준을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48호) 및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32호)에 의한다□로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 용역한 경지정리 공사감독 및 변경설계보조업무 용역실적이 해당되는지 여부

□ 행정자치부예규제32호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의 [별표1] 추정가격 2억원미만인 용역의 이행실적은 당해용역규모(금액 또는 면적)대비 최근 5년간 당해용역규모 이행실적 비율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공고에 당해용역이 □경지정리사업 예정지 세부설계용역□으로 공고되어 있는 바, □□군에서 발급한 귀 사의 용역실적은 경지정리공사 감독용역(공사감독 및 변경설계 보조업무)으로 외형상 설계용역과 다르므로 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에서 정한 당해용역규모 이행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26		복합업종의 적격심사 평가방법

□ 입찰참가자격에 일반건설업중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면허를 겸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이며 공동도급이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할 경우 시공실적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가 복합등록(면허)를 요구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주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업의 경우는 이행방식에 관계없이 토목공사의 실적으로만 평가합니다. 아울러 추정가격이 27억원이므로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면 됨

27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의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의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최근 10년내에 단일공사 중공규모 419,000천원이상 철도신호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별도 평가기준금액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음. 이와같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누계실적이란

□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99호)<별표1>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동일한 공사의 실적규모 인정은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기준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계약건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를 말하는 바

□ 귀 본부 입찰공고에 의하면 입찰참가자격을 단일공사 준공실적으로 제한 규모 이상의 실적으로 제한하였고, 그 평가기준금액은 838백만원 이상의 실적만 누계실적으로 보아야 할 것임

28		기술용역적격심사 평가방법에 대하여(민간회사의 용역실적)

① 2000.12.31일자로 대한건축협회의 실적관리제도가 폐지되어 민간설계용역위탁관리기관이 없어진 바, 민간용역실적확인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인정이 되는지 여부

②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10,000□의 복합시설건물인 경우 공연장 면적이 5,000□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연장 시설에 대하여 공연시설 설계실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에 의거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은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용역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은 인정이 가능하나 구체적으로 인정가능 여부는 입찰공고내용, 설계도면 등을 고려하여 당해 발주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29		복합된 공종의 실적인정 방법

□ 현재 발주하는 공사가 주공종은 건축공종이며 공사내용은 건축공종과 토목공종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서 최근 3년간 실적인정 방법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경쟁입찰 공사의 시공경험평가시 평가대상업종을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에 평가대상업종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현재 발주하는 공사(토목,건축) 동일한 종류의 업종실적을 합산 평가해야 할 것임

30		적격심사시 시공실적평가 기준규모 산정방법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시공실적평가시 □평가기준규모□를 현재 발주하고자하는 공사와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 여러 개의 건물(1-5동)의 건축물면적을 모두 합산하는지 아니면 1,2,3,4,5동중 한 개의 건축물면적을 □평가기준규모□로 정해야 하는지 여부

□ 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2001.11.23)<별지 1> 추정가격 100억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적격심사시 시공실적평가기준규모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하게 하거나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수 있으며

□ 귀 질의와 같이 현재 발주하는 공사가 여러개의 건물일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31		해외공사 실적의 인정방법 등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별지 1)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에 있어서 해외 수주공사도 실적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공사(해당 건축물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일 경우도) 제한기준에 따른 동일한 종류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제2조제3항제3호(별표9)에 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의 준공실적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 당해 발주공사가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적격심사시 최근 3년간 시공실적 증명방법에 대하여

□ 관련협회에 등록되지 않는 업체가 최근 3년간 시공실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협회를 거치지 않고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경우 최근 3년간의 기간 계산방법은

□ 지방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시공경험평가중 최근 3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은 관련 협회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된 최근 3년간의 실적 평가자료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자료관리가 되지않는 업체로서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시공실적의 내용 및 기준연도는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료와 동일해야 하는 것임

33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 기준에 대하여

□ 적격심사 수행능력평가(시공경험분야)시 입찰참가자격을 □최근 10년이내 하수관거공사 준공실적□으로 제한하고 평가기준규모를 제시한 경우

- 실적인정 대상은 1건의 공사 실적인지, 여러건 공사의 합산실적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1>에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고,

- □동일한종류의공사실적인정규모□란 해당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에서 실적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1건 공사의 하한규모(물량크기)를 말하며,

- □평가기준규모□라 함은 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기준물량(규모)를 의미하나,

□ 질의사항에는 인정범위(10년이내 하수관거공사)와 평기기준규모만 명시되어 있고, 실적인정규모(제한규모)의 유무에 대하여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계약상황을 감안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34		실적증명 안정방법에 대하여

□ 관련협회에서 실적증명을 발급 받을 수 없는 업체의 경우

- 실적인정 범위 및 민간부분 시공실적 인정 가능여부와 기준년도는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제2조제3항제1호에 시공경험 평가자료는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 원칙)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제2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정부투자기관공사 포함)를 직접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으나,

- 이 경우에도 시공실적 내용 및 실적인정 기준연도는 관련협회에서 발급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35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건공사 실적□의 의미는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시설공사에 있어서 실적인정에 해당하는 □1건의 공사실적□의 의미는

□ 공사의 실적인정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핸정자치부예규제89호)<별표9>에 의거 1건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로서 동 공사의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 이 경우 1건이라 함은 단위 계약건 중 시공실적심사기준에 부합되는 각 단위구조물(체)을 의미함을 알려드림

36		용역실적의 승계인정 여부

□ □□시 도시녹화마스터 플랜 용역과 관련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할 연구진이 생명자원과학대학(소속기관 농업자원연구소) 조경학과에서 공과대학(소속기관 건설기술연구소) 도시조경학부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 두 과(학부)간 겸무기간중 수행한 용역실적을 현재 해당업무를 맡고있는 건설기술연구소 실적으로 승계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기준(행자부예규89호)□<별표9>□시공실적제출 및 심사기준□1-3-⑨(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에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분할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위 규정의 취지가 실적에 직접 기여한 자의 실적을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계약 목적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할 등에 따라 이중으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는데 있다할 것이므로

□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규정내용 및 제정의 취지와 발주하려는 용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37		분할업체의 시공실적 승계여부

□ 기존법인이 분할한 경우에 있어 과거실적 승계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89호)□<별표9>□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1-3-⑨(합병 등에 따른 실적인정)의 규정에 의거 건설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분할 등을 한 자(업체)의 실적은 분할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림

38		적격심사시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히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의 판단기준

□ 행자부예규 제99호인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3-⑩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에 있어 일부구성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파산절차 진행중인 경우가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업체의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림

39		적격심사시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히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의 의미

□ 공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의 공동수급체 부도 등에 따른 실적인정에 있어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의 법률적 효력범위는

【갑설】파산법에 의거 파산선고가 되었더라도 파산취소, 강제화의, 파산폐지의 결정을 통하여 파산자의 지위를 벗어날 수 있고, 상법에 의거 회사가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파산법에 의한 파산종결의 등기를 완료하였거나, 상법에 의한 청산종결의 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 보아야 함.

【을설】법률적으로 완전 소멸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살필 것이 아니라 향후 부도업체가 갱생하여 동일공사의 시공부분에 대해 이중으로 실적을 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사실상 회사를 계속할 의사 및 가능성의 존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파산법 의한 파산선고 등기 및 상법에 의한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이 실효된 시점으로 보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1>에 시공중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 등으로 공동도급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동도급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잔여구성원중 일부가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에 잔여 시공분에 대하여만 시공자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다만,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등의 업체가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에 잔여시공자가 단위구조물체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룰 제출한 자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의 □법인의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 해체되었거나 소멸된 경우□는 관련법령에 의거 청산(파산)절차가 법률적으로 종결된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40		물품납품 및 설치실적을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납품 및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이를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99조) <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범위□는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과거의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이더라도 해당 공종에 시설공사의 시공실적이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확인하였고 당해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시공실적으로 인정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림

41		시공실적의 인정방법에 대하여

□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에 있어

① 실적평가 기준연도는

②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적격심사는 관련협회자료(최근3년)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적격심사시 시공경험평가는 당해 업종실적 전체로 하는지 아니면 동일종류의 실적으로 평가하는지

□ 지방질의①, ②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억원(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3억원)이상인 공사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공사실적의 기준연도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명시하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 관련협회가 있는 업종에 있어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으로 시공경험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제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당해 발주공사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거 평가를 하여야 함

□ 질의③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지1>의 규정에 의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의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로 평가하고,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쟁입찰공사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는 당해 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최근 3년간 실적누계금액의 합계로 시공경험평가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림

42		민간공사실적의 확인기관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이 민간기관에서 발주한 경우에 시공실적 확인서류인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 관계서류□의 발급확인 기관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있어 과거의 준공한 실적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분의 실적 등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인·허가서류는 사업지역의 관할 공공기관에서 공사준공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될 것임

