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460호(2005.09.08 공포․시행)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를 “기둥 사이의 거리가”로 하고, 동항제15호중 “직경 1,000밀리미터”를 “지름 1천밀리미터”로 하며, 동항제16호중 “20평방미터”를 “20제곱미터”로 하고, 동항제19호중 “20,000평방미터”를 “2만제곱미터”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로 한다.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영 제30조제3항”을 “영 제30조제4항”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만원미만”을 “100만원 미만”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3호가목 내지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중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동조제7항중 “계약체결당시가격”을 각각 “입찰당시가격”으로 하고, 동조제8항을 삭제하며, 동조제9항 전단중 “제1항 내지 제8항”을 “제1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3. 등락률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제75조제2호중 “물품의 제조ㆍ구매”를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조제3호중 “용역”을 “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공사자재의 관급”을 “계약정보의 공개 등”으로 한다.

제7장에 제82조 및 제8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고, 동표 제1호가목(1)중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를 “기둥 사이의 거리가”로 하며, 동호마목중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을 “항만․사방 또는 간척”으로 하고, 동호바목중 “암거․측구 및 포장을”을 “암거 및 측구를”로 하며, 동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거목(1)중 “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을 “공동주택․종합병원”으로 하며, 동호너목(7)중 “창호제작 또는 설치”를 “창호설치”로 하고, 동목(9) 및 (10)중 “가목 내지 거목”을 각각 “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으로 하며, 동목(14)중 “보우링그라우팅공사”를 “보링”으로 하고, 동목(15)중 “건축물조립공사”를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로 하며, 동목(17)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목에 (18) 및 (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보일러설치	1년

(18) 포장	2년

(19) “(11)” 및 “(17)” 외의 건물 내 설비	2년

별표 1 제2호라목중 “송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송전설비공사”로 하고, 동호바목중 “배전설비공사(나목 및 다목의 공사를 제외한다)”를 “배전설비공사”로 하며, 동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5년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3년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1년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

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나.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3년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가. 성곽

(1) 석성(石城)

(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5년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3년

(2) 토성(土城), 혼축성(混築城)	2년

(3) 전축성(塼築城)	3년

(4) 목책성(木柵城)	1년

나. 탑․석조물

(1) 석불(石佛), 부도(浮屠), 비석(碑石), 석등(石燈),

당간지주(幢竿支柱), 지석묘(支石墓), 석빙고(石氷庫),

석탑(石塔), 석교(石橋) 등	5년

(2) 전탑(塼塔)	3년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石材部)	7년

다. 목조건축물

(1) 지붕

(가) 산자(橵子) 또는 개판(蓋板) 이상의 기와지붕	3년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2년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2년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1년

(2) 목부재(木部材)

(가) 기둥, 창방(昌枋),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3년

(나) 그 밖의 구조재	2년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修粧材)	1년

(4) 기초 및 기단

(가) 정(井)자형 장대석 기초	10년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7년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石造) 기단․월대(月臺)의

지대석	5년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3년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의

수리	2년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2년

라. 담

(1) 사괴석(四塊石) 담장의 장대지대석	5년

(2) 그 밖의 사괴석담	3년

(3) 돌담, 자연석담, 판축(版築)담, 토(土)담, 전축

(塼築)담, 와편(瓦片)담	2년

마. 분묘

(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2년

(2) 구조부

(가) 적석총(積石塚), 석곽묘(石槨墓)	5년

(나) 전축분(塼築墳)	3년

(다) 목곽묘(木槨墓)	1년

(3) 병풍석(屛風石)	3년

바. 도로

(1) 암거(暗渠), 배수로, 측구(側溝), 맨홀	2년

(2) 포장

(가) 박석(薄石), 포방전(舖方塼)	2년

(나) 마사토(磨砂土),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1년

사. 철물

(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2년

(2) 구조철물, 보강철물	3년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2) 식물보호	3년

(3) 발굴지 정비	2년

(4) 불상개금(佛像改金), 도금(鍍金), 탱화, 옷칠 등	5년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

건축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

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5년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1년

별표 2 제1호가목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관리법｣”으로 하고, 동호다목중 “공사ㆍ물품제조 등의 경우”를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로 하며, 동호라목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표 제2호다목중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을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으로, “3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 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로 하며, 동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표 제4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국고금관리법”을 각각 “｢국고금관리법｣”으로, “법 제6조제1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영 제2조제1호”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본문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오지개발촉진법”을 “｢오지개발촉진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항제4호중 “공인회계사법”을 “｢공인회계사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특별소비세법”을 “｢특별소비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교육세법”을 “｢교육세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관세법”을 “｢관세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농어촌특별세법”을 “｢농어촌특별세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으로, “법인세법”을 “｢법인세법｣”으로,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중 “증권거래법시행령”을 “｢증권거래법 시행령｣”으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으로,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을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으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중 “상법”을 각각 “｢상법｣”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2조제2항제1호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체상금률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④(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영 제1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영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사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공사를 말한다.

