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035호(2005.09.08 공포․시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예산회계법 제61조”를 “｢국고금관리법｣ 제22조”로 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으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0호를 삭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26조제1항제4호마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로 하고, 동항제5호중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로 하며, 동항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으로 한다.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50조제3항 후단중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를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하고, 동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를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60일”을 “90일”로 한다.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제65조제2항중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요구한 경우에는”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으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계자문위원회”로 하며, 동항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중 “공사․물품제조 등의 경우”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동항제8호중 “계약에 관한 서류”를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1조제2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보고 및 기타”를 “계약정보의 공개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9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제1항중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공사․용역 등”을 “물품․공사․용역 등”으로 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1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 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나목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다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호라목중 “농어촌정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바목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동항제7호아목중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8호라목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하고, 동호마목중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호바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고, 동호사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으로,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보험업법”을 “｢보험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며, 동항제7호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농업협동조합법”을 “｢농업협동조합법｣”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을 “｢수산업협동조합법｣”으로, “산림조합법”을 “｢산림조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단서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제1호 본문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산업디자인진흥법”을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한다.

제50조제6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8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예산회계법｣”으로 한다.

제61조제2항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64조제3항중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72조제4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8항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본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건축사법”을 “｢건축사법｣”으로 한다.

제85조제2항제2호ㆍ동조제3항제1호나목 및 동조제3항제2호나목중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94조제2항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ㆍ제5항, 제65조제2항ㆍ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였거나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 또는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예산회계법 제61조에 규정한 재무관 및 지출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 ～ 7. (생 략) 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9. (생 략) <신 설> ②ㆍ③ (생 략)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 5. (생 략) 6.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7.ㆍ8. (생 략) 9.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과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요구에 따라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표지의 사용이 인증된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② (생 략)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 라. (생 략)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 타. (생 략) 5. 추정가격이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7천만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3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 바. (생 략) 7.․8. (생 략) ② (생 략)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입찰보증금) ① (생 략) ②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또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생 략) ③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6. (생 략) ④ (생 략) 제50조(계약보증금) ①ㆍ② (생 략) ③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 ⑩ (생 략)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6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된 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 략)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2. (생 략) 3.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서 신설> ④ (생 략) ⑤제4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⑥ㆍ⑦ (생 략) 제67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공사ㆍ물품제조 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6.ㆍ7. (생 략) 8.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 15. (생 략) ② ～ ⑪ (생 략)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생 략) ②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단서 신설> 제7장 보고 및 기타 <신 설> 제93조(계약실적보고)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말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약실적보고서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계약실적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95조(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매년도초에 당해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주계획에는 발주할 물량ㆍ규모 및 예산액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계약관의 대리와 분임 및 임명통지) ①-------------- --------------------------------------------------------------------------------------------------------------------------------------------------｢국고금관리법｣ 제22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 1. ～ 7. (현행과 같음) <삭 제> 9. (현행과 같음) 10.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할 계약) ①-------------------- -------------------------------------------------. 1. (현행과 같음)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3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을 제조할 경우 3. ～ 5. (현행과 같음) 6.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7.ㆍ8. (현행과 같음)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 1.～ 3. (현행과 같음) 4.------------------------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 바. ～ 타. (현행과 같음)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 ----------------------- ------------------------------ 6.------------------------ -------------------------------------------------------------------------------- 가.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및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나. ～ 바. (현행과 같음) 7.․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제1항 및 제3항----------- -------------------------------------------------------------. 제37조(입찰보증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은행법｣------------- ------------------------------------------------------------------------------------------. 1. ～ 3. (현행과 같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에 한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환경설비의 하자보증을 행하는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골재채취법｣에 의한 공제조합,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또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 7. (현행과 같음) ③----------------------- ---------------------------------------------------------------------. 1. ～ 4. (현행과 같음) 5.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골재채취법｣--------------------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계약보증금)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90일----- ------------------------------------------------------------------------------------------------------------------------------------------------------------------------------------------------------------------------------------------------------------90일-------------------- ----------------.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②-----------------------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90일----------------- ------------.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설계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 1.․2. (현행과 같음) 3.-------------------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설계자문위원회---------------- ------------------------------------------------------------------------------------------------------------｢건설기술관리법｣-- ----------------------------------------------------. ⑥ㆍ⑦ (현행과 같음) 제67조(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 6.ㆍ7. (현행과 같음) 8. ---------계약에 관한 서류(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 9. ～ 15.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개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실을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93조(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중 작전상의 병력이동에 의한 사유와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체결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계약심의회의 설치) ①--- ----------------------------------물품ㆍ공사ㆍ용역 등 ---------------------------------------------------------------------------------------------------------------------.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