43		시공실적의 인정범위 및 인정기준일에 대하여

□ □□관광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으로 제한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인정범위 및 준공된 시공실적의 인정시점

□ 질의사항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방관광개발공사인 경우에는 당공사의 내부회계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우리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별지1>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며, 시공실적의 인정시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되어 해당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 시공실적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림

제2절  기술능력 평가방법

1		적격심사시 해당 기술자 보유여부 판단 기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입찰 수행능력평가의 건설기술자 보유사항 확인에 있어 입찰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건설기술자 보유사항을 신고하면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당해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자보유확인서에 해당 기술자가 미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기술자를 신고한 업체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기술자 보유 확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공고일 이후에 건설기술자 보유 신고를 하였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사항에 대한 보유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용역 건설기술자 보유확인 수행능력평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것임

2		입찰공고일이 명시되지 않은 기술자보유증명서의 인정 여부

□ 추정가격 10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의 터널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 4>에서 경쟁입찰공사의 평가시 기술보유현황을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준일인 입찰공고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는 당해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할 수 없음

3		기술자보유기준 미달시의 감점적용 여부

□ 발주공사가 토목공사인데 적격심사 1순위 업체가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로서 등록기준에서 1인이 미달(등록기준 10인, 실제보유 9인)이라면 심사기준에 대한 감정(-10)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제82호)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평가기준에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당해 업종등록기준상 미달된 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로 보아 감정(-10점)토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동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감정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4		토목 및 건축공사업 중복 보유업체의 등록기준(기술자 보유요건) 판단방법

□ 토목건축공사업이 아닌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중복하여 보유하고 토목기술자 4명, 건축기술자 7명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토목기술자 5명 이상보유)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이 적격심사 감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 제3항의 규정에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기술자 10인이상으로 토목기술자 4인이상, 건축기술자 4인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므로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다면 당해 공사(토목분야) 수행능력평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제3절  경영상태평가 방법

1		관련 면허(등록)양수도 등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

□ 전문건설법인의 회사가 타전문건설회사에게서 전문건설업공사업 면허만을 양도·양수한 경우 경영상태평가시 양수도 업체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신규업체로 평가하는지 여부

□ 전문건설업 면허만을 타 전문건설회사에게서 양도·양수한 경우 양수한 회사가 공사낙찰계약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없이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공사관련 면허만을 양도·양수하였다면 양수받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는 신규업체로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별표3>에 의거 분할·합병등기일 또는 사업 양수도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거나, 동일자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며, 이 경우 동결산서에 대한 외감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검토보고서(외감법 적용을 받는 업체는 동법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고 그 외업체와 개인사업자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야 함)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의 조사확인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2		부도, 파산 등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 방법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전원을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단독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 평가기준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공동도급의 경우만 적용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99호) <별표 3-1>,  <별표 3-2>, <별표 3-3>, <별표 3-4>, <별표 3-5>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에는 구성원전원을 평가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이는 단독업체는 물론이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평가에서 제외함을 의미함

3		기술용역의 경우 경영상태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에 경영상태평가는 개인의 연말결산서를 제출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및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공립대학에서는 상기의 서류를 준비할 수 없어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여 □용역수행능력의 경영상태 심사분야□의 평점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면 평가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에 의거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공인회계사 검토필요)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입찰공고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4		기술용역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기술용역 경영상태 적격심사 평가에 있어 당사는 2002년도 재무상태가 2001년도에 비해 건실하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가 2001년도분까지만 발표된 경우 2002년도의 재무상태로 경영상태평가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0호) <별표> 규정에 의거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 2001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발표되어 2001년도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2002년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는 2003년도 6월경에 발표되므로 2002년도 연말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불가함

□ 다만, 기업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해 평가할 수 있으며, 외감법에 적용을 받는 업체는 동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함을 알려드림

5		재무제표(세무서 확인)로 경영상태 평가 가능 여부

□ 2000년7월10일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99년도 경영상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 재무제표 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 지 여부

제4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제4장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함

□ 동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것에 한하고, 그외의 법인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귀 사 질의와 같이 전문건설업 법인인 경우에는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세무서 확인)으로는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없음

6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경영상태 평가 방법

□ 2000.7.1부터 세무서장이 발급하던 재무제표를 국세청에서 발급폐지함에 따라 용역적격심사시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영상태 평가시 재무제표를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어 심사에 어려움이 있음

□ 세무서가 세무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한 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담당부서에 조회하여 확인받아 위 경영상태 심사서류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재무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면 경영상태를 심사할 수 있는 방법은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 59호)에서 경영상태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귀 시 질의와 같이 2000. 7. 1이전에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99년도 연말결산서가 있다면 동 결산서로 평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 2000년도 연말결산서부터는 동 연말결산서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7		경영상태의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2항에 적격심사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당해 발주기관에서 정한 제출기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적격심사 평가기준일과 관련협회에서 발급되는 경영상태확인서상의 경영항목 평가를 위한 기준일시가 동일한 것인지 여부

□ 귀하의 질의서로 검토한 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나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제2조의 규정에는 각 평가요소(경영상태,시공경험등)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 이는 경영상태평가에 있어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결산이 완료된 경영상태확인서(연말결산서 등)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하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임

8		경영상태 평가 적용대상

□ 환경영향평가용역 적격심사에 있어 경영상태평가는 연말결산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립대학교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이 불가능하여 대학 부설 환경연구소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면 경영상태평가 가능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국립대학교가 입찰참가를 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이외의 자인 대학부설연구소의 경영상태평가서로 평가할 수 없음

9		새로이 설립된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

□ 2001. 3.20일 입찰공고된 시설공사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는 2001. 2. 15일 신규법인을 설립하였다면 어느 시점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표3>에 의거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월말의 최초결산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평가 가능함

10		입찰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입찰공고일 이후 제출한 경우 경영상태 인정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 제2조제2항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을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일이 경과한 후에 관련협회의 확인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동협회로부터 경영상태 및 시공여부를 확인서를 발주청이 제출요구한 기한내 발급받아 제출하였다면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입찰공고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 제2조의 규정에는 각 평가요서(경영상태, 시공경험 등)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원칙으로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를 관련협회의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등록하고 동협회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였다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11		경영상태 평가자료의 직접제출 가능여부

□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시 평가대상업체가 협회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2000년도말 재무제표를 협회에 신고하지 않아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2000년도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검토보고서를 경영상태 평가자료로 인정할수 있는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2조)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관련협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발주기관에 직접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관련협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영상태 평가서류는 당해 업체가 작성한 연말결산서(외감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별지 6호서식 포함)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평가 가능함

12		경영상태 평가시 업종별 적용 여부

□ 전기공사업 면허를 소유한 종합건설회사가 전기관련 공사입찰의 적격심사대상 순위가 된 경우 업체평균부채비율의 적용기준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행자부예규 제89호)□제2조제3항제7조의 규정에 경영상태평가시 업종별 심사항목별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공사가 전기설비공사인 경우 업체평균부채비율은 전기분야의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13		새로이 설립된 업체가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해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시설공사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새로이 설립된 업체가 최초 기업진단보고서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경영상태평가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3>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최근에 업체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영상태평가는 최초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고,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경우는 최초결산서 외에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경영상태평가도 가능하나,

□ 질의사항과 같이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시설공사 경영상태평가에 있어 새로이 설립된 업체가 최초 기업진단보고서에 의거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동 기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업체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총 취득점수에서 동 대표자의 시공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평가하여야 함

14		경영상태 평가가 업체기준인지 업종기준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영상태평가를 업체(법인)별로 하는지 아니면 업종별로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경영상태평가는 최근에 업체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함

제4절  신인도 평가방법

1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의 감점적용 기준은

□ 조달청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 신인도 분야 평가항목중 환경관련법령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감정평가하는 기산일을 □행정처분일□과 당해 행정처분 관련자료가 발주관서에 접수된 날 중 어느 것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과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등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고시(□97. 2.20)한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토록 우리부에서 재경13300-160(□97. 3. 8)호로 자치단체에 시달된 바 있으며

□ 준용방법은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본문 중 □조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조달청□을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준용을 달리할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에 의거 우리부와 협의를 통해 적격심사세부기준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한다는 귀 시의 입찰공고(□□시 공고 제1999-59호)내용에 따라

□ 신인도 분야의 감점항목평가는 관련자료가 지방자치단체(□□시)에 접수된 날(관보게재 제재일)을 당해사실 발생일로 보아 해당기간을 적용,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자료가 접수된 사실이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환경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처분 내용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인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계약질서 위반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방법

□ A씨는 B사에서 96년 10월 □□시의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뇌물공여건이 98년 12월 기소되어 99년 5월20일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판결 받았고 관련공무원도 실형을 확정 집행중이며,