1. 교량(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미터 이상이거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 ～ 14. (생  략)

15. 상수도(직경 1,000밀리미터 이상의 것에 한하며, 정수장을 포함한다)건설공사

16. 하수도(단면적 20평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17.ㆍ18. (생  략)

19. 공용청사(연면적 20,000평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건설공사

20. ～ 22.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②영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공사의 경우에는 5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5억원)

2. (생  략)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할 자를 지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명하되, 경쟁원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② (생  략)

③영 제30조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추정가격이 10만원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계약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보증금 납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43조ㆍ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영 제37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ㆍ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이하 “보증보험증권등”이라 한다)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보증기간은 보증금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입찰보증금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90일이후일 것

나. 계약보증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개시일부터 계약기간의 종료일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후 60일이상일 것

4.․5. (생  략)

② (생  략)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이라 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1.․2. (생  략)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② (생  략)

③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체결당시가격보다는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⑧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계약체결전에 환율ㆍ노임ㆍ자재가격등의 변동이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대신 입찰일을 기준으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등락률 또는 지수변동률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계약체결시에 정할 수 있다.

⑨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생  략)

제75조(지체상금률) 영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  략)

2.  물품의 제조ㆍ구매 : 1000분의 1.5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4.ㆍ5. (생  략)

제7장 공사자재의 관급

<신  설>

<신  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 및 공사 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부대입찰의 대상) ①--------- ---------------------------------------------------------------------------------------------------------------------------------------.

1.----기둥 사이의 거리가---- -------------------------------------------------------

2. ～ 14. (현행과 같음)

15.---------지름 1천밀리미터---------------------------------------

16.--------------20제곱미터 -----------------------

17.ㆍ18. (현행과 같음)

19.--------------2만제곱미터--------------------- ---

20. ～ 2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제한경쟁입찰의 대상) ①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공사계약”이라 함은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인 공사계약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30억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3억원

②----------------------- ----------------------------------------------------.

1.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 : 50억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5억원

2. (현행과 같음)

제27조(지명경쟁입찰의 지명기준) ----------------------------------영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또는 제9호- --------------------------------------------------------------------------------------------------------------------------------.

1.ㆍ2. (현행과 같음)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30조제4항-----------  ---------------------------------------------.

1. (현행과 같음)

2.----------100만원 미만--- ----------------------------

제55조(보증보험증권등에 의한 보증금 납부) ①-------------- ------------------------------------------------------------------------------------------------------------------------------------------------------------------------------------------------------------------------------------------------------------------------------------------.

1.․2. (현행과 같음)

3.------------------------ --------------------

가. 입찰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이어야 한다.

나. 계약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계약기간 개시일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다. 하자보수보증금

(1) 보증기간의 초일 :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후일 것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

1.․2. (현행과 같음)

3. 등락률=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② (현행과 같음)

③----------------------- --------------------------------.

1.------------------------ ------------------------입찰당시가격------------- -----------------------------------------------------------.

2.------------------입찰당시가격------------------ ---------------------------------.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입찰당시가격---------- ----------------------------------------------.

<삭  제>

⑨----------------------- -----------제1항 내지 제7항 ---------------------------------------------------------------------------------------------------------------------------------------------------------------------------------------------------------------------------------------------------------------------------------------------------------------------------.

⑩ (현행과 같음)

제75조(지체상금률) ----------- --------------------------------.

1. (현행과 같음)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용역(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의 그 용역을 제외한다)----------------

4.ㆍ5. (현행과 같음)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제82조(계약정보의 공개) 영 제92조의2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 물량 또는 규모

다. 예산액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  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 여부, 영 제72조제3항 적용 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3.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82조의2(계약실적보고) 영 제93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8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1. 자재의 품질ㆍ수급상황ㆍ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 인증제품으로서 다른 공사부분과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