□ 이와 관련하여 A씨와 B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은 적이 없음

- A씨가 우리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별표2)중 4항(최근1년간 발주청이 실시한...)의 감점해당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 만약 감점해당기준이 된다면 그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의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4>에서 □최근 1년간 당해 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중에서 관련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감점(□3)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위반한 자□라 함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이내에 당해사실을 발생시킨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귀 질의대로 A씨가 현재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지자체에서 최근 1년이내에 발주한 공사에서 관련공무원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후 다른 회사의 대표자가 되어 동 지자체에서 다시 입찰에 참여하였다하더라도 감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임

3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방법

① 지방자치단체 물품제조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5> 신인도 평가기준중에서 □다항의 환경관리부문중에서 E마크나 해당국의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자□ 또는 ISO 환경인증을 받은 자는 가점(+2)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외국 제조업체의 제품을 수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외국의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인증도 공급자 자료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평가 □마□항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받은 물품은 신인도에서 가점(+1점)을 주도록 하고 있는 바, 조달청장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선정받은 물품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환경관리평가항목중 E마크나 해당국의 환경마크인증을 받은 자 또는 ISO환경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물품공급을 확약한 제조업체를 평가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심사대상자가 다수의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급자로서 공급자 제출자료로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내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인정이 불가능함

② 물품구매·제조를 발주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받은 경우에는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조달청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가점인정이 불가능함

4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자가 품질보증, 환경관리 인증을 취득한 경우의 신인도 적용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유류구매 연간단가 계약□ 신인도 평가에 있어 소매업자인 계약상대자가 아닌 계약상대자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업체가 품질, 규격, 기술 등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신인도 가점평가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별지1-5> 가∼다항의 품질보증, 기술보유, 환경관리 인증을 취득한 자의 신인도 가점평가는 당해 발주기관과 계약하는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을 알려드림

5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방법

□ 성화봉송장비 제조·구매와 관련한 입찰참가자격을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령에 정한 연소기 부문의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은자□ 또는 ②□국내외 스포츠대회에 가스성화봉, 가스성화로의 납품실적이 있는자(유통업체의 경우는 제조업체의 제품공급확약서 제출)□로 제한한 경우에 가스연소기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나 제②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 입찰에 참여한자가 연소기 제조관련 분야 특허, 실용신안등록을 취득하였다면 신인도 가점평가 가능여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별지1-5>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기술보유의 기술인증은 당해입찰 대상물품에 해당되는 특허, 실용신안등록 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공고상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령에 의한 정한연소기 부문의 가스용품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국내외 스포츠대회에 가스성화봉, 가스성화로의 납품실적이 있는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이중 하나를 충족한 자가 특허 및 실용신안증록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신인도 가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림

6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시□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별표1-5>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신인도평가에 있어 시·군보건소 의약품구매입찰에 상기 항목의 적용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101호) <별표1-5>의 □여성이 대표인 기업□이라함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의미하며, 적용대상은 정부조달협정 적용을 받지 않는 구매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입찰은 국제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여성이 대표인 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7		우수시공자 가점 적용 기준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조경공사업의 제한경쟁입찰에서 입찰업체가 토목공사분야의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경우 신인도 가점이 인정되는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4>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중 신인도 평가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해당 업종에 대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에만 신인도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8		모범중소기업표창 수상자의 우수건설업자 가점 적용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89호)<별지4>, <별지5>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수행능력평가), 1-3(신인도) 심사항목에 □관련법령에 따라 우수업체에(자로) 지정된 자로서 입찰공고일부터 1년이내에 지정된 경우□라고 규정된 내용과 관련하여

- □관련법령□의 구체적 범위와

-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수상업체도 관련법령에 의한 신인도평가의 가점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갑설(□□시 의견)＞관련법령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된 자로 한정하며,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은 가점대상이 됨

* 을설＞관련법령이라 함은 모든 법령과 시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00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도 가점대상이 됨

□ 질의하신 □관련법령□은 건설기술관리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지5>의 제목에 제시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에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따른 □□시장의 모범중소기업 표창 수상업체는 신인도 평가의 가점대상이 아님

9		재해율 평가 적용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의 신인도심사항목중 건설재해율을 업종별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별로 평가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99호) <별표4>의 규정에 의거 건설재해율 신인도 평가는 {사업자별 평균재해율/건설업 전체 평균재해율}로 함을 알려드림

제5절  기타 적격심사평가 방법

1		복수의 등록업종에 대한 적격심사 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및 영향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업체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분의 지질 및 지반분야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자로 제한을 하고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정한 경우

- 적격심사를 지하수법상의 지하수개발공사 및 영향조사실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보링·그라우팅공사실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의 동일한 종류의 실적인정 범위는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실적종류(범위)를 의미하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공고서상에 명시한 평가대상업종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평가대상업종을 적정하게 제한한 경우라면 입찰공고서에 명시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발주기관이 직접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시에서 어장정화, 정비업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부분에 대하여 그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바, 적정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용역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적격심사기준은 당해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이행성실도,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 준용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을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 당해 지방자치단체서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심사기준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3		적격심사 평가 관련 질의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5호다목 적용과 관련, 단독업체가 입찰한 경우에도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여 해당비율만큼만 시공비율로 인정·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적격심사시 입찰참가자의 점수가 미달되어 탈락이 확실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하에 포기서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하도급사항(별표9)□의 □작성방법□의 내용중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한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을 근거로 낙찰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제1항제5호다목에 의한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한 시공실적의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만 적용됨

□ 가격입찰결과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인 경우라 하더라도 탈락이 확실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포기서 제출이 가능하다 할 것임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부대입찰 집행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당해 하수급 예정자의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한 부대입찰이 포함된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9]에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수급한도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과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적격심사서류 보완가능 여부

□ 공동이행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중 당해 회사가 실질적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적으로 인정하되, 이 경우에는 실적증명서에 공동수급체별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 전체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는데,

□ 구성원은 날인하지 않고 당사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실적증명서만 제출하였다면 보완요구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구 행정자치부예규 제26호) 제4조제2항의 규정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중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요구토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라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보완이 가능하며, 기한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자비율만큼만 실적을 인정·평가해야 할 것임

5		물품구매입찰시 적격심사 방법

□ 물품구매입찰 공고상의 낙찰자 결정방법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하여 가격입찰후 다시 적격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제조·구매입찰시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원)이상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고시금액미만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입찰공고상에 추정가격 2억원이상인 물품을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다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됨

6		허위서류 제출시 적격심사 방법

□ 적격심사대상 1순위자로 선정되어 관련협회로부터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를 2001. 7.26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타업체가 제출된 증명서 내용중 시공실적이 허위라고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사에서는 2001. 8.9일 관련협회에 문제가 된 시공실적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실적으로 정정신고하여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한 것이 행정자치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0호) 제2조 및 제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입찰참가자가 협회에 신고한 내용중 고의적으로 실적내용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낙찰자결정대상에서 배제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조치를 하여야 하며, 협회에 신고한 실적내용이 단순한 착오였다면 동 예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적증명서의 보완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보완이 불가능하여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해야 할 것임

7		법인분할시 용역실적 승계여부

□ 법인분할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용역입찰 참가에서 기존법인에서 수행한 제반 용역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3호에 준용하여 용역수행실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 상법 등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법인분할 절차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업체는 분할전 업체의 용역수행실적을 인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8		합병 등에 따른 실적승계 여부

□ 당사는 당초 개인사업자로서 청산개발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임업(주)의 □□ □□지사를 운영하던중 □□ □□지사를 폐업하고 당시 □□산업(주)를 설립하였음.

□ 이 경우 □□ □□지사의 시공실적으로 00산업(주)의 시공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전적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에 업체의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인정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는 관련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을 승계받은 자(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음

9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시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할 금액의 기준

□ 지방자치단체 100억원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 입찰공고문에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하도급금액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제5조제4항제3호에 의하여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별표 6>에 의하여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은 당해 계약금액과 당해공사의 지급자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시공능력 평가액미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절  낙찰자 결정

1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시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공고상에 □가격점수가 35점미만인 자는 현장에서 탈락자로 결정처리□토록 명시하였고 종합평점 85점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 적격심사 면제업체인 A사가 입찰참가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로서 이행실적(25점), 재무상태(25점), 입찰가격(34.40점, 신인도(10점)으로 종합평점이 94.40점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5%미만인 경우 처리방법은

□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예규제78호)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적격심사 면제대상업체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75%미만인 경우 적격심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가로 입찰하여 종합평점이 일정점수(85점)이상에 해당된다면 낙찰자로 결정되는 것이나

□ 입찰공고상에 가격점수가 35점 미만인 자는 현장에서 탈락한다고 명시하였다면 입찰공고내용의 취지에 따라 당해 발주기관에서 판단 처리할 사항임

2		착오로 낙찰자 결정을 잘못한 경우 적격심사 방법

□ 적격심사에서는 □□종합건설(주)를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당해 수행능력상 기술자 보유기준이 미달되어 2001.12.15일 낙찰을 무효(취소) 통지하였음.

□ 이 경우 차순위 업체를 다시 심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입찰의 적격심사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오로 당초 낙찰자 결정을 잘못하였으며 재심사를 실시하여 선순위자가 탈락되었다면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허위의 적격심사서류제출시 낙찰자 결정방법

□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로 판명되어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낙찰자결정을 취소하였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당초에는 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계약체결이전에 심사서류를 허위로 제출된 것이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

4		낙찰자결정 이전에 적격심사점수 산정의 오류 발견시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잘못 적용하여 개찰하였으나 낙찰자 결정은 하지 않은 경우에 당해 입찰의 유·무효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는 최저가입찰자부터 수행능력과 경영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있고, 입찰가격의 평가는 각 평가기준별 가격평점 산식에 의거 낙찰하한율이 결정되며, 낙찰하한율 미만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통보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으나

□ 질의사항과 같이 낙찰자 결정 이전에 가격평점산식(낙찰하한율)을 재적용하여 선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제5장  계약의 이행

제1절  선  금

1		예산 확정전 선금 및 기성금 지급가능 여부

□ 2002년도 사업예산이 사고이월된 후 사고이월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여부

제5장 계약의 이행

제5장 계약의 이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한 시설공사에 있어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 등은 당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급이 가능할 것임. 다만, 사업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 제114호)의 적용범위에 적합하고 정당한 기성대가 요청에 의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계연도 폐쇄기 이전에 당해 청구금의 지급이 가능할 것임

2		선금에 대한 지출방법

□ 지방재정법 제55조에 □지출원은 운임, 용선료, 여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은 선금이나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므로 선금을 지출할 때에는 같은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의 절차□와 같이 경리관의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의뢰가 있어야만 지급할 수 있는지

- 또는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출할 때에는 같은법 제51조에 규정된 □지출의 절차□와 달리 경리관의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출의뢰 절차없이 지출원의 책임하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경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공무원(지출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45∼제50호서식)에 따라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의 지출의뢰(결재) 절차이행후에 지급명령을 발해야 할 것임

3		계약상대자 부도시 선금회수 방법

□ 공사금액이 1,134,300,000원(하도급 411,000,000원 포함)인 시설공사중 원도급자의 부도로 기성금 91,000,000원(원도급자분 65,000,000원, 하도급자분 26,000,000원) 타절준공하고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선금급 220, 000,000원에 대하여 회수코자 하는 바 회수금액은 선금급에서 타절준공금을 공제한 129,000,000원인지 아니면, 선급금에서 하도급 직불금액을 제외하고 원도급자분만을 공제한 155,000,000원인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 제6조제3항에 의거 선금의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원도급자)가 부도, 파산,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자의 부도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라면 선금반환청구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 하도급대금을 우선 지급후 이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선금반환 방법

□ A사와 B사가 공동도급으로 지방자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한 뒤 착공하여 각 사의 지분대로 선급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사의 파산으로 잔존사인 B사가 나머지 공사에 대한 지분 및 권리의무를 이양받을시 발주처는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 부분을 꼭 보증기관에 청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존사에 이양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포함)에 대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바,

□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금지급시 제출하게 하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관 또는 반환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계약해지시 선급금 정산방법

① 부도로 계약해지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공사 준공금 미지급액과 2차분 공사 선금미정산액을 상계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채권압류된 1차공사 일부기성금 및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중인 준공금 미지급액과 2차분공사 선금미정산액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채권압류된 1차공사 준공 미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은

④ 미지급 기성금과 선금 미정산액과 상계가능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행정자치부예규 제114호)에 따라 선금정산은 당해연도 차수별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당해연도 계약이행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조치로 보증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2차분 선금중 미정산분이 있을 경우 전차공사에 대한 미지급대가(기성 또는 준공금)가 있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한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 미지급기성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또는 하도급직불과 선금미정산액과의 변제 우선순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임

(질의③에 대하여)

□ 채권압류된 1차공사준공미지급금은 법원공탁 등의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고 채권압류되지 않은 1차공사 준공금의 경우 정당한 채무자인 시공회사에 지급함이 타당하나

□ 2차공사선금 미반환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처리해야 할 것임

(질의④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3항은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선금잔액을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

6		선금 사용내역 인정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1차년도 계약시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초과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2차년도에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114호)에 선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반환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귀 질의의 경우 1차년도 선금과 2차년도 선금은 별개로 보아야 하며 1차년도 선금 초과집행분을 2차년도 선금집행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

7		공동수급체구성원의 부도발생시 선금 반환방법에 대하여

① 공동이행방식으로 3개업체가 공사를 추진하던 중 2개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 1개업체가 나머지 지분을 시공토록 변경계약되어 현재 잔여 1개업체가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바, 부도난 2개업체의 선금잔액에 대하여

가.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공사와 같이 잔여업체가 공사를 계속 추진중에 있고 향후 기성청구시 반환조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잔여업체가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반환조치하여야 하는지

나. 가능할 경우 기준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② 위에서 같이 부도업체의 미지급 기성금에 대하여 선금잔액과 먼저 상계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도급업체가 요청한 하도급대금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①에 대하여)

□ 행정자치부 선금지급요령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선금잔액(이자포함)에 대해 당해 발주관서에서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 공동수급체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 구성원에게 부도 등으로 인하여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금 지급시 제출하게 하는 반환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 또는 동 구성원의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해야 할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 재정경제부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부도발생업체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선금반환은 부도발생업체의 기성대가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후에 잔액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절  연대보증인 및 계약이행 보증

1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의무 범위

□ 총액입찰방식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되어 A회사가 학교 체육관을 시공하던 중 부도발생으로 B회사가 보증시공하였으며

□ 현재 시공중 도면에 의하여 무대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 보증시공사인 B사는 계약당시 착공내역서에 제외된 품목은 시공할 수 없다고 하는 바

□ 본 학원에서는 설계도면, 납품내역서, 시방서, 현장설명서에 무대조명장치가 시설되도록 되어 있는 바

□ 무대조명장치에 대하여 보증시공사가 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후 발주관서에서 낙찰자에게 설계서(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종별 물량내역서 포함)를 제시하여 주고 낙찰자에게 산출내역서를 받은 경우라면

□ 보증시공사는 설계서 내용대로 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		연대보증인의 보증시공시 실적인정 여부

□ 공사시공중 원도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한후 전체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시공실적 인정범위는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99호) 제2조제3항제3호<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중 원도급업체가 시공중 부도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시공한 경우 단위구조물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자보증서를 제출한 연대보증인의 실적으로 인정함

3		연대보증인의 계약상 의무

□ 원시공업체가 부도로 인한 타절 정산후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사실상 부도상태로 보증시공을 할 수 없으며, 보증시공 연대보증사가 발주처에 공사중지 결정통보 및 현장철수하였음. 이 경우에 발주처에서 연대보증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 계약 해지시 발주처와 보증시공 연대보증사간에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당해 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발주처에서 공사의 현장상태, 이행능력, 계약의 목적, 성질, 내용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포기하거나 타절 정산한 경우라도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사로서의 연대책임이 있으며 연대보증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연대보증 시공업체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이 승계되므로 2차 연대보증시공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임

4		연대보증인의 변경가능 여부 등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이 자금사정으로 공사계약 포기서를 제출시 책임문제, 연대보증인의 시공가능 여부 및 변경가능 여부, 계약상대자가 추가공사에 대해서 발주처에 정당한 업자를 추천하여 위임할 수 있는지

□ 발주기관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상대자에게 서면통보되는 등 적법절차가 이루어진 후 계약상대자 및 연대보증인의 책임사유(자금사정)로 인하여 추가 공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 및 동 조건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음

□ 계약상대자가 계약중 계약이행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에게 1차적으로 연대보증의무가 발생하여 보증시공을 하여야 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업자를 발주처에 추천하여 위임할 수 있는 계약관련 법령등의 근거규정은 없음

제3절  계약이행

1		관급자재의 관리상의 책임주체는

① 내역입찰방식으로 계약하여 시공중인 공사에 있어 총괄내역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관급자재를 시공사가 책임관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내역서상의 지급자재만 시공사가 책임관리하면 되는지 여부

② 관급납품업체에서 제작·설치·시운전하는 관급자재까지 관급납품업체가 아닌 시공사가 관리책임이 있는지, 만일 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면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자재를 인도한 경우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2		시설공사 준공일 판단기준

□ 공사도급계약자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신고서 제출(□99.11.22)함에 따라 공사감독원이 공사감독조서(□99.11.22)를 제출하여 준공검사원의 검사(□99. 12.1)를 필한 경우 공사준공일 결정은 준공신고서 제출일인지 아니면 검사원의 준공검사일인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계약이행은 공사의 경우는 준공검사에, 물품의 경우는 납품검사에 합격하여야 완전하게 이행되었다 할 것으로 귀 질의 공사준공일은 준공검사원의 검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물품납품 완료일 관련

□ 물품납품계약에 있어 계약서상 납품일인 2001. 7. 18일에 물품을 발주처에 납품하고 책임감리 및 감독관의 납품확인서를 받았습니다만 동 확인서를 2일이 경과한후 2001.7.20일 발주처에 제출하였을 경우 실제 납품일을 7. 18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7.20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및 동 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부과기준은 공사의 경우 준공검사 완료일, 물품의 경우 납품검사 합격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 귀 질의와 같이 납품기한 만료일인 2001.7.18일에 물품납품과 납품검사가 완료되었다면 2001.7.18일을 납품일로 보아야 할 것임

4		계약상대자 명의변경 가능 여부

□ 특정유해물질분야 학술조사 연구실적을 제한공개경쟁입찰을 실시, □□종합경영연구원에서 □□군일대 환경오염 학술용역을 실시중에 중소기업청의 인가범위를 이탈한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용역을 수주하였다 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종합경영연구원에서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 ((사)□□환경과학연구소)받아 계약명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① 기 계약자인 (사)□□종합경영연구원에서 (사)□□환경과학연구소로 계약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종합경영연구원의 용역수행 불가능 통지가 접수된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등 조치가 필수적인지

③ 법인허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업무이탈이라고 허가 취소시 발주관서의 조치사항은

④ 발주관서에서 계약에 대한 명의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귀 질의①의 경우는 경쟁입찰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령상에 이행중에 있는 계약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귀 질의②의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해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면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됨

- 귀 질의③의 경우에는 답변②의 내용과 동일함

- 귀 질의④는 답변①과 동일함

제4절  대가지급

1		감정수수료의 세입세출예산 반영 여부

□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환자에 대한 당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신감정수수료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직접 감정을 행한 시립병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은 그 관할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동법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므로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2		공사대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대가지급 방법

□ D군에서 발주한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A회사는 준공완료후 대가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A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는 B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확정받은 경우 B사는 D군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체단체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당해 공사대금은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자는 대가지급 청구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

□ □□광역시에서 발주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대금지급조건을 집단체비지로 대물변제한다고 입찰공고서, 현장설명서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명시하였는바, 공사계약 이행중 공사비 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물변제 방식은 집단체비지를 여러개의 작은 체비지로 변경가능한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시행령 제4조,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공사계약문서상에 집단체비지 대물변제를 작은 여러 개의 체비지로 공사대가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계약특수조건이나 기타 변경사유가 발생시 공사대가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건이 없으면 집단체비지 대물변제의 공사대가 지급방법인 공사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사료됨

4		기상대가 과다지급분 정산시 이자포함 여부

□ 국가기관과 계약체결후 시공완료한 현장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과다지급정산에 따른 환수조치시 이자를 포함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일 이자부과가 가능하다면 각 차수별로 기성 지급된 시점부터 환수금액에 이자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총차분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를 부과하는지 여부

□ 현행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계약법령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가 과다지급에 따른 이자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당사자간에 이자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거나 기타 이자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지원업무 수행자의 입회없이 준공대가 지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전면책임감리대상공사의 준공급 지급에 있어 감리업무수행지침(건교부 고시)에 발주청은 준공검사 과정에 소속직원(지원업무수행자)을 입회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 없이 준공급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전면책임감리는 감리업체가 준공검사의 계획·완료·결과보고 등 준공검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며, 준공검사시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토록 하는 감리업무수행지침은 감리업체의 감리수행 적정성 여부를 기하도록 지원하는 차원의 규정으로 준공급 지급과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과는 별개의 사항인 바,

□ 질의사항과 같이 지원업무수행자의 입회·날인이 없어도 책임감리회사가 제출한 준공검사조서로 준공급 지급이 가능할 것임

6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의 대가지급방법

□ 공사준공후 계약사가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 시공연대보증사가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대납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상대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해야하는 바, 부도 등의 사유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후 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임

7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가능 여부

□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대금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된 상태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 불가능한지 여부

□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동 공사금액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전부명령,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관련 법령등에 따라 우선지급여부가 판단될 것임

8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및 하도급자의 대가청구 가능 여부

□ 하도급 직불합의서에 대가지급은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분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각각 계좌입금토록 되어 있는 바

① 원도급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대출상환이 우선이므로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자에게 대가를 직불하여야 하는 지 여부

② 원도급자가 기성대가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자가 직접 발주처에 대가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합의한 경우라면

□ 발주관서의 장은 원수급자의 대출금 상환과 관계없이 하도급자의 시공분에 대하여는 직접 지급이 가능할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준공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원 수급업자와 협의하여 대가지급 청구를 해야 할 것임

9		하도급대금 직불이 곤란한 경우의 대가지급 방법

① 공동도급공사에 있어 공사준공후 준공금지급 신청시 하도급 직불동의로 하도급업체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현재 채권 가압류중인바 원도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도급업체의 직불대상금액을 유보하고 나머지 준공대금을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압류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사대금청구는 하도급대금을 분리하여 청구하되 발주기관에서 대가지급은 압류된 금액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시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동 예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② 압류된 부분의 금액은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별도계좌(세입세출외현금)로 지출할 수 없음

제5절  하자보수책임

1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 □□□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를 □94.10.13 (주)□□외 2개사와 계약체결하고, 공사의 주공정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7년으로 정하여 나머지 공정까지 7년으로 한 경우 타당성 여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경우 공종별로 구분된 <별표1>, <별표4>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복합공사로서 공종간의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공종을 기준으로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경우 먼저 공종간의 하자구분이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급계약서에 계약당사자 상호간에 합의에 의하여 담보기간을 정한 것이라면 도급계약서에 따라야 할 것임

2		공종간 하자책임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 도시철도 건설공사 최초계약 체결시 공종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총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총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대로 10년으로 산정하여 하자보수보증서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별표1]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할 때에는 공종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되, 각 공종간의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여야 함

3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여부

□ 조경식재공사에 있어 준공후 수목이 고사되는 사항이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인지 여부 및 공사원가에 유지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하자담보책임기간), 제72조(하자보수보증금율)제2항에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보증금율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2조제4항에 조경식재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제34조(특례설정등)에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동예규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발주처에서 동예규를 적용하기 어려운 충분한 사유가 있어 특례 설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례를 둘 수도 있을 것이며

- 계약이행후에도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특별한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 별도의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4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방법

□ 하자보수보증업체인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아 하자보수보증기간동안 발생된 하자를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 처리방안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동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은 계약상대자 또는 시공연대보증인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동조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된 하자보증금 전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동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잔액은 국고에 귀속하여야 함

5		해산된 회사의 하자보증금 반환 청구가능 여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한 하자보수 보증금에 있어 하자보증금을 납부한 회사가 해산간주등기되어 대표이사 등 임원이 말소등기된 바 말소등기전 대표이사가 하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면 보증금 반환여부

□ 하자보증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의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처리하는 경비에 해당되며 세입세출외현금의 처리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증금의 반환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 당시에 채권자인 A법인이 파산말소등기 되었다면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에는 민사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제6절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의 부도등 발생시 지체상금 부과방법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완료후 준공검사원을 계약완료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자체감사시 지체일수 계산착오 적발에 따라 2차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음

□ 2차 지체상금 부과후 계약상대자의 부도로 인하여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 경우 관계공무원의 변상여부, 채권소멸 여부,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 지체상금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부과하는 지체배상의 성질을 가지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1, 2차)을 부과하였고, 당해 계약목적물이 이미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발주관서에서 공사목적물을 인수, 인계를 하여 당해계약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지체상금을 부과시 □지체일수□ 적용을 잘못 계산하여 미부과한 잔여 지체일수만큼 지체상금을 추가 부과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고의가 아닌 부도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웠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회사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징수하면 될 것임

□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에 따른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사실판단에 따라야 함

2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 부과는 차수별 계약금액과 총공사금액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기성금액을 수령후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지체일수 산정시 준공계 접수일자와 준공검사완료일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부과는 당해연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함.

□ 계약만료일 이후에 준공검사 신청시 지체일수 산정기준은 공사계약서에서 정한 기간(계약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준공처리일까지 산정함

3		검사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 2000. 7. 1 계약하여 2000. 9. 18 납품기한인 물품구매 입찰에 있어 2000. 10. 18일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이 지연납품되었으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물품에 대한 성능비교 등 검수기간이 소요되어 2001. 1.31 납품완료되었다면 지체상금부과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요한 검수기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부과는 준공기한 경과후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검사의 합격여부 및 보완지시 여부 등과 관계없이 준공기한 익일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하는 것임

4		연관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부과 여부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축공사A사와 소방공사B사가 11억원에 공동도급계약을 분담이행방식으로 2001. 1.30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공사선행공정인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준공기한인 2001.1.31까지 준공이 불가하여 B사는 A사를 귀책사유(지체상금부과)로 하여 공사연기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처로부터 2001.2.20일까지 계약기간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공동수급사인 A,B사는 2001.2.16일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2001.2.21일 준공검사를 받았다면 지체상금 부과시 계약금액 또는 분담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여부

□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공정예정표인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이 지연되어 차순위공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공사이행이 지연된 경우 차순위 공종을 수행한 구성원에 대하여는 동 구성원의 책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지체로 보아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하며, 지체상금은 우선 시공되어야 할 공종의 이행을 지체한 구성원에 대하여 동 공종의 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산정·부과하여야 할 것임

제7절  계약의 해제·해지

1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 2001. 4.1 ∼2001.12.31까지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관리용역을 수행하던 중 감사원 감사에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적격심사 서류중 일반용역이행실적증명서가 허위.위조서류로 판명됨에 따라 계약해지와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중에 있는바,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전부를 귀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위 계약기간중 2001.10. 31까지 7개월간은 계약이행완료로 기성금이 지급되었는바 나머지 2개월간의 계약 미이행분만 귀속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었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할 것임

2		공사해지시 잔여공사의 집행방법

□ 공사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 제46조제1항제2호□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입찰 가능여부

□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이 해지된 공사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의 새로운 입찰로 시행할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계약밥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잔여공사 금액,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3		계약 해지 가능 여부

□ □□군 발주공사에서 S건설업체는 공사계약이행중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나 각종 악성채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및 공사포기 및 철회 등을 반복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신의와 성실을 위배하고 있음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중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 바,

□ 귀 군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각종 악성채무, 사업자등록 폐업, 공사포기 및 철회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이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을 것임

4		계약상대자의 부도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당초 수의계약으로 시공중이던 공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공사를 재개코자 하나 시공사가 부도난 경우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계약이 가능한 지 여부

② 공사를 계속 시공할 경우에 잔여공정에 대한 공사이행시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계약상대자가 부도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며, 계약불이행 등의 상태가 지속되어 계약이행이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 계약을 해지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중인 자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질의②에 대하여)

□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증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선금은 □지방자치단체 선급지급요령□에 의거 잔여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을 토대로 산정하여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토록 해야 하는 것임

제6장  계약금액조정

제1절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1		준공대가지급이후 계약금액조정(E/S)이 가능한 지

□ 기 준공처리된 공사내역중 1,2차 공사물가변동에 대한 일부 오류가 발견되어 설계변경시 1차공사 과다지급금액은 환수조치되었으나

□ 과소지급된 2차공사 물가변동금액은 현재 시공사로부터의 지급요청에 따라 검토중인 경우

제6장 계약금액의 조정

제6장 계약금액의 조정

□ 2차공사 물가변동금액을 준공이후에도 재조정(추가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준공대가 지급 신청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지급이 가능한 것임

2		환율변동을 사유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 지

□ 해외의 원가방식과 단가에 의하여 국내건설업자와 원화로 환산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환율상승으로 노임·자재대 등의 지급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63조, 동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내업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발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현지에서 외화(外貨)의 가격으로 일정율이상 자재대 등의 품목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 계약당사자간에 원화로 계약하였고, 계약당시 환율변동에 관하여 별도로 특약을 정한 것이 없다면 단순한 환율변동을 이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에 의거 계약금액조정대상은 될 수 없는 것임

제2절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		설계서의 범위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서는(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를 말한다)라고 나타나 있으며 현장설명서는 입찰전 현장설명시에 배부 또는 열람하게 되어 있어 폐사에서는 현장설명시에 배부되어 받아온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단가설명서)를 설계서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함

2		단가산정 오류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기초금액 산정시 누락된 금액에 준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2호에 설계서에 물량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단가산정시 오류 산정된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3		설계시공일괄입찰 공사의 설계변경 여부

□ 당사는 공사발주처와 공사도급자가 설계시공 일괄입찰(TURN-KEY)방식으로 계약체결한 배수지건설공사의 책임감리용역회사로서

□ 실시설계당시에 지반조사를 하였으나 운영중에 있는 기존 정수장 시설물 때문에 실제 배수지 구조물 위치에는 지반조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 실시설계시에 기초지반 처리공법은 여러가지 공법이 다양하게 적용토록 설계된 경우에

① 기초처리공종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여 설계도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설계변경을 전제로 하였다면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턴키공사등 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의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예규 제2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등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증액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경상황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4		품셈적용의 오류가 설계변경 사유 해당여부

□ 2000년 1월 10일 설계를 하고, 공사발주는 동년 1월 26일 하였으며, 계약체결은 동년 3월 9일 하였음, 이에 설계 당시에는 99년 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하였는 바, 2000년 건설표준품셈은 동년 1월 15일자로 발행되었으므로 특별인부 및 보통인부 산식에 적용수치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설계변경을 해야하는지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적용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계약체결되었다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5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시공중이 공사의 산출내역서와 설계도면이 상이하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 2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2에 의거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에 물량내역서를 일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현장상태 등으로 종합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6		설계서 누락 등의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총액단가 입찰로 □□시와 □97.8.9 최초 계약후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이행중인 □□대교 재가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① 우회도로의 교통시설물 직접공사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기존도로를 횡단하는 암거 시공을 위해 우회도로를 시공하였으여, 우회도로에는 통과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안전확보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직접공사비로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② 사후환경영향조사비, 안전점검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현장의 □특별시방서□에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고, 실시비용은 시행 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목적물 물량내역서(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 간접공사비＞항목별로 분개되었음)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③ 환경보전비(오탁방지막설치비) 및 폐기물(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처리비용의 설계반영 가능 여부

□제반환경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방법은 적격심사 자료제출시 처리방안을 제시하였고, 특별시방서에는 오탁방지막 설치방안 및 폐기물처리 방안이 규정되어 있으나, 폐기물처리의 관련공종인 기존교량 철거공은 최초 계약시에는 누락되어 있어서, 당 현장 1회 설계변경시 추가 계약되었으며, 추가계약시 기존교량철거비만 반영되었을 뿐 폐기물처리비용 및 오탁방지막 설치비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④ 방호벽, 중앙분리대, Fairing 및 낙교방지공의 도장공사비를 설계에 반영가능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에는 도장에 대한 어떠한 표기, 시방사항이 없으며, 목적물 물량내역서에는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지 않고 총계약방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⑤ 구조물용 가도 및 축도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 현장의 계약된 설계도면에 하행선에 가도를 설치하여 상·하행선 교량을 동시에 작업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상 하행선 교량시공 완료후, 하행선으로 기존교량 통과차량을 통행시킨후,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상행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⑥∼⑦ 강교 가설용 가도설계변경시 가도설치 수량 및 흄관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와 L옹벽 및 날개벽의 설계 반영 여부

⑥ 유심부(□□강)상부로 강교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된 가설 공법이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벤트를 육상에 설치후 강교를 가설하여야 하나, 가벤트 설치위치가 유심부로서 설계공법대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유심부에 가도를 설치후 강교를 가설코자 하는 경우

⑦ 하행선 교대 시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시 기존 도로부분의 붕괴로 인한 통과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L옹벽 및 날개벽을 시공하기 위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노동부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공사현장 내에 중장비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질의②에 대하여)

□ 설계서의 하나인 □특별시방서□에 사후 환경영향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실시비용은 시행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으나, 역시 설계서의 하나인 목적물물량내역서에 동 비용을 계상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1호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조건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함. 다만, 실시비용은 시행후 설계에 반영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 사후에 동 비용을 실비정산처리해야 할 것임

(질의③에 대하여)

□ 질의 ②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설계서의 하나인 특별시방서에 오탁방지막 설치방안 및 폐기물처리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당초 폐기물처리의 관련공종이 누락되어 있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함

(질의④에 대하여)

□ 목절물 물량내역서에 1식으로 표시되었다면 동 1식 단가속에 도장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⑤에 대하여)

□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상행선 작업용 가도를 현장여건상 설치해야 한다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

□ 다만, 가도설치의 당위성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판단해야할 것임

(질의⑥∼⑦에 대하여)

□ 강교설치를 위해 당초 설계된 가설공법이 육상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벤트를 육상에 설치후 강교를 가설하여야 하나, 동 설계공법대로 설치가 불가능하여 가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통과차량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교대중앙부에 L옹벽 및 날개벽을 시공후 하행선 교대작업을 시행코자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3의 규정(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 가도 및 날개벽 등의 추가설치 당위성 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7		단가산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998년 10월 15일 □□군과 □□교량 가설공사를 설계금액 3,975,944, 000원인 공사를 3,565,431,670원으로 도급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산출내역서 내역중 수중터파기(연암)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단가산출에는 인력품 적용을 보통암+경암(4∼6m)을 기준으로 적용되었고, 현장실정은 수중터파기 연암(3∼5m)으로 된 바

□ 물량내역서 공종규격에 의하여 단가를 작성하였고, 설계단가 산출서에도 공종규격은 같은데 공사계약특약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품셈적용을 잘못했다고 감액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령 및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가계산시 단가물량 등을 잘못 계상한 때에 계약상대방에게 차액을 환수한다는 등 계약상대방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붙여서는 아니되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설계서(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및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에 있어서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 오류,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지 아니하거나 설계서와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달라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단가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8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 설계도면과 물량내역상의 단위가 서로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여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설계도면, 현장상태 등을 종합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임

9		설계변경시 증가된 물량의 단가 적용방법

□ 도로개설공사의 부대공종인 방음벽설치 물량이 당초 130 경간이었으나 공사도중 60경간이 증가되어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을 함에 있어 당초 방음벽설치비가 1경간당 1,240천원(재료비 724, 경비 93, 노무비 422)으로 되어 있으나 설계내역서상의 적용은 노무비 422천원이 누락된 817천원으로 적용하여 입찰에 부함에 따라 계약되어 있는 바, 증가된 물량 60경간에 대하여는 포함한 당초 견적가격 1,240천원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 총액입찰후 산출(설계)내역서에 누락이 있다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나 물량증가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가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1경간당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람

10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2200.04-104-9. 2001.02.10)제19조(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에 의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코자 하였으나 설계변경전 당초 공사예산과목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의 처리 방법 및 관련 법률 또는 예규나 지침

□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변경계약)에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초 계약시 지출원인행위가 된 예산과목과 증액되려는 예산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전용 등의 절차를 밟아 변경계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11		설계변경 가능여부

① 순성토 운반의 할증율 6%를 가산하여 설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량산출시 토량환산계수(f)의 미적용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③ 유용성검토 물량만큼 다짐비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 다짐비를 적용하여 설계변경 가능여부 및 순성토 운반, 성토 다짐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소운반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상 순성토 운반다짐에 필요한 시공물량이 운반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계시에 간과하였다면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 설계서 토량환산계수 미적용으로 설계상 제시된 물량과 실제시공상 소요되는 토량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③에 대하여)

□ 발주자가 제시한 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상에 순성토 운반다짐공외에 실제 시공과정에서 잔토처리(유용성토) 물량에 대하여도 다짐시공이 불가피함에도 동부분이 누락된 경우라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상 물량조정이 되는 경우에 운반과 다짐을 별개의 공종으로 분리할 것이냐의 여부는 현장의 특수여건상 불가피하다면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사료됨

(질의④에 대하여)

□ 실제 성토를 위하여 소운반이 불가피하다면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및 상호모순이 있는 것으로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 이에 대하여는 공사현장의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판단에 의할 사항임

12		신규비목의 적용여부 및 단가적용 방법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행중 설계내역서에 순성토 135,279□가 계상되어 있으나 토취장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단가산출서에 □□시 외곽 6km로 단가가 산출되어 있으나 토취장을 발주처에서 선정하여 토사를 반입하였다면 설계변경시 단가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신규비목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단가 산정방법은

□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신규비목□이라 함은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 포함)을 의미하므로

□ 귀 질의와 같이 토취장이 단가산출서상에 계상이 되어 있다면 □신규비목□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13		감리용역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건축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 건축공사의 금액증가 및 공기연장이 감리용역의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감리용역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추가부분의 감리책임 범위는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고 있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제1,6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재경부 회계예규)제16조에 과업내용중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기술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공기변동 등으로 감리용역의 범위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과업내용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동 조건 제3조(용역의 범위)에 계약이 이행 또는 용역의 수행이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의 수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리책임의 범위는 계약문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임

14		설계변경 및 실적인정 등에 대하여

① 공기연장(48개월□60개월)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② 기 완료되어 가동(운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적증명발급가능 여부

③ 시험가동중인 부분에 대한 하자책임기간 설정기준시점은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자치단체의계약에관한사항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을 준용토록 하고 있음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②에 대하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참가를 위해 실적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현재 시공중에 있는 공사는 포함할 수 없음

□ 다만,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의□시공경험□ 분야 평가시에는 공사 예정표상 50%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성검사를 필한 후 발주관서의 장으로부터 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토록 하고 있음

(질의③에 대하여)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하자책임담보기간적용기준시점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계약목적물에 따라 1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의 내용에 따라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책임담보기간을 정하도록하고 있음

15		새로운 공법으로 공사비절감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계약체결 터널개착구간 구조물공사중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방수방법의 대체시공으로 공기단축 및 공사비를 상당액 절감하였음. 이 경우 절감액 50%만 감액하는지 아니면 절감액 100% 전체를 감액하는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재4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등(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함

16		산출내역서상 일부 비목 또는 품목단가의 과다계상시 삭감 가능 여부

□ 당초 계약서상 노임은 19,720,653원이며, 산재보험료는 729,664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준공 후 노임 10,846,000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401,302원 납부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발주처에서 공사대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당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추정가격 1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및 설계서와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다를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하나 다만, 예정가격조서 및 산출내역서상의 일부 비목 또는 품목의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17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단가적용방법

□ 경지정리사업 병행 하천개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농경지내 용수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용수로(용수지선 및 용수지거)에 수로관(규격 0.6□0.6) 5,184본을 설치하도록 계약되었으나 수로관 규격이 부족하다는 수혜농민의 민원에 의해 일부구간을 규격변경(0.8□0.7, 1.0□0.8 1.2□1.0)하여 시공하고 잔여수량 2,718본(0.6□0.6)은 배수지거(당초 토사측구 구간)에 시공하였음

□ 수로관 자재는 관급이며, 시공단가는 예정가격이 본당 15,005원이고 계약단가는 본당 36,000원이었으나 같은 규격의 수로관을 용수지거에서 배수지거로 위치변경하여 시공(발주처의 요구) 하였는바 설계변경시 동공종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 구분없이 설계변경당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시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고 있음

18		내역서상 고용보험료 누락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 보건소 신축공사를 계약 시공함에 있어서 내역서상에는 고용보험료를 계상하지 않았으나,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차기 계약시 계상하여 보건소측으로부터 보험료를 지급 받았음. 이후 보건소측에서는 보험료가 과다 계상되었다며 환수를 요구하는 바 이에 동의 여부

□ 고용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에 동 비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신청전에 준공된 차수부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을 것임

제7장  공동도급계약

제1절  공동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공동도급 입찰참가 신청 후 사정에 의한 단독입찰참가 가능 여부

□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분담이행방식)도급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전적격심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전에 공동도급 구성업체가 내부적 사정에 의거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잔존구성원인 대표업체가 모든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었다면 단독으로 사업수행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제7장 공동도급계약

제7장 공동도급계약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동도급이 가능한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한 후 적격자 선정 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중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일부구성원이 내부사정 등으로 입찰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임

2		공동수급체의 중복적 결성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의 공동수급체 신인도 평가에 있어

-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상 공동도급 가능여부를 명시하지 않아 적격심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인도 가점 인정가능 여부

- 당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또 다른 당해 입찰 참여업체와 공동수급협정을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계약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동 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제4항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질의사항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공동도급 가능여부에 대하여 명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적격심사시 제출한 경우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는 신인도 가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림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가지급 방법

①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를 분담이행방식(설계부문과 시공부문으로 구분)으로 도급하여 계약내역서상의 설계용역비 전부를 공사대가로 기 수령하여 실제계약상 설계용역비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차후 시공하는 공사대가 청구시 설계사를 제외한 시공사만의 인감날인으로 공사대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②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일부 관행상 시공사에서 설계사를 미리 선정하여 낙찰전 설계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 시공사에서 발주처에 청구하는 기성청구서류에 설계사를 제외한 시공사만의 인감날인으로 공사대가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일부 구성원은 모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나머지 구성원의 연명으로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4		공동도급공사의 기성대가 지급방법

① 공동도급계약을 5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일부공정이 100%완료되었으나 전체 공정이 64%인 경우 그 완료된 공정의 90%에 해당하는 기성금 이상은 지급이 불가한지 여부

② 발주처로부터 공동도급사가 수령한 공사대금을 하도급자에게 미지급한 상태에서 대표사의 부도가 발생하였을 때 잔여구성원의 지급의무 및 잔여기성금에서 직접 수령 가능여부

(질의①에 대하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의 지급은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대가지급은 구성원별로 기재된 신청서를 대표자가 제출하여 구성원별로 지급하는 것임.

(질의②에 대하여)

□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간의 대금청구 등 채권,채무관계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민사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실적 인정방법에 대하여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공사를 출자비율 범위내에서 분리시공이 가능한 것이며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이떤 절차를 거치며, 계약이행 내용(내역)은 어떻게 구분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은 어떻게 청구하고 지급받으며, 분리시공에 대한 하자책임은 어떻게 되며 하자보증서는 분리시공분으로 제출하는지, 책임감리대상 공사라면 감리단의 보고와 승인 득해야 하는지, 최종적으로 발주관서의 승인은 있어야 하는지 여부와 분리시공하지 않고 공동시공하였을 경우 실적인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한 공동수급체의 의무이행은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으며, 출자비율 범위내에서의 구체적인 시공방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정사항이며

□ 실적인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 <별표1>에 의거 출자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되 다만, 당해회사가 시공한 부분이 명확히 인정되어 실적증명서에 시공내용이 기재되고 구성원전원의 날인과 발주기관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을 인정토록 하고 있음

6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 집행기준□의 적용범위는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②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 제2조제2항의 □당해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100분의40이상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공사입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 등 모든 입찰에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③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시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당해지역 대기업체도 반드시 당해지역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토록 한다면 적법한지 여부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예규 제67호에도 적용되며, 동 예규에서 정한 지역업체의 100분의 40이상 의무참여비율은 공사입찰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중소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입찰공고에 명시하는 것은 지역중소업체의 보호차원에서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제한한 것이라고 사료되나 법령에 근거가 있는 물품구매나 제조입찰이외의 공사나 용역의 경우에는 과다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7		용역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 여부

□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7호)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사참여 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용역인 경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용역입찰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지역업체와 상호보완적으로 참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도내 중소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금액미만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나 공사이외에 물품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할 수 없음

□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입찰참가업체가 지역업체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음

8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 입찰에 의한 계약의 가능 여부 및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의 규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는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계약을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의할수 있고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당해 지역업체라 함은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림

9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의 범위

□ □□시가 □국제입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대상기관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의 범위는

□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행자부고시 제2000-17호)□ 00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67호)□ 제2조(공동계약집행기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금액의 입찰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제2절  공동도급내용의 변경 및 구성원의 탈퇴

1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계약 등의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① 공동이행방식 계약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업체(소각분야)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잔존구성원(토목분야)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하는지

②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 포기서를 제출시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 업체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③ 계약해지시 계약보증금의 귀속여부와 연대보증사 보증시공 포기서 제출시 연대보증사의 재정적 책임여부는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2조 및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시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계약 불이행등)를 직접 야기 시킨자에 대하여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음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5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목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발주기관에서 공사의 현장상태, 성질,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

③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자 할 때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존구성원의 시공가능여부 등

① A회사(실적 보유업체)와 B회사(실적 미보유업체)가 공동도급하여 시공하여 오던중 A회사가 파산결정되었을 경우 B회사가 단독으로 나머지 공사(1·2차 계약분 진행중, 3차 미체결)를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② A회사가 파산결정으로 인해 B회사에게 공사의 일체를 위임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잔존구성원인 B회사가 공사를 진행하여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 A회사의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③ A회사가 파산결정으로 인하여 공동도급자인 B회사 등이 전적으로 공사를 맡아서 시행할 경우 선금에 대해 B회사 등이 선금보증서를 제출할 경우 선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등 당해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② 구성원이 부도로 출자지분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전부를 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일부 구성원의 계약불이행은 공동수급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공동수급체의 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해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불이행이라는 이유로 국고에 귀속시켜서는 아니됨

③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이자포함)을 반환토록 하여야 하는 것임

3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변경가능 여부

① 실적보유 업체이며 대표사인 A사가 경영상태악화와 투입인원 부족등 원활한 공사진행이 어려울 경우 공동도급사이며 면허보유업체인 B사와 합의하에 지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②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1항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파산·해산·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할 경우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한 바에서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규정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자비율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이란 파산, 해산, 부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함

4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적용 등에 대하여

□ 기술용역 입찰시 분담이행방식에 의할 때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누가 되는지

□ 2억원미만 기술용역입찰의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적격심사 점수가 85점이 넘는다면 낙찰이 합당한 지

□ 입찰공고상에 분담이행방식의 분담비율이 공고되지 않고 낙찰되었을 시 분담비율 적용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기와 소방도 하도급할 수 있는지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제4조의 규정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담비율을 적용함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법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할 수 있다고 봄

5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 계약이행 방법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대표사의 부도로 잔존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잔존구성원의 당해계약 이행요건은 입찰공고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이 현재 법정관리상태에 있다면 연대보증인에게 당해계약을 이행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회계예규□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잔존구성원이 계약이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함

□ 따라서 지방재정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예규,훈령에서 정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국가기관에 적용하는 예규 등을 준용하여야 할 것임

□ 잔존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이행요건이라 함은 단순히 입찰공고시 제한한 실적규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존구성원의 면허요건, 시공능력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6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출자비율 변경시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부도 등의 업체를 제외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새로운 계약인지 아니면 승계계약인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회계예규 □공동수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에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판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발주처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지 지방재정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제8장  부정당업자 제재

제1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요건

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 □ 입찰공고에 낙찰업체는 신기술 및 특허권자와 법적인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그 원본을 공사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신기술지정업체 및 특허공법 보유업체와 기술사용계약을 체결코자 하니 과도한 기술사용료지불 요구로 계약체결이 불가능할 경우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몰수와 계약불이행 제재조치를 받는지 아니면 신기술 및 특허공법 보유자가 제재를 받는지 여부

- 기술사용료의 범위는 공사내역서에 계상되어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요구해도 되는지 여부

제8장 부정당업자 제재

제8장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과도한 기술사용료를 지불요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기술 보유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되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개발지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토록 하고 있으며 지급범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임

2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의 경감에 대하여

□ 공사시행중 유동성 부족으로 부도를 맞아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원활한 사업진행과 하도급협력업체들의 피해를 방지하였고 공사진행중 민원발생이 전무하여 현재도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한기간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유로 생각되는바, 귀 부의 의견과 제한기간 경감이 가능할 경우 경감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76조제4항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감사유 및 기간은 발주처에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임

□ 또한 이 경우 경감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경감하는 경우에도 그 제한기간을 1월이상 되도록 해야

3		허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부정당업자 제재방법은

□ 적격심사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낙찰된 자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코자 하는바, 상기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별표2의 1호 바목을 적용하여 1년이상 2년이하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조 2호 마목을 적용하여 6월이상 1년미만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제1호 바목에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 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는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의 내용대로 적격심사 실적증명서류 일부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낙찰된 경우라면 동시행규칙 <별표2> 제1호 바목을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4		부정당업체 제재후 이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초계약자가 부도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후 연대보증회사에 보증 시공토록 하였으나 연대보증회사도 보증시공중 경영악화로 인한 계약불이행으로 6개월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으며

□ 연대보증회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6개월은 과다하다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4항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정상을 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을 경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들어 경감을 요구하고 있는데 가능한 지 여부

□ 지방재정법 제6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으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면 동 처분에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경감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제3항에 의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제4항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경감□은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이전에만 가능한 것임

5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가능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에 있어 하도급제한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어

① 위반사항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가능여부 및 제재시기 및 청문절차 이행 여부

②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한 업체가 당해 공사 준공후 연대보증인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있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질의 ①과 같이 관련법령에 의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근거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 연대보증인은 계약 및 하자 등의 보증의무가 있으며, 연대보증인 변경은 동시행령 제52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조(연대보증인등의 자격)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보증인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질의 ②와 같이 계약이 준공된 시점에서 연대보증인이 부도 등으로 하자보증을 하기가 어려워 연대보증인의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대보증인 변경은 어려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의 효력

1		부정당업자 제재시 시공중인 공사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 시공사가 부도이후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중 계속 시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중지 및 연도폐쇄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기 시공사가 잔여분에 대한 계속 시공이 가능한 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에 영업정지처분, 면허취소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가 취소처분된 것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당해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속 시공여부는 당해 발주관서에서 최종 판단할 사항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62조, 동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기 시공중인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자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 입찰에 있어 적격심사중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통보를 받았을 경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경쟁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계약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입찰)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를 일정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인 바,

□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정당하게 낙찰되었다 할지라도 계약체결이전에 부정당업자제재 조치를 받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지 여부는 당해 계약의 내용, 입찰조건, 계약체결시 실